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성 직원 노동보호 규정-임신, 출산, 육아 관련

- 최대 173일의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어 –

- 임신, 육아, 수유 기간에도 정상 급여 지급 -

2013-07-19

다롄무역관

최현진(juljuli@kotra.or.kr)

□ 임신과 출산 관련 규정

 ○ 여성 직원이 임신했을 경우 보호 규정

  - 임신 7개월 이상인 여성 직원에게는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 노동을 지시할 수 없으며 정상 노동 시간 내에도 일정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함.

  - 임신한 여성 직원에게는 노동시간 내의 산전검사를 허가해야 하며 산전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함.

 ○ 여성 직원이 출산했을 경우의 보호 규정

  - 출산휴가는 98일이며 그 중 출산 15일 전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함.

  - 난산일 경우, 15일 추가 휴가 사용이 가능함.

  - 쌍둥이 출산일 경우, 추가 1인 아기 당 15일씩 휴가일수 증가. (예시: 쌍둥이일 경우 15일 증가, 세쌍둥이일 경우 30일 증가)

 ○ 만혼(晚婚) 및 만육(晚育)일 경우의 보호 규정

  - 만혼의 개념: 남자 만 25세, 여자 만 23세 이후 처음 결혼하는 경우를 만혼으로 규정하며 기혼 여성이 만 23세 이후에 첫 임신 및 출산하는 경우를 만육으로 규정함.

  - 만혼의 경우, 신혼여행은 법정 규정 일수에서 7일이 추가되며 부부 중 한 명이 만혼 연령인 경우 만혼에 해당하는 측만 추가 7일을 누릴 수 있음.

  - 만육에 해당되며 독생자녀부모광영증(独生子女父母光荣证)을 취득한 경우, 출산휴가는 60일이 추가되며 남성의 간호 휴일은 15일이 부여됨. 휴가 일수에는 법정 휴일과 토, 일요일이 포함됨. 휴가 동안의 급여와 복리후생은 변화 없음.

 주: 독생자녀부모광영증 - 평생 한자녀만 출산·양육하겠다고 자원하는 부부에 한해 수여하는 증서

  - 예를 들어 만육에 독생자녀부모광영증을 소지한 여성 직원은 기본 98일의 출간휴가에 추가 60일의 휴가가 부여되어 총 158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난산 증명을 제출할 경우, 추가 15일이 부여되어 총 173일의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음.

 ○ 여성 직원이 유산했을 경우의 보호 규정

  - 임신 4개월 전에 유산했을 경우, 15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

  - 임신 4개월 이후 유산된 경우, 42일의 휴가일이 부여됨.

□ 육아 및 복리후생 관련 규정

 ○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복리후생

  - 생육보험(양육보험) 가입된 여성 직원의 경우, 전년도 월평균 급여 표준에 의거하여 보험기금에서 지불함.

  - 생육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 직원의 경우, 여성 직원의 출산 휴가 전 급여 표준에 의거하여 고용된 기업에서 지급함.

  - 여성 직원의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의료 비용은 생육보험규정에 따라 생육 보험에 기 가입된 경우 또는 생육보험기금에서 지불되며 가입되지 않은 경우, 고용된 기업에서 지불해야 함.

 ○ 여성 직원의 육아 관련 보호 규정

  - 수유 1살(만)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의 경우 고용 기업에서는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 노동을 지시할 수 없음.

  - 수유기인 여성 직원의 경우, 고용 기업은 매일 노동 시간 내에 1시간의 수유 시간을 보장해야 함.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 직원의 경우, 추가 1인 아기 당 1시간씩 추가로 수유시간이 연장됨.

 ○ 기타 복리후생 관련 규정

  - 여성 직원이 비교적 많은 기업은 여성 직원의 수요에 의거하여 여직원 위생실, 부녀휴게실, 수유실 등의 설비를 갖추어 여성 직원의 생리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함.

  - 독생자녀부모광영증을 소지한 직원에게는 해당 직원의 자녀가 14세가 될 때까지 매년 일정 장려비를 지원해야 함. 단, 부부가 모두 직장에 소속된 경우 각각 50%를 지원받음. 한 측만 직장에 소속된 경우 해당 직장으로부터 100% 지원받음. 모두 직장이 없으며 일정 소득이 없는 경우 현지 재정으로 지원 받음.

  - 산아제한과 관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방법에 따라 최소 2일에서 최대 30일까지 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함.

 ○ 관련 규정 위반 시 조치

  -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부서에서 기한 내 시정을 지시함.

  - 여성 직원의 손해 정도에 따라 1인당 1,0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표준에 의거하여 벌금을 부과함.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KOTRA 다롄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