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투자 진출시 고려사항

-미얀마 개혁개방에 따라 투자 기회도 증가

2012-06-11

방콕 무역관

박영선( yspark@kotra.or.kr )

□ 미얀마의 개혁개방과 기회

 ㅇ 미얀마는 군부통치를 마치고 2010년 11월 치른 선거를 통하여 첫 민간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음.  이 선거는 부정선거가 만연되었으며 그동안 정권을 유지하던 군부가 군복 대신 민간인 복장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음.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신정부는 놀랄만한 개혁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아웅산 수치여사의 가택연금 해제와 자유로운 정치활동 허용임.

  - 아웅산 수치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주의연맹(NLD)가 금년 4월 치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향후 미얀마의 정치개혁이 더욱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ㅇ 미얀마가 정치적으로 군부독재를 종결지음에 따라 미얀마 경제개발에 동참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음. 미얀마는 전략적으로 동서남아시아를 잇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향후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태국 내 다수의 기업들도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태국 최대식품기업 CP그룹의 식품 및 바이오메스 공장 진출임.

 ㅇ 미얀마 정부는 또한 다웨이 지역에 심해항구를 건설하고 각종 화학, 철강 등 종합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그 개발권을 태국 최대 건설기업 Italian-Thai Development Plc(ITD) 부여한 바 있음. 태국정부는 동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하여 최근300억 바트(10억 달러)에 달하는 203개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는데 이중에서 10억 바트에 상당하는 60개 프로젝트는 즉시 시행이 가능함.

  - 태국의 다웨이 관련 프로젝트는 주로 태국과 다웨이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주변지역 개발, 그리고 철도, 전선, 가스 파이프라인 등 연관시설 확장 등임. 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향후 다웨이 프로젝트는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미얀마 투자진출에서 고려사항

 ㅇ 미얀마가 현재 투자대안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종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임. 우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제도적인 장치를 갖춘 개혁이 아니라 개인의 리더쉽에 크게 의존하는 형국임. 현재 미얀마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심된 인물은 대통령 Thein Sein과 야당지도자 아웅산 수치여사로서 이들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중요함.

  - 지난 주 수치여사가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미얀마 난민수용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미얀마 대통령 Thein Sein이 돌연 세계경제포럼 참석을 취소하고 수치여사는 난민수용소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두 사람 관계가 나빠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음.

 ㅇ 서양국가들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면서 잠재적 투자자, 외국 학자, 정책 전문가, 외국 외교관, NGO 등 수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미얀마 양곤과 네피도를 방문하였음. 미얀마는 아직 제도적으로 밀려드는 투자자금을 처리할 만한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뜨거운 관심이 도리어 역효과를 낼 수 있음. 캄보디아의 경우 훈센총리는 많은 외국인 투자 및 원조를 활용하여 자신의 독재체재를 더욱 공고히 한 바 있음.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 및 원조가 국가경제를 압도하여 물가상승을 유발하기도 하였음.

 ㅇ 미얀마는 또한 다수의 소수민족과 정부간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동안은 정부에서 무력을 행사하여 소수민족의 차별에 대한 불만을 억눌러왔지만 향후 민주화가 진행될 경우 긴장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ㅇ 미얀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부적절한 법률제도임. 미얀마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국가중 하나임. 미얀마에서 공식적으로 경제활동을 관장하는 법률은 제대로 존재하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대부분임. 또한 현재 정부의 활동들은 왜곡되어 있거나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향후 제대로 된 외국인투자유치법 등이 제정된 후에야 투자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ㅇ 미얀마 개방에 따라 태국을 포함한 인국국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대 미얀마 진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동안 닫혀있던 국가가 이제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면서 수 많은 기업들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음.

 ㅇ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위험요소 또한 존재하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미얀마는 전기,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 체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이며 개혁정책이 지도자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추진되고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약점도 안고 있음.

 ㅇ 따라서 미얀마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기업은 상기 기회요소와 위협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투자시기, 분야, 장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자료원: Thailand Business New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