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 Malaysia: IT 소프트웨어 선진국 진입 위한 노력

- MSC Malaysia로 지정 시 세제 혜택과 다양한 혜택 받아 -

- MSC Malaysia로 지정되려면 제반 조건을 충족해야 -

□ MSC Malaysia 기업으로 지정 받기 위한 요건

 o MSC Malaysia는 말레이시아 IT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최적의 ICT 허브로 조성돼 멀티미디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유통을 원하는 회사들에 적정한 환경을 제공함.

 o MSC의 주요 목적은 외국의 선진기술과 말레이시아 자국의 기술을 결합해 발전시키는 것임. 즉, 말레이시아 자국기업이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임. 2011년 4월 말 기준으로 약 2088개의 MSC 기업이 MDeC를 통해 지정됐는데, 이 중 약 75%의 기업이 말레이시아 내국인이 대주주이며 45%의 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수행함.

 o MSC Malaysia 지위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멀티미디어 개발공사(MDeC,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를 통해 MSC Malaysia에 참여해 ICT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MSC Malaysia 지위를 부여 받은 회사는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음.

 o MDeC는 MSC Malaysia 지위 지정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MSC Malaysia지정을 위해서 다음 6가지를 고려함.

  1) 멀티미디어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주로 이용할 수  있는지

  2) 지식기반 근로자를 실질적인 정도로 고용할 수 있는지

  3) 기술이전이나 기술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4) MSC Malaysia로 지정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지

  5) MSC가 지정한 지역에 법인이 세워지는지

  6) 환경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함.

 o 특히 4)번 회사설립 관련해서는 보통 유한회사를 설립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유한회사는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그 곳에 이 법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장부와 문서가 비치돼야 함. 또한 회사 인감과 문서에는 읽기 쉬운 로마자로 된 회사명과 회사 번호가 기재돼야 함.

  - 회사는 자사주 거래가 금지되며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서도 안 되며 주식회사의 주식은 회사 주주총회에서 1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짐. 그러나 개인회사는 주주들에게 여러 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음.

  - 회사의 간사(Secretary)는 성년의 자연인으로 주거주지 또는 유일한 거주지가 말레이시아여야 하며 지정된 기관의 회원(a member of a professional body prescribes by the Minister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 and Consumerism)이거나 말레이시아 기업등록소(Registrar of Companies)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함. 또한 회사는 말레이시아에서 공인된 회사감사를 말레이시아의 회사감사로 선임해야 함.

  - 원칙적으로 MSC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sdn bhd(유한회사)를 설립해야함

 o MSC Malaysia 지위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로 디자인, 개발, 유지보수, 마케팅 전반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하드웨어 개발업자로 디자인, 개발, 유지보수, 마케팅 전반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E-business 종사업체로 웹을 기반으로 해 마케팅 등 전자상거래를 주로 하는 기업 등이 있음.

 o 또한 단순 유통·재판매 기업, 기존 외국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단순한 번역과 재가공, 단순 제조업, 말레이시아 정부 입찰을 수주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MCMC VOIP·Telecom 서비스 공급자, 제3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기업, 제3의 기업을 위한 단순 기술 지원서비스 기업 등은 MSC Malaysia 지위를 얻을 수 없음.

□ MSC Malaysia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

 o MSC Malaysia 지위로 지정된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음.

  - 재무적 10년간 법정소득액 전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 받는 개척자격, 또는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 멀티미디어 관련 장비 도입 시 관세면제, 말레이시아 내국민 소유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연구개발 보조금에 대한 신청자격 부여 등이 있음.

  - 비재무적 인센티브로는 종합적인 사이버 법(cyberlaws) 체계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인터넷 무검열, 세계수준의 물리적 기반시설과 IT 인프라, 경쟁력이 있는 통신요율(telecommunication tariffs)과 서비스, MSC 내 회사들에 대한 멀티미디어 개발공단(MDeC)의 자문과 서비스, 자연친화적이며 쾌적한 사무 환경 등이 있음.

□ 시사점

 o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MSC)는 말레이시아의 수도이며 경제 중심지인 쿠알라룸푸르의 남쪽에 위치한 동서 15㎞ 남북 50㎞의 지역으로 멀티미디어 제품과 서비스를 제작·유통·활용하려는 회사들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로로 만들어진 만들어진 일종의 입지 여건임. 현재는 페낭, 조호, 파항등에도 MSC가 지정됐음. 또한 MSC Malaysia 지위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MSC)에 참여해 IT 서비스산업, 소트웨어 개발산업 등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 멀티미디어 개발공단(Multimedia DevelopmentCorporation, MDeC)을 통해 부여하는 지위 인센티브임.

 o 이 같은 입지 여건에 자격(status) 인센티브를 결합해 MSC Malaysia를 부여 받은 기업들은 별도의 재무적․비재무적 인센티브를 부여받음. 이 같은 입지 인센티브와 자격 인센티브가 결합된 종합적 인센티브를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ICT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최적의 사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음. 이 같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은 IT 소프트웨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좋은 벤치마킹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MSC, MIDA 제공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