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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투자 기업, 주(州)유통세[ICMS] 숙지해야 사업에 유리
- 투자진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2-08-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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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투자 기업, 주(州)유통세[ICMS] 숙지해야 사업에 유리
-세율 계산법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 필요-
-주유통세 특징 비교 후 유통전략 수립해야-
2012-08-31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cristina@kotra.or.kr )
□ 개요
○ 브라질 주 유통세(ICMS)의 적용 원칙이 주(州) 마다 상이하여 기업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주유통세는 특정 주 정부가 요구하는 차별규정이 있는데다가 수시로 변경되어 혼란을 가중시킴.
□ 세부내용
○ 주 유통세(ICMS)는 브라질의 27개 주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국산품 및 수입품)에 적용되는 세금임.
- 주 별로 일반 세율 및 적용 원칙을 두고 있으나 품목, 유통 목적, 유통지 등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여 기업들에게 혼란을 야기함.
- 상파울루 주 내 유통의 경우 18%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품목이나 유통 목적에 따라 이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도 하고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도 함.
-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유통시에는 12% 또는 7% 의 주간 유통세 (ICMS interestadual)를 적용함. 일례로 상파울에서 제조된 상품이 타주로 유통될 경우 7%의 유통세를 적용.(Paraná 주, Minas Gerais 주, Rio Grande do Sul 주, Rio de Janeiro주, Santa Catarina 주로 유통할 경우 12% 적용) * 하기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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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상기 표는 주간 이동시 적용되는 유통세로 세로가 출발지 가로가 도착지임.
주2: AC(Acre), AL(Alagoas), AM(Amazonas), AP(Amapa), BA(Bahia), CE(Ceara), DF(Distrito FEderal), ES(Espirito Santo), GO(Goias), MA(Maranhao), MT(Mato Grosso), MS(Mato Grosso do Sul), MG(Mians Gerais), PA(Para), PB(Pernambuco), PR(Parana), PE(Pernambuco), PI(Piaui), RN(Rio Grande do Norte), RS(Rio GRande do Sul), RJ(Rio de Janeiro), RO(Rondonia),RR(Roraima)< SC(Santa Catarina), SP(Sao Paulo), SE(sergipe), TO(Tocantins)
○ 현재 주 유통세는 브라질 주정부 수입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비중이 높은 세금임. 주 정부는 세수를 높이기 위해 종종 적용 원칙과 세율을 변경하고 있음.
- 세무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IOB Folhamatic에 따르면 올해 8월의 경우 일일 평균 20건의 주 유통세 적용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드러남. 일례로 8월 23일 변경된 주유통세 규정에는 상파울루 주에서 오렌지 주스 관련 유통세 감소, 리오 그란데 수르 주 건자재 유통세 산정 기준이 변경됨.
< 주 유통세(ICMS) 관련 특별 규정의 예 >
주(州)
특별 규정
ACRE
동 주로 제품을 유통할 경우 재무부가 발행한 씰(Seal)을 영수증에 반드시 부착해야 함
Mato Grosso do Sul
동 지역 소재 기업이 해외로 수출할 경우 주유통세 면제 혜택을 위해 수출량과 동일한 수량의 제품을 내수 시장에 의무적으로 판매했음을 증명해야함.
Goiás
주간 유통세 납부를 위해서는 최근 6개월간 납세 증명 필요.
Rio de Janeiro
Rio de Janeiro 주 북부에 위치한 Espirito Santo 주에서 Rio를 거쳐 São Paulo 주로 유통할 경우 운반되는 제품의 수량 및 운반 차량 번호를 영수증에 반드시 기록해야 함,
São Paulo
주간 유통세 납부를 위해서는 주 국경 통과 증명 도장 필요
주 :상기 규정은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유통세 관련 특별 규정의 예로 상기내용 외에도 다수의 특별 규정이 주별로 존재함.
□ 시사점
○ 주 유통세(ICMS)는 관할 주 및 품목, 유통 목적 등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짐. 또한 주 정부는 한시적으로 유통세 규정을 변경하거나 감세 또는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가 빈번함. 따라서 브라질 시장 진출 시에는 반드시 주 유통세 규정을 숙지해야만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주 유통세 감면 또는 인상 정보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 또는 회계 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입수한 후 유통 전략을 수립해야 함.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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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의 저작물인 (브라질 투자 기업, 주(州)유통세[ICMS] 숙지해야 사업에 유리)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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