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규제 속 외국 합작기업 활로 개척에 안간힘

- 중국 정부, 희토류 생산규제 지속적으로 강화 -

- 합작기업, 가공품 수출방법으로 수출규제 우회 -

□ 중국 정부의 희토류 생산규제 현황

 ○ 2012년 9월 19일, 중국 국토자원부는 희토류 채굴권을 기존 113개 광산에서 67개 광산으로 축소함.

  -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는 희토류 채굴권을 대형 광산 위주로 맡겨 희토류 생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음. 또한 희토류 생산량 규제로 국제 희토류 가격은 상승할 전망임.

 ○ 과거에도 중국 정부는 희토류 채광과 수출에 대한 각종 규제 수단을 마련해왔음.

  - 1980년 3월 19일: ‘광산자원법’ 공포,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광산 자원에 대한 계획적 채광안 발표

  - 1991년 1월 15일: 국무원에서 이온형 희토류의 채광·야금·가공·판매·수출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통지를 하달

  - 2006년 4월 4일: 국토자원부가 희토류 채광 총량 규제 지표를 하달함.

  - 2009년 1월 7일: 국토자원부가 ‘전국광산자원규획’ 발표, 희토류 등 특정 광물에 대한 채광 제한 규정과 관련 기업에 대한 진입 조건을 명시함.

  - 2012년 6월 20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 희토 상황과 정책’ 백서를 발표, 중국 내 희토류 생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표명함.

자료원: 中国商务部

 ○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외국의 중국 희토류 시장진출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함.

  - 2002년 8월 1일 국가계획위원회가 발표한 ‘외국 기업의 희토류 산업 투자에 대한 임시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희토류 광산에 대한 채굴을 할 수 없으며, 희토류 야금과 분리 산업도 합자형태로만 진출할 수 있음.

외국기업의 희토류산업 진입 규정

자료원 :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 외국기업 합작 추진 현황

 ○ 중국 정부는 희토류 관련 기술의 자국 내 이전을 위해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적극 추진 중임.

  - 중국 기업은 희토류 제련·야금·가공 기술 관련 지적재산권이 비교적 적으며,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희토류 가공품은 낮은 품질의 제품이 많아 외국기업들로부터의 희토류 관련 기술 이전을 꾀하고 있음.

  - 현재 중국 내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이 합작 기업을 설립했음.

희토류 생산가공 과정

자료원: 자체조사

 ○ 외국 기업 또한 중국 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출 규제를 회피함

  - 2011년 초 중국의 희토류 원료 수출액은 50만 위안/톤으로 희토류 가공 제품 가격을 뛰어넘음. 일부 외국 기업은 내몽고, 장시 등지에 합자기업을 설립, 간단한 가공과정을 거친 뒤 본국에 수출하고 있음.

  - 외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이 희토류 채광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한 희토류 정밀 가공 및 응용 분야에서도 원활한 원료 공급을 위해 중국 기업과의 합작을 선호하고 있음.

중국 내 희토류 산업 외국 대표 합작기업 소개

자료원: 자체조사

□ 참고사항

 ○ 중국은 정부차원의 희토류 수출규제에도 많은 희토류가 가공품 둔갑 등의 방법을 통해 밀수출되고 있음.

  -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매년 밀수출되는 희토류는 합법적으로 수출되는 희토류의 1.2배에 달함.

 ○ 희토류는 각종 첨단 제품과 무기에 쓰이는 전략 물자로, 앞으로 중국은 희토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임.

  - 중국 국무원은 희토류 산업 진입 조건을 공포, 중소 규모 희토류 채광 기업을 대기업에 통합해 국가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희토류 생산기업에 생산 할당량을 부여하고, 환경기준을 적용시켜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희토류 생산에 제재를 가함.

자료원: 中国商务部,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