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15억불 프로젝트, 정부민간협력방식(PPP)으로 추진

- 연말 PPP관련법 국회통과 예정 -

2012-08-02

아크라무역관

정영종( yjjeong@kotra.or.kr )

□ 가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정부민간협력방식(PPP)으로 추진

 ○ 가나정부는 주요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를 정부민간협력방식(Public-Private-Partnership 이하 PPP라 칭함)으로 추진하기로 함. 직냔 말 가나 정부에 의해 검토가 시작된 PPP방식은 지방정부와 해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됨.

□ PPP방식

 ○ PPP방식은 정부와 하나 혹은 다수의 민간기업이 파트너쉽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임. 통상 PPP방식은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장기계약형태로 진행된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대상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사업범위와 모델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함. PPP방식은 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과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임.

 ○ PPP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이용가능성과 서비스 품질,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PPP방식의 사업추진은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사업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금을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임.

□ 가나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노력

 ○ 가나와 많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은 사회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부족은 경제성장과 시급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커다란 걸림돌이었음. 그 동안 가나정부는 수 많은 경제 사회 개발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가나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건설프로젝트에 연간 15억달러의 자금부족을 겪고 있음. 가나 재정경제계획부는 2012년말 PPP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가나 국립개발계획위원회 의장은 PPP관련법은 적절한 법적 보호장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사업의 계속성을 충분히 보장하게 될 것이며 투자자들을 안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PPP 방식이 적용되는 건설 프로젝트

 ○ PPP방식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Korle Bu Teaching Hospital 방사선 이미지 서비스 센터 건축과 Accra-Takoradi 도로의 복선화, Takoradi와 Tema 항구의 개보수 및 확장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소요자금은 3억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음. 또한 내년 상반기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는 5개의 턴키방식의 프로젝트 중에는 아크라에 있는 Kotoka 국제공항을 포함해서 Kumasi, Tamale, Takoradi 공항의 확장 공사가 있음.

□ 관련 부처의 발표

 ○ 가나 재정경제계획부 공공투자국 Director인 Mrs. Magdalene Appenteng은 PPP방식은 민간부문의 여러 가지 자금원들을 사용한 Match Fund 형식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언론에 설명하였음. 초기 자금은 8천만달러에서 1억달러에 상당하는 현지화를 정부와 민간투자자 및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 이를 위해 정부는PPP 방식의 개념 및 정부의 참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정과 경제 분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였음.

 ○ Mrs. Appenteng은 가나정부는 여러 가지의 자금조달 방법을 찾고 있지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가격시스템과 접근 용이성이 장점인 장기 펀드방식을 선호한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PPP 관련법안은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투자자들에게 확신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음.

 ○ 어떻게 PPP 방식이 민간투자방식을 대신하여 선택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는 그 동안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어 왔던 공공 기반시설과 공공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계약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음.

 ○ 이는 민간부문 참여자는 대개 관세 및 관련 조세, 정부 예산, 지불기간 및 지불방식 등에 대해 금융적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PPP 방식의 사업추진으로 현재 시급한 현안인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또한 이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였음.

 [ 정보원 ] ghanabusinessnews 7월 26일자 및 아크라 무역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