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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투자 인센티브 변경사항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김수현
  • 2012-06-11
  • 출처 : KOTRA

     

체코 투자 인센티브 변경사항

- 투자 인센티브 혜택 많아져 - 

 

     

     2012-06-11

프라하 무역관

김수현( 712191@kotra.or.kr )

     

□ 제조업 인센티브 변경사항(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 해당규정

  - 총 투자액 중 규정된 기계 설비 부문 투자 비율이 60%에서 50%로 감소

  - 장기 유 무형자산의 최소 투자금액 : 비 혜택 지역 5000만 CZK, 기타지역 1억 CZK

  - 일반조건의 수행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함.

  - 투자 유지 조건의 강화 : 일반조건의 수행으로부터가 아닌 투자의 완료로부터 5년간 투자를 유지해야 함

     

 ○ 인센티브의 형태

  - 신규 투자자와 사업 확장을 원하는 기업을 위한 소득세 경감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

  - 기존 법률에 따라 고용 창출 보조금, 훈련 재교육 보조금 지급, 인프라가 포함된 공유지를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

     

□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센터의 투자인센티브 시스템

     

 ○ 해당규정

  -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공유서비스 센터(Shared-services centers, 이하 SSC), 첨단수리서비스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 소프트웨어 개발센터에 40개, 다른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센터에 100개의 일자리 제공해야함

  - 장기 유무형 자산을 소유하는데 드는 비용 혹은 2년간의 새로운 일자리에 관련한 고용비용 중 투자자가 해당 비용을 선택할 옵션을 가지고 있음.

  - 일자리의 보유 혹은 장기 자산(선택에 의한)

     

 ○ 지원형태

  - 신규 투자자와 기존 기업의 사업 확대에 대한 소득세완화 10년

  - 일자리창출보조금, 훈련 재교육 보조금이 제조업과 같은 조건으로 제공됨.

     

□ 전략투자 제도소개

     

 ○ 해당규정

  - 장기 유무형자산 투자액은 최소 1000만 CZK, 그 중 최소 500만 CZK는 기계 설비에 투자되어야 함.

  - 최소 40개의 일자리 창출

  - 장기 유무형 자산을 소유하는데 드는 비용 혹은 2년간의 새로운 일자리에 관련한 고용비용 중 투자자가 해당 비용을 선택할 옵션을 가지고 있음.

     

 ○ 생산지역의 전략적 투자

  - 새로운 투자자와 기존 기업의 사업 확대에 대한 소득세 경감 10년

  - 제조업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창출 보조금, 훈련 재교육 보조금과 관련된 인프라가 포함된 토지가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될 것임.

     

 ○ 기술센터 지역 전략적 투자

  - 장기 유무형자산 투자금액은 최소 2억 CZK이어야 하고, 최소 1억 CZK은 기계 설비에 투자되어야 함.

  - 최소 12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함.

  - 자산투자기금은 최대 5억 CZK

     

□ 체코 투자청 펀딩 프로그램

     

체코 투자청 펀딩 프로그램

2012년 5월

자금

활동

프로그램

인텐시브의  형태와 금액

해당 비용

신규

제조업 투자

기존

제조업체

국가

인텐

시브

프로

그램

OPEN

생산 활동

테크놀로지센터(R&D)

비즈니스지원센터

(소프트웨어개발, SSC, 첨단수리센터)

국가보조

(투자인센티브법령)

10년간  세금 완화, 일자리 보조금, 교육기금

10년간 부분적 세금 경감

일자리보조금, 교육기금

투자비용

예) 대지, 건물, 신규설비, 무형자산 혹은(사회보장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신규노동자의 임금

EU

구조

기금

2012.

06.18

까지

유효

건물의 개보수(예. 브라운필드)

(건물의 비즈니스 시설로의 변경)

부동산

(EU기금프로그램OPPI)

 100만-160만 CZK

해당비용의 최대30%

100–1600만 CZK

해당비용의 최대30%

사업 준비 비용, 부동산구입비용, 유틸리티네트워크, 대지, 비즈니스자산의 변형

2012.

07.04

까지

유효

공장 건물의 에너지 절약

에코-에너지

(EU기금프로그램OPPI)

50-600만 CZK

해당비용의 최대30%

50–6000만 CZK

해당비용의 최대30%

건설공사중 엔지니어링 작업, 구조의 개보수(기술적 향상),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계, 장비, 컨트롤소프트웨어

2012.

