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업세-증치세 통합’ 확대 실시

- 베이징, 톈진, 장쑤 등 10개 성시 추가 선정 -

- 세금부담 덜어 경기부양 기대 -

□ 제2차 시범 시행돌입

 ㅇ 최근 국무원에서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혁을 현행 상하이 1곳에서 11개 성시로 확대하기로 함.

  - 올해 1월 1일부터 상하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세제 개혁을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베이징, 톈진, 장쑤, 저장, 안후이, 푸젠, 후베이, 광둥, 샤먼, 선전 등 10개 성시에서 추가 실시하기로 함.

  - 대상업종은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서비스 업종에 국한됐으며, 생활성 서비스 업종은 포함하지 않음.

□ 점진적으로 확대

 ㅇ 이번 세제 개혁은 10개 성시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 시간을 정해 국무원에 신청하도록 함.

  - 10개 성시는 안후이, 후베이를 제외하고 대부분 경제와 서비스업이 비교적 발달한 직할시 혹은 동부 연해지역임.

 ㅇ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지역 간 구별 없이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영업세-증치세 대체 시범방안(營業稅改征增値稅試点方案)'에 따라 실시함.

  - 대상범위는 상하이와 마찬가지로 교통운수업과 연구개발·기술, 정보기술, 문화창의, 물류보조, 유형자산임대 및 감정·컨설팅 등 생산성서비스업이 포함됨.

  - 증치세 세율도 현재 적용 중인 17%, 13% 기초에서 11%, 6% 두단계 저세율을 추가함.

□ 상하이 롤모델 효과

 ㅇ 실제로 올초부터 상하이가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면서 기업의 납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듦.

  -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시범 범위에 속한 기업 중 89.1%의 납세부담이 경감됐고 금액은 9억1400만 위안에 달함.

  - 상하이시 상반기 영업세 총 수입은 12.6% 떨어졌고 소규모 납세자의 경감 폭은 무려 40%에 달함.

 ㅇ 3차 산업이 중국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기에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혁이 전국 범위에서 시행될 경우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음.

  - 국가세무총국 샤오지에(肖捷) 국장은 전국적으로 세제 개혁을 할 경우 GDP 0.5%, 3차 산업 0.3%, 주민소비 1%, 수출 0.7%의 추진효과를 볼 수 있으며 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함.

□ 전망과 시사점

 ㅇ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혁은 기업 부담, 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춰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

  -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의 고정자산에 대해 증치세가 부과되고 추가로 영업 이익에 따른 엽업세까지 부과하는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해 기업 부담을 줄여줌.

 ㅇ 중국은 내년에도 개혁 시범지역을 더욱 확대하고 업종도 늘려갈 계획임.

  -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것은 올해 전국 양회에서 제출한 '중요 임무'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자료원: 인민망, 대중일보, 증권일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