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잇따른 대형 비리사건으로 부패방지 규제 강화

- 캐나다 대기업 SNC-Lavalin, 리비아와 방글라데시에서의 비리행각 조사 진행 중 -

- 경영진 구속 및 주주 집단소송 등 창립 이후 최대 위기 봉착 -

- 캐나다 의회, 해외 부정축재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 상정 -

 

 

 

 

□ 캐나다 최대의 중공업 기업 SNC, 방글라데시에서 프로젝트 수주 위해 뇌물수수

 

 ○ SNC-Lavalin(이하 SNC)은 캐나다 건설·중장비 산업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약 2만8000명을 고용함.

  - 캐나다 국내 굵직한 프로젝트에 SNC는 주도적으로 참가해 유전개발·고속도로·전철 및 지상 경전철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 최근에는 연방정부로부터 CANDU(캐나다의 독자적인 원자로로 월성 원자력 발전소도 이에 기초함.)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까지 취득해 사업영역을 확장 중

 

 ○ 2011년 SNC는 6.5㎞ 규모의 교량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방글라데시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음.

  - 세계은행이 금융지원을 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당초 영국계 기업 Halcrow가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고, SNC는 2순위에 머물렀음.

  - SNC가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채용한 컨설턴트는 SNC 부회장이 직접 방글라데시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함. 2011년 5월 29일 SNC의 두 부회장 샤(Shah), 월레이스(Wallace)와 방글라데시 호세인(Hossain) 장관과의 면담이 이루어진 2주 뒤에 방글라데시는 SNC를 사업자로 선정함.

 

방글라데시 뇌물수수 관련 인사

Ramesh Shah

Kevin Wallace

Syed Abul Hossain

자료원: The Globe and Mail

 

 ○ 세계은행은 국제범죄재판소의 전직 검사였던 Ocampo씨를 책임자로 감사를 진행, SNC가 회계기록에 뇌물 대신 사용하는 일종의 비밀 명칭인 PCC(Project Consultancy Cost)를 다수 발견함. 또한, SNC 내부문서 중 방글라데시 장관 및 교량 책임자의 이름 옆에 PCC와 퍼센트 수치가 기록된 증거자료를 발견

  - SNC는 방글라데시 외에 카자흐스탄, 리비아,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뇌물수수에 필요한 비용을 PCC라는 명목으로 회계처리해 충당한 사례가 있음.

 

 ○ 증거 포착 이후 세계은행은 방글라데시 교량 프로젝트에 필요한 12억 달러 지원을 전격 중단했고, 캐나다 연방경찰(RCMP)을 SNC 경영진을 해외부정축재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 중임. 비리에 연루된 SNC 고위 경영진은 현재 퇴사한 상태

 

□ SNC, 사망한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 아들의 캐나다 일자리 제공 및 망명 지원 혐의

 

 ○ 2012년 2월 SNC 주주총회 직전, 부회장 벤(Ben Aissa)이 1990년대부터 3억 달러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해 리비아 카다피 가족에 뇌물수수를 위해 활용했다는 익명의 메일이 주주총회 직전 SNC 경영진, 이사회, 일부 대주주에게 전달됨.

  - 2012년 4월 SNC 부회장 벤은 스위스에서 리비아 카다피 정권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긴급체포됐고 현재 캐나다 연방경찰의 수사를 받음.

 

 ○ 이메일 수신 이후 실시된 감사 결과, 벤 부회장이 두하임 회장의 승인 아래 수취인불명의 5600만 달러 규모를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연루된 고위경영진은 연방경찰 수사와 함께 사퇴

 

리비아 뇌물수수 관련 인물

Pierre Duhaime

Ben Aissa

Al-Saadi Gaddafi

자료원: The Globe and Mail

 

 ○ 한편, 리비아 혁명 발생 전인 2008년 SNC는 독재자 카다피의 아들 알-사디 카다피에게 SNC 고위직을 제안했고, 동시에 이를 위해 튀니지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한 비자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SNC는 알-사디에게 45m 크기의 요트와 토론토 콘도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짐.

 

 ○ 2011년 발생한 리비아 혁명 이후에는 카다피 일가의 위조문서 및 여권을 만들어 멕시코를 경유해 캐나다로 데려오려 했으나 실패, 적발됨.

 

□ 캐나다 정부, 잇따른 해외 뇌물수수에 해외 부정축재 규제강화 법안 상정

 

 ○ 캐나다 대표 기업 SNC의 해외 뇌물수수로 기업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국가 이미지도 함께 실추되면서, 캐나다 정부는 기존에 존재하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상정

 

 ○ 1999년 처음 발효된 이후 캐나다의 해외부정축재 방지법(Corruption of Foreign Public Official Act, CFPOA)은 국제사회로부터 느슨한 규제와 낮은 처벌 수준으로 비판받아왔으나 현재 상정된 개정안은 처벌대상과 벌금 및 형량을 대폭 확대해 OECD로부터 지지를 받음.

 

 ○ 주요 변경사항

  - 최대 형량 5년에서 14년으로 상향 조정

  - 허가 취득, 비자 발급 등 행정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해외 공무원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이 예외사항을 삭제함.

  - 기존 법안은 뇌물수수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개인·기업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비영리단체도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돈세탁을 방지함.

  - 회계원리에 따른 비용처리 및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해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비용의 회계처리를 방지

  - 돈세탁,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행해진 장소에 관계없이 캐나다인과 캐나다 내에 설립된 법인이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캐나다 연방경찰이 캐나다 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

 

□ 시사점

 

 ○ SNC의 신용도 하락 및 국내외 평판 악화로 SNC와 경쟁하는 한국 중공업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는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한편, SNC 스캔들과 법안 개정이 캐나다 진출 한국 법인에 직접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캐나다 정부, 국내기업에 해외 사업영역에서도 사회적 책임 준수 요구 확대

  - 국제무역 시대 흐름에 맞게 캐나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준수할 것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함.

  - 2010년 개정된 현행 한국의 뇌물방지법의 처벌은 최대 5년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으로 미국 또는 개정될 캐나다의 법안보다 처벌 수준이 낮음.

 

 ○ 정경유착 비리, 기업가치 파괴와 함께 유·무형의 손실 초래

  - 조사가 진행되면서 S &P는 SNC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세계은행은 향후 10년간 국제기구에서 금융지원하는 프로젝트에 SNC의 입찰을 금지

  - 연이은 비리로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함께 SNC의 기업가치는 약 20% 하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