중국 진출기업 Q&A : 결혼휴가의 부여 (지방별 결혼휴가일수)

 

 

 

ㅁ 질문

 

 ㅇ 저희 공장은 절강성시에 소재하고 있음. 결혼휴가일수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입사한 여직원이 결혼휴가를 15일을 신청했음. 만혼이며, 본 지방 사람인데, 15일을 다 주어야 하는지 문의. 주말은 그 일수에 포함되는지 문의

 

ㅁ답변

 

 ㅇ 중국의 결혼휴가 관련 참고사항  

 

1. 중국의 결혼휴가일수: 아래 2개 항목을 합산해 결정

 

 (1) 중앙법률에 의한 3일 휴가--중국 전역에 공통

 (2) 만혼 휴가(남  만２５세，여 만２３세 이후 결혼 시)각 지방정부별로 별도 규정

 

 ㅇ 최근, 중국에서 청춘남녀는 옛날과는 달리 늦게 결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도시의 대부분 직원은 만혼휴가의 수혜 대상이 되고 있음.

 

2. 기업 실정에 따른 운영방안

 

 ㅇ 지역에 따라서는 만혼휴가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생산경영상 필요 시 직원과 상의해, 직원이 스스로 휴가일수를 단축해 결혼휴가원 제출토록 하는 방법도 있음 (본인이 스스로 휴가를 단축해 신청한 서면증거가 있을 경우, 노동분쟁의 소지가 없음). 이 경우,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일자로 대체해 휴일을 준다거나, 약간의 보상을 해주는 방안의 제시도 검토할 만함.

 

3. 결혼휴가일수에 주말,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ㅇ 노동법규(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및 기타법규(혼인법, 계획출산육아법 등등)에 "의무"든 "금지"든 간에 명문화된 규정이없을 경우, 기업이 어떤제도를 운영 하더라도 이는 위법은 아니며, 처벌의 대상이될 수없다. 이렇게 법률에 명문화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노동계약법(노동법)은 기업에게 내부 관리규정 (취업규칙 등)을 만들어, 노동관리를 할 수있는 법적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ㅇ 기업은 법률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 (예: 결혼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사내 지침을 만들어 놓지 않은 채, 방치해 놓는 것은 좋지 않음.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내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법률의 빈공간(不违法)"을 사내규정과 제도로 채우는 노무관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임. 아래 취업규칙 샘플에서 보듯이, 예를 들어 “주말은 포함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할 경우, 주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직원과 논쟁이 벌어질 여지는 없어짐.

 

 ㅇ ㈜ 중국 법률에 결혼휴가일수 주말, 법정휴일의 포함여부는 명문화돼 있지 않으나,    중국의 결혼휴가일수가 만혼일 경우,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매우 길므로, 주말은    당연히 그 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법정 경축일의 경우, 유급 공휴일인 점을    감안해, 순수 법정 경축일수 만큼만 추가로 더 주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예: 국경절 7일 휴일일 경우 법정 공휴일은 3일. 단오절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1일)

 

전국의 결혼휴가 일수

 

북경北京：결혼휴가3일+만혼휴가7일=10일

상해上海：결혼휴가3일+만혼휴가7일=10일

천진天津：결혼휴가3일+만혼휴가7일=10일

중경重庆: 결혼휴가3일+만혼휴가10일=13일

산동山东：결혼휴가3일+만혼휴가14일=17일

광동广东：결혼휴가3일+만혼휴가10일=13일

강소江苏：결혼휴가3일+만혼휴가10일=13일

절강浙江：결혼휴가3일+만혼휴가12일=15일

하북河北：결혼휴가3일+만혼휴가15일=18일

하남河南：결혼휴가3일+만혼휴가18일=21일

흑룡강黑龙江：결혼휴가3일+만혼휴가15일=18일

길림吉林：결혼휴가3일+만혼휴가12일=15일

요녕辽宁：결혼휴가3일+만혼휴가7일=10일

안휘安徽：결혼휴가3일+만혼휴가20일=23일

복건福建：만혼휴가=15일

호북湖北：결혼휴가3일+만혼휴가15일=18일

호남湖南：결혼휴가3일+만혼휴가12일=15일　

강서江西：결혼휴가3일+만혼휴가15일=18일

내몽고内蒙古：결혼휴가3일+만혼휴가15일=18일

사천四川：결혼휴가3일+만혼휴가20일=23일

운남云南：결혼휴가3일+만혼휴가15일=18일

영하宁夏：결혼휴가3일+만혼휴가15일=18일

청해青海：결혼휴가3일+만혼휴가15일=18일

산서山西：결혼휴가3일+만혼휴가1개월

협서陕西：결혼휴가3일+만혼휴가20일=23일

신장新疆：결혼휴가3일+만혼휴가20일=23일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