11.14

까지

유효

직원트레이닝

(사 내외)

EDUCA

(국제EU기금)

100-800만 CZK

해당비용의 최대25%

100–800만 CZK

해당비용의 최대25%

트레이너와 종업원의 교육에 드는 주거, 여행, 식사, 개인적 지출과 교육 참가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비용, 간접관리비용

POSSIBLE

OPENING

IN2012

R &D (산업 R&D)

포텐셜

(EU기금프로그램OPPI)

100만–2억mil CZK

해당비용의 최대40%

100만–2억 CZK

해당비용의 최대40%

투자비용

예)대지, 건물, 신규설비, 무형자산, 필요 장비들

Closed

IT 와 SW 개발

ICT와 비즈니스지원서비스

(EU기금프로그램OPPI)

150만–1.50억 CZK

해당비용의 최대40%

150만-1.5억CZK

해당비용의 최대40%

투자비용

예)대지, 건물, 신규설비, 무형자산, 필요장비들 혹은(사회보장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신규노동자의 임금(Gross wage)과 부동산 대여(둘 다 해당하는 경우)

수리

(첨단 수리 센터)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서비스 공유

혁신활동

(혁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의 최신화를 위한 구매비용)

혁신

(EU기금프로그램OPPI)

-

100만–1억 CZK

해당비용의 최대40%

투자비용

예)고정자산구입비용

 

 

교육센터의 건설

(신규건축 혹은 기존건물의 개보수, 장비의 구입)

교육센터

(EU기금프로그램OPPI)

50만–1억 CZK

해당비용의 최대40%

50만–1억 CZK

해당비용의 최대40%

부동산의  구입 혹은 변경, 빌딩의 건축 혹은 개조, 교육 지원, 각종 장비와 소프트웨어

□ 투자 인센티브 법률 수정안

     

투자 인센티브 법률 수정안

1EUR=app.CZK25

활동

형태

투자인센티브의 형태

해당 규정

해당비용

최대 이용 가능한

정부지원

투자

전략적 투자

투자

전략적 투자

제조업

10년간 법인세경감

유리한 조건으로 공유지  양도

A 지역 :일자리 창출보조금 1인당 5만CZK

훈련재교육비용의25%

자산투자비용의5%까지 현금지원

(최대15억 CZK)

10년간 법인세 완화

유리한 조건으로 공유지  양도

A 지역:일자리 창출보조금 1인당 5만CZK, 훈련재교육비용의25%의 보조금

최소 자산 투자금액

1지역–5000만 CZK, 최소 2500만 CZK은 새로운 기계설비에 투자되어야 함

     

2지역–1억CZK, 최소  5천만 CZK는 새로운 기계설비에 투자되어야함

최소 자산 투자금액 5억CZK

최소 2.5억 CZK는 기계설비에 투자되어야 함

최소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함

절반은 새로운 기계설비어야 함

총 해당비용의 40%

(2지역, 비 첨단기술 분야는 30%)

기술

센터

(R&D)

10년간 법인세 경감

유리한 조건으로 공유지  양도

A 지역:일자리 창출 보조금 1인당 5만 CZK

훈련재교육비용의25%

자산투자비용의 5%까지 현금지원

(최대5억CZK)

10년간 소득세 완화

유리한 조건으로 공유지  양도

A 지역:일자리 창출 보조금 1인당50,000CZK

훈련재교육비용의25%의 보조금

최소투자

1000만CZK

최소 500만CZK는 새로운 기계설비에 투자되어야 하고 동시에 4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함.

최소투자금액 2억 CZK

최소 1억 CZK은 기계설비에 투자되어야 함.

최소 120개의 일자리 창출

절반은 새로운 기계설비어야 함 혹은 2년간 새로 생기는 일자리에 한한 임금

총 해당 비용의 40%

비즈니스지원서비스센터

(SW개발, SSC, 첨단 수리 센터)

10년간 법인세 경감, 유리한 조건으로 공유지  양도

A 지역:일자리창출 보조금 1인당 5만CZK

훈련재교육비용의25%

X

소프트웨어개발센터에 대한 최소 40개, 기타 비즈니스서비스센터에 대한 최소 1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함.

X

절반은 새로운 기계설비어야 함 혹은 2년간 새로 생기는 일자리에 한한 임금

총 해당 비용의 40%

 

 

 

자료원 : 체코 투자청

     

  - 체코 투자청은 상기 인센티브에 대한 신청을 받는 유일한 기관임.

  - 또한 인센티브에 대한 추가 내용은 투자청의 인센티브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받거나 프린트 된 또는 전자형태의 투자인센티브 매뉴얼을 체코 투자청에서 받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람.

     

자료원 : 체코 투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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