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블랙머니 양성화로 경제살리기

- 지하경제, GDP의 21%에서 38%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추정 -

- 검은돈 제도권 유입으로 투자 촉진과 자금 해외유출 방지 목적 -

 

 

 

□ 블랙머니 합법화 제도의 골자

 

 ○ 지난 6월 중순, 방글라데시 재무부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2/2013 회계연도(이하 FY 13년)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가장 큰 논란을 가져온 사안은 블랙머니 합법화 문제였음.

 

 ○ 정부가 제시한 블랙머니의 합법화 또는 ‘화이트닝’ 제안의 골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검은돈의 소유자가 합당한 세금과 이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면 자금 출처를 묻지 않음은 물론 화이트닝한 돈으로 주식 등 자본시장과 정부 채권, 도로나 수송 등 인프라 부문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임.

 

 ○ 정부는 화이트닝 제도의 목적은 검은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는 동시에 세수를 늘리는데 있다고 밝혔음.

  -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블랙머니란 범죄와 같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조성한 자금이 아니라 합법적이되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을 말함.

  - 이런 면에서 블랙머니 화이트닝은 부정한 자금을 세탁하는 머니론더링, 즉 돈세탁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정부의 설명임.

  - 단, 세무당국이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다면, 자금이 불법 또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성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음.

 

 ○ 블랙머니 합법화 방안은 발표와 동시에 방글라데시 내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 찬성하는 쪽은 일부 정부부서 등 소수에 불과했고,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대다수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음.

 

 ○ 국제투명성기구 방글라데시 지부는 부도덕한 제도라고 비난했고, 심지어 미국 정부까지도 우려를 표명했음.

  - 6월 중순, 다카를 방문 중이던 미 법무부 사절단은 현지 정부기관과의 회의 시 블랙머니 화이트닝에 대해 깊은 우려 표시

 

 ○ 반대자들의 논리는 명료한데 검은돈 합법화는 그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의 납세 의욕을 저하시키면서 탈세자에게는 면죄부를 주어 탈세와 부정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는 것임.

 

□ 비대한 지하경제(비공식경제)

 

 ○ 국내외의 반대 여론이 많음에도 검은돈 양성화 조항은 ‘2012년 재정법’에 포함돼 의회를 통과해서 2012년 7월 1일부터 발효됐으나 그 실효성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됐음.

 

 ○ 블랙머니 양성화 문제가 지난 몇 달간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것은 방글라데시에서 블랙머니 또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임.

 

 ○ 6월 중순, 검은돈 양성화를 제안하면서 방글라데시 재무부장관이 추정한 지하경제의 크기는 국내총생산의 최소 42%에서 최대 82%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임.

  - 참고로 FY 12년(2011년 7월~2012년 6월) 방글라데시의 GDP는 약 1144억 달러임.

 

 ○ 한편, 과거 국내외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방글라데시 지하경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그 규모는 GDP의 21%에서 38%선으로 재무장관의 추정치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GDP 대비 높은 수준임(아래 표 참고)

 

방글라데시 내 지하경제의 규모에 대한 연구 결과

연구자	대상 연도	지하경제 규모
S Reza(1989)	FY 86	공식경제의 1/3
Asaduzzaman(1998)	FY 90	GDP의 21.4%
Hossain(2003)	FY 75~FY 99	GDP의 16%
	FY 00	GDP의 25%
No-Wook Park	FY 02	GDP의 37.7%
Friedrich Schneider(2011)	FY 07	GDP의 34.1%

자료원: Daily Star지, 2012년 6월 15일 자

 

□ 실효성 낮았던 블랙머니 합법화 제도

 

 ○ 지하경제가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큰 상황에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블랙머니 양성화 제도를 실시해 왔음.

 

 ○ 그럼에도 이번에 유독 논란이 많았던 데는 머니 화이트닝을 위한 시간적 제한을 없애고, 마지막 순간에 무산됐지만 불법으로 번 소득도 합법화 대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등 제도를 확대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쟁점이 많았기 때문임.

 

 ○ 문제는 블랙머니 화이트닝 제도가 과연 본연의 목적, 즉 합법화를 통한 국내투자 확대와 경제발전으로 연결될 것인가 하는 점임.

 

 ○ 과거 경험이나 사례를 보면 그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음. 화이트닝을 통해 블랙머니가 가장 많이 제도권에 유입된 때는 과도정권 시절인 2007/2008 회계연도 1만6000여 명이 13억 달러를 신고했는데, 이 금액은 당시의 지하경제 규모로 추정되는 160억~300억 달러의 4~8% 정도에 불과한 것임.

 

 ○ 그나마 군부가 득세했던 과도정부 때는 정권에 대한 두려움으로 큰 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많았으나, 현 정부(민선)가 출범한 2009년부터는 금액이 계속 줄어들어 지난 회계연도(2011/2012)의 신고액은 5000만 달러에도 못 미쳤음.

 

 ○ 블랙머니 합법화 제도가 이처럼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음.

  - 방글라데시의 조세행정이 느슨하고 법 집행이 엄정하지 못해 탈세를 해도 적발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작음.: 세무서 등에 뇌물을 먹이면 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소득을 공개할 필요가 없음.

  - 행정당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예컨대, 지난 2007/2008 회계년에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검은돈을 신고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언론매체에 이름이 공개돼 곤욕을 치렀다고 함.

  - 납세자들의 세금 자체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 세금은 제대로 내는데 정부의 공공서비스가 여전히 형편없는 상황에서 누가 납세의무를 지키고 벌금까지 내면서 블랙머니를 스스로 공개하겠느냐는 것

  * 참고로 현지 자료에 의하면, 1억6000만 인구 중 단지 270만 명이 납세자로 등록돼 있고, 그중에서도 70만 명만이 실제로 세금을 냄.

 

□ 시사점

 

 ○ 방글라데시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로 투자 부진이 지적되는 바, 블랙머니 양성화 제도는 일리는 있으나,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그 효과가 크지 않았음.

 

 ○ 방글라데시 내에서 더 이상 실효성 낮은 머니 화이트닝과 같은 제도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이제는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음.

  - 정부에서도 최근 조세행정 개선, 납세등록자 확대, 사회지도층의 납세의무 솔선수범 등을 위한 조치를 추진 중

  - FY 13년, 정부는 세수(조세수입)를 전년대비 23% 증대한다는 목표→세무조사, 세무행정 강화 등 예상

 

 ○ 비대한 지하경제 또는 비공식경제를 감안하면, 방글라데시의 경제규모는 통계로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부유층의 수도 더 많을 것임.

  - 현지의 한 경제전문가는 비공식경제(GDP의 21~38% 선)를 포함할 경우 방글라데시 경제는 세계 30위권에 들어간다고 주장

  - 지난 7월, 다카대 경제학부 Abul Barkat 교수는 500만 다카 이상(약 6만3000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을 부유층으로 정의하고, 그 수를 410만 명(인구의 2.7%)으로 추정했는데 블랙머니 포함 시 부유층의 숫자와 부의 크기는 훨씬 커질 것

 

 

정보원: 현지 정부(국세청) 관계자, 주요 일간지와 KOTRA 다카 무역관 보유 정보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