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GAAR 3년 연기로 외국인 투자자들 달래기 나설 듯

-GAAR 시행 3년 유예 발표에 투자자들 화색-

-경제개혁이 아닌 단기적 조치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

 

 

2012-09-24

첸나이무역관

조득경( deuk1210@kotra.or.kr )

     

 

     

□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법안 도입 및 진행경과

     

 ㅇ 과도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인도 정부는 세수 증대를 위해 GAAR(The General Anti-

      Avoidance Rules)을 도입

     

 ㅇ 2009년 8월 12일, GAAR이 직접세법(Direct Taxes Code) 개정안 초안에 최초로 등장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입됨.

  - 2010년 8월 GAAR을 포함한 직접세법 개정안이 하원으로 넘어가 2010년 9월에는 재정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다루어지게 됨.

  - 한편 2012년 1월, 인도 대법원이 22억 달러 규모의 보다폰 과세소송에서 보다폰의 손을 들어주자    3월, 인도 재무부장관 프라납 무커지(Pranab Mukherjee)는 GAAR을 도입하여 보다폰에게 소급과세 하겠다고 밝힘.

  - 이는 인도 행정부가 새로운 법안 도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과거로   법률효력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거친 비난을 받게 됨.

 

GAAR 진행 경과

  자료원 : The Economic Times

 

     

 ㅇ 인도로 유입되는 FDI 유입액은 2012년 4월, 5월 연속 저조한 모습을 보임.

       

2012년 4월, 5월 FDI 감소 추세

 자료원 : 인도상공부

   

 □ GAAR 전문위원회, GAAR 시행의 3년 연기 권고

 

 ㅇ 2012년 5월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에 따라 인도정부는 GAAR의 발효를 1년 유예시키고     7월 16일자로 전 재무부장관 고문이자 조세전문가인 파타사라티 숌(Parthasarathi Shome)을 위원장으로 하는 GAAR 전문위원회를 발족함.

 

 ㅇ 지난 9월 2일, GAAR 전문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도 시장 전반에 관한 우려를 감소시키고   외국자본 유입 증가를 위해 2016년 4월까지 GAAR의 시행을 3년 연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

 

 ㅇ 파타사라티 숌을 필두로한 GAAR 위원회는 법률 개정에 관한 다양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ㅇ 2012년 4월까지 GAAR 시행이 연기되어야 하며 주식거래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역시 철폐   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 GAAR 전문위원회는 역외거래 등으로 인한 세금포탈액이 55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GAAR을 적용할 것이라고 제안함.

  - GAAR이 모리셔스 투자자들의 투자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적용되어서는 안됨.

  - GAAR은 부당한 목적을 내포한 채 의도적으로 조작한 기업의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함.

   * 주) 모리셔스는 자국에서 사업을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함. (2000년~2012년 5월까지 인도 FDI 중 38%가 모리셔스를 통해 유입됨.) - 이데일리(8.30), 연합뉴스(8.30) 인용

 

GAAR 위원장 파타사라티 숌(Parthasarathi Shome)의 법안 개정 권고사항

                                   자료원 : The Hindu

     

 □ GAAR 시행 연기에 따른 산업계 다양한 반응 이어져

 

 ㅇ 파타사라티 숌이 이끄는 GAAR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HDFC 은행의 디팍 파렉(Deepak Parekh) 회장과 Infosys Limited의 KV 카마스(KV Kamath) 회장은 이번 권고가 주춤했던 외국인 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

  - 이코노믹 타임즈가 유명 펀드 매니저와 브로커 등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40%   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약 60%는 중립적인 반응을 보임.

  - 조사 응답자의 90%가 GAAR의 시행 유예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도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이 밝아질 것이라 대답함.

     

GAAR 시행 3년 연기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반응

                                    자료원 : The Economic Times

     

□ 법안 시행 연기에 따른 시사점

 

 ㅇ 인도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친 반발을 수용하여 최소 1년간 GAAR을 연기한데 이어 이번에    3년 연기 권고가 나온 것은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인도 정부의 세수확보 필요성과 외국인 투자 유  치의 필요성이 상충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도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행보를 거듭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권고에 따라 GAAR이 실제로 도입될 것인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며 다른 형태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우리 진출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자세가 바람직함.

  - 외국인 투자유입이 절실한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가급적 반영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음.

     

     

자료원 : 인도상공부, The Economic Times, The Hindu, KOTRA 첸나이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