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투자, 파트너가 중요하다

- 투자 실패사례: 현지 파트너 선정의 중요성 -

2012-06-30

자카르타 무역관

조주희( zzyuee@kotra.or.kr )

□ 지분 인수는 안전한 진출방식이나 생소한 분야라면 ‘NO’ : A 사 실패사례

 ㅇ 한국의 A사는 부동산 사업이 주력분야로, 인도네시아 현지생활을 오래한 한인을 통해 수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회사 B를 소개 받음

 ㅇ A사는 수력 발전 사업의 수익성이 높고, 초기 한번의 대규모 투자로 장기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아래, B사 지분의 일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

 ㅇ 계약상 B사의 의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인허가 획득 및 국영전기회사 PLN과의 전력 구매 계약 체결이며, 인허가 획득 시한, 주식 인수 대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

 ㅇ 한편, 미리 지급한 주식인수 대금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인도네시아 국영전기회사(PLN) 에 인허가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키로  합의

 ㅇ 그러나 인허가 획득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지연되면서 한국 A사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기에 나섰고, 공무원들에게 통상의 경비를 지급하지 않아 허가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파악

 ㅇ A사는 B사에게 통상의 경비를 공무원에게 지급하라고 요청했으나, B사는 인허가 취득은 A사가 간여할 바가 아니라며 믿지 못하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A사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

 ㅇ 또한 수력발전소 발전량을 결정짓는 낙차의 조사 결과 당초 B사가 제공했던 정보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A사와 B사의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됨

 ㅇ 결과적으로 A사는 선금을 포기하고 B사의 지분 인수 계약 파기 결정을 내리고 인도네시아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발전소와 함께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던 무역업 법인 설립도 무효화 됨

□ 내국인 차명 투자는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뇌관이므로 ‘NO’

 ㅇ 올해 초까지 한인식당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인의 명의를 빌려 변칙적으로 운영해 왔음. 식당업의 경우 현재는 외국인 지분 보유가 51%까지 가능하므로 더 이상 차명투자는 필요 없게됨

 ㅇ 식당업이 외국인 49% 지분 허용 업종이던 때에 세금 부담 등을 덜기위해 한국인 투자자 A는 현지인 B와 C 등 2명의 이름을 빌려 주주 및 감사로 임명하고 식당 운영을 위한 회사를 이들의 명의로 설립

 ㅇ 한국인 A 씨는 식당 직원 신분으로 취업 허가를 받아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어느날 이름을 빌려준 인도네시아인 B와 C가 정관상 자기들의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을 제 3의 인도네시아인 D에게 매각

 ㅇ 주식을 인수한 인도네시아인 D씨가 식당 명도를 요구하자 A 씨는 다시 다른 현지인 두 명의 이름을 빌려서 새 회사를 설립하고, 새 회사 명의의 식당이 들어가 있는 건물 주인과 건물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새 회사의 주식을 제 3자에게 매각해 버림

 ㅇ 인도네시아 D 씨는 A 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하게 되었고,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A 씨는 신문 당일 구속, 구속된 상태에서 5개월간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으로 5개월 실형 선고를 받음

 ㅇ 처음에 주식을 매각한 인도네시아인 B와 C는 실제 식당주인이 한국인 A 씨라고 인정하게 될 경우, 본인들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끝까지 A씨는 억울한 일을 면할 수 없게 됨

□ 인도네시아 합작 투자 시사점  

 ㅇ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에게 100% 개방되는 업종은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하거나 최첨단 사업 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내국인과의 합작투자로 외국인 최대 지분 보유율을 49 - 95% 까지 규정하고 있음

 ㅇ 때문에 인도네시아 내국인과의 합작 투자를 위한 파트너 선정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열쇠가 되며, 믿을만한 파트너를 선정하는 데 무엇보다도 많은 조사와 노력이 필요함

 ㅇ 소규모 사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파트너 선정이 필요하며, 파트너 선정 이전에 파트너 신용조사 및 합작 투자 분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지식, 타당성 조사는 필수임

자료원 : YSM & Partners 인터뷰 내용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