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도인재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 도입

- 각각 항목별 포인트 합산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노력 -

- 훌륭한 외국인재 대상 우대조치 통해 대일 투자매력도 상승 도모 -

2012-06-13

도쿄무역관

임지훈( fantasia@kotra.or.kr )     

□ 일본정부 법무성의 고도인재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 도입

 ○ 일본정부 법무성은 외국인 고도인재(高度人材)의 일본 국내 체류자격에 관해 포인트 제도를 통한 우대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음. 우수한 외국기업의 일본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함.

 ○ 이번 우대제도는 JETRO가 사무국의 역할을 맡고있는 “아시아 거점화 입지추진사업비용보조금(주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 거점을 일본에 유치 도모)”의 지원을 받은 기업에 취직한 인재를 대상으로 보너스 포인트 10점이 가산되는 형식임.

□ 고도인재 우대제도의 개요

 ○ 고도인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포인트 우대제도는 현행 일본정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체류관련 행정 범위 내에서 일본의 경제성장에 새로운 수요 및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는 고도의 뛰어난 능력 및 자질을 가진 외국인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 취지임.

 ○ 포인트 합계가 일정점수를 초과한 외국인은 “고도인재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출입국 시에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됨. 이번 제도는 2012년 5월 7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음.

□ 일본에서 원하는 고도인재란

 ○ 이번 제도의 핵심인 고도인재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일본국내의 자본 및 노동 분야와 보완관계에 있으면서 대체하기 어려운 우수한 인재”, “일본 산업의 이노베이션을 가져옴과 동시에 일본인과의 절차탁마(切磋琢磨)를 통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노동시장의 발전을 도모하여 일본의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재”.

 ○ 구체적인 사례로는 ①학술연구활동 분야 : 기초연구 및 최첨단 기술의 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자 ②고도 전문 및 기술활동 분야 :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의 획득 및 새로운 제품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자 ③ 경영 및 관리 활동분야 : 일본 기업의 글로벌 사업전개 등을 위해 풍부한 실무경험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

□ 포인트 평가

 ○ 제도 신청인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고도인재 외국인의 활동내용을 (1)학술연구활동, (2)고도 전문 및 기술 활동, (3)경영 및 관리 활동의 3가지로 분류됨.

 ○ 이렇게 분류된 각각의 활동의 특성에 맞추어 학력, 이력, 연수입, 연구실적 등의 항목 별로 포인트를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함.

□ 우대조치 주요 내용

 ○ 상기 포인트 평가결과 합계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는 고도인재 외국인으로 인정받게 됨. 이 경우 고도인재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우대조치 대상이 됨.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우대제도

□ 향후 전망

 ○ 일본정부는 제도 개시 이후의 후속조치로서 1년여 동안 실시상황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통해 앞으로 각종 관계 부처 및 경제, 산업계와의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제도의 세부내용에 대해 검토 및 갱신을 할 계획임.

 ○ 우수한 외국기업의 일본진출 및 일본에서의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그 구성원이 되는 인재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대일 투자매력도를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됨.

 자료원 : JETRO, 일본정부 법무성, 도쿄무역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