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만 Formosa 그룹 추진 철강 복합프로젝트에 환경오염 우려 제기

2012-06-20

하노이 무역관

권경덕( kotra@hn.vnn.vn )

□ 개요

 □ 대만의 Formosa 그룹이 베트남 중부 Ha Tinh성(省)에 건설하는 철강 복합 생산단지는 최근 투자규모를 160억 달러에서 220억 달러로 증액한 바 있음.

  - Ha Tinh省은 동(同) 생산설비를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최근 일각에서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어 Formosa의 대응과 추진 방향이 주목됨.

□ 프로젝트 주요 내용

 □ 프로젝트 규모 및 추진 현황

  - 同 철강 복합단지는 생산 규모  연간 주철과 철강 1,500만 톤과 이를 위한 1,600MW 급 화력발전소, 고로 및 압연 설비가 들어서게 됨.

  - 이는 베트남내 최대 규모의 건설 플랜트와 3,300ha에 달하는 토지 이용계획의 프로젝트로서 주목받았음.

  - 해외 시공업체는 지반공사를 위해 이미 2,100ha에 준설작업을 완료함.

 □ 기대 효과

  - 베트남 정부는 국내 최대 철강 복합 생산단지 건립을 통해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로 베트남의 빈곤지역 중 하나인 Ha Tinh省에 산업 기반 시설 확충과 30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임.

  - 이 외에 배후 시설로 지원 산업, 즉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발생하여 동 플랜트를 간접 지원하게 되어 Ha Tinh省의 중부지역 산업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주요 쟁점

 □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의구심

  -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토지 임대 등으로부터 수익을 기대하고 있으나 어떠한 방식으로 징수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 실제 베트남 남부 Binh Duong省에 투자한 외국계 철강회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 바 있음.

 □ 환경론자들의 반발

  - Ha Tinh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철광석은 VN Steel社 투자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기타 철광석은 제련과정에서 적합하지 못한 경제성이 낮은 광산으로 철광석 수입이 불가피함.

  - 따라서 베트남에서 조달할 수 있는 원재료는 석회암에 불과한데, 환경론자들은 석회암 개발시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 UNEP 자료에 따르면, 쇳물 1톤 생산시 585kg의 고체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중 455kg이 슬래그임.

  - 同 철강 복합생산 단지에서 연간 1,500만톤 철강 생산시 배출되는 고체 폐기물은 약 880만톤에 달할 것임.

  - 일반적으로 철강 산업에서 발생되는 슬래그는 시멘트와 벽돌 생산에 사용되나 베트남에는 同 폐기물을 처리할 설비가 부재하여 매립 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임.

  - 이 외에도 쇳물l 1톤당 배출되는 3㎥의 산업 폐수에 부유 고체 폐기물, 암모니아, 페놀 등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매년 4,500만㎥ 오염된 폐수가 배출될 것을 우려함.

  - 기타 환경론자들이 심각성을 제기하는 부분은 대기 오염인데, 쇳물l 1톤당 약 2.3톤, 연간 3,450만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질산화탄소 등 배출과 대기 중 철가루 등 포함이 될 수 있음.

  - 특히 철광은 사람과 동물에 유해하고 그리고 환경 파괴 속도가 빠른 납, 비소, 황  및 인이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강 위협으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주장함.

  - 물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장치를 설치한다면 그 위험성은 감소할 것이나 대규모 플랜트 특성상 농토가 대부분인 Ha Tinh省의 오염은 불가피할 전망임.

  - 그 외에도 철강 1톤 생산에 5㎥의 물이 필요한데, 이는 연간 7,500만㎥ 규모의 산업 용수가 투입되면, Ha Tinh省에 물 부족 현상과 농업 생산에도 차질이 예상됨.

  - 최근 Formosa측과 Ha Tinh省은 同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Ha Tinh省은 물 부족 해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함.

□ 전망

 □ 경제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동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임.

  -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승인한 프로젝트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과 반발은 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이며, 향후 기타 투자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향후 우리기업들은 충분한 타당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고 환경오염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극복해야 할 것임.

자료 : Saigon Times 5월 12일자 및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