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태양광시장, 정권 교체를 틈타 돌파구 마련하나

- 신정부 신재생에너지 비중 강화 방침 수혜 기대 -

- 기술혁신과 생산성 있는 투자로 중국과의 경쟁 돌파 필요 -

 

 

 

□ 프랑스 태양광시장 관련 수치

 

 ○ ERDF(Electricité Réseau Distribution France)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 태양광에너지 생산 규모는 2012년 3월 말 기준 2672㎿로 프랑스 전역에서 23만8312곳 설비가 운영 중

 

 ○ 2011년 국가별 태양광전지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단연 중국이 53.7%로 압도적인 선두 기록

  - 뒤를 이어 대만, 일본이 각각 11%, 6.9%를 기록하며 아시아 기업 붐을 주도하며 독일이 6.7%, 말레이시아 5.8%, 미국 3%, 한국 2.9% 순으로 집계됨.

 

 ○ 전체적인 태양광전지 시장은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프랑스 시장은 2011년 들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함.

  - 태양광전지 시장은 전력생산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 2008년 7911㎿, 2009년 1만2464㎿, 2010년 2만7381㎿, 2011년 3만7185㎿ 등으로 계속 확대된 것으로 집계

 

 ○ 프랑스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데는 수요 대비 과잉 생산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발전차액 보조 등의 정부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

  - 프랑스 정부는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는 태양광 에너지 육성을 위해 발전 가격과 판매 가격 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섬.

  - 그러나 재적정자 악화 등의 문제로 2010년 말 이 같은 조치를 중단하기로 전격 발표, 관련 업계를 혼란에 빠트린 바 있음.

 

2011년 국가별 태양광전지 생산 비중

국가/지역	중국	대만	일본	독일	말레 이시아	미국	한국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비중(%)	57.3	11	6.9	6.7	5.8	3	2.9	3.8	2.4	0.2

 

□ 정부 지원 중단, 가격경쟁력 약화로 시장 침체

 

 ○ 위와 같은 정부 방침 선회는 태양광 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와 프랑스 제1 기업인Photowatt가 파산 직전에서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의 중재로 프랑스 전력공사인 EDF에 인수되는 선에서 마무리

 

 ○ 정부 보조 축소로 태양광 패널 등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품과의 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대대적인 투자가 결국 수요 대비 생산 과잉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됨.

  - 실례로 중국산 제품을 통해 생산한 전기 가격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산에 비해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국은 실리콘과 전지 생산에 280억 달러에 달하는 대대적인 투자 실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이 가능, 가격경쟁력 제고에 성공

  - 세계 10대 태양광에너지 기업 중 5개 기업이 중국업체, 대만기업이 2개 업체인 반면, 프랑스는 물론, 유럽업체는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하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태양광산업이 침체기에 들어 서면서 2011년 이후 수천명의 인력이 정리해고 됐으며, 현재 1만8000여 명에 달하는 고용도 계속 줄어듦.

 

 ○ 15여 개 관련 프랑스 기업들도 명맥을 유지하나 언제 파산할 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임.

 

□ 올랑드 신임대통령 에너지정책 방향 선회에 따른 변화

 

 ○ 올랑드 신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중 제시한 60개 공약 중 에너지 관련 정책의 주요 변화는 후쿠시마 사태로 안전 문제가 대두된 원자력 에너지 비중 축소임.

  - 현 프랑스 전력 생산의 75% 수준인 이 에너지원을 50%로 낮추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10년 기준 12%에서 2020년 기준 20%까지 끌어 올릴 방침

 

 ○ 이 공약대로라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에너지와 해상풍력에너지가 탄력을 받을 것임.

  -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태양광 업계에서는 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 제조업과 산업 공동화 현상에 따른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약화가 재정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에 대부분의 정부 관리, 업계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 에너지 산업, 특히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부문을 되살리는 것이 신정부의 중점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기대됨.

 

□ 태양광산업 시장 회복을 위한 주요 과제

 

 ○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긴 것은 분명하나 전문가들은 향후 프랑스 태양광시장의 판도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

 

 ○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조금에 의존해 실제 생산가보다 저렴한 판매가에 공급하던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과잉생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

  -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이 불가피하며 그 과정에서 일부 국내, 국외업체 도산도 감수해야 할 것임.

 

 ○ 또한 올랑드 정부가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한다 해도 재정위기로 인해 운신의 폭이 넓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 정부 지원 없이 홀로 설 수 있는 수익 구조 개발 등 내실 강화가 필요함.

 

 ○ 궁극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중국산과 차별화된 신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원자력·신재생에너지연구소, 태양에너지연구소(CEA, INES) 등, 우수 연구소와 인력들이 상당수 포진해 R &D 전망은 밝은 편임.

 

□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과 전망

 

 ○ 태양광 전지와 패널 등 관련 제품이나 부품 납품 수출의 경우 현지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든 이후 바이어들의 수요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우리 업체의 납품 기회도 대폭 축소된 바 있음.

  - 그러나 신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정에 따라 이 부문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생긴 만큼 오는 6월 17일 총선 이후 현 정부가 추진할 세부 정책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부품과 제품 수출 확대 등,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잡아야 함.

  - 특히 과거 거래를 한 경험이 있을 경우 당시 바이어 접촉을 통한 시장 정보 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임.

 

 ○ 신임 정부는 프랑스 국가경쟁력 회복의 근간은 유망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배양에 있다고 보며 향후 유망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는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 과정에서 선별된 우수 프랑스 기업이나 연구소와 클러스터에 대한 벤치마킹과 기술협력 등의 사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될 것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말 정부 보조금 중단 이후 프랑스 시장이 붕괴되다시피 한 반면 자금력을 앞세운 국내외 투자펀드나 은행과 보험회사, 일반 기업들의 현지 기업 인수 희망 건수가 급증했다는 부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프랑스 시장이 여러 어려움에도 여전히 매력적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프랑스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도 이 분야 중소기업이나 이들이 인가를 획득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인수를 통한 진출도 고려해볼 만함.

 

 

자료원: Le Journal du photovoltaïque, Le Monde, Le Figaro, L’Usine nouvelle, ERDF 웹사이트, KOTRA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