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에이전트 계약을 통한 현지진출 방안

-  법인 설립보다 에이전트 계약을 통한 간접 진출이 효율적 방안 -

2012-05-27

쿠웨이트 무역관

김두식( dskim@kotra.or.kr )
 

□ 투자진출 환경  

  ○ 쿠웨이트 정부도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 기업도 지분 100%의 단독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국의 산업 다각화와 기술이전에 기여하는 분야를 주 대상으로 심의 후 승인하도록 규정
 

  ○ 쿠웨이트 정부는 취약한 경제구조에 따른 자국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내 영업허가를 자국민 또는 자국민 소유의 기업으로 한정하여 외국 기업의 단독 영업활동 및 자유로운 법인 설립을 현실적으로 제한한 상황

  ○ 따라서, 쿠웨이트에 투자진출하는 외국 기업은 투자 진출 대상 분야에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쿠웨이트 기업과 합작투자회사 설립 또는 에이전트 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시장진출이 보편화된 현지 진출 유형

□ 현지 법인설립 유형

  ○ 쿠웨이트에서 기업 활동을 위한 법인 유형은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가 가장 보편화된 기업의 유형이며, 책임범위가 넓은 무한책임회사 유형의 기업은 거의 설립되어 있지 않음
 

  ○ 주식회사(KSC, Kuwait Share Holding Company)는 일반적으로 쿠웨이트에서 KSC로 통칭되며,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5명의 주주, 최소 설립  자본금(KD100,000), 최소 2명의 발기인(1명은 쿠웨이트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본 조건이며,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지분은 쿠웨이트 자연인 또는 기업의 지분이 반드시 5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또는 기업의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음

  ○ 유한책임회사(WLL, With Limited Liability)는 쿠웨이트에서 일반적으로 W.L.L.로 통칭되며 쿠웨이트 기업들의 가장 보편적인 법인 유형

   -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명의 발기인 중 1명은 반드시 쿠웨이트 자연인 및 기업이어야 하며, 최소 설립 자본금(KD7,500)으로 하며,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의 규모가 주식회사와 비교해 더 작음

   - 외국 투자기업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분은 49%로 제한되며, 쿠웨이트인 지분은 51%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

  ○ 무한책임회사(Partnership)는 한국의 합자회사와 동일한 유형으로 2명 이상이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하는 방식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법인 형태를 가지고 각 파트너는 회사에 대한 책임을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부담

  ○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는 조인트벤처는 법적인 등록절차 없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구성되는 유형으로 주로 쿠웨이트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외국 기업이 쿠웨이트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 설립

□ 현지 지사(지점, 연락사무소) 설립

  ○ 쿠웨이트 상법은 외국 기업이 쿠웨이트 내 지사를 설립할 경우 단독 법인, 쿠웨이트 기업과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는 외국 기업의 지사 설립을 허용하지 않음

  ○ 따라서, 외국 기업이 쿠웨이트 내 영업활동을 위한 지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쿠웨이트 기업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에이전트의 영업허가를 바탕으로 지사를 개설하고 영업활동을 수행

  ○ 현재 외국 기업의 쿠웨이트 지사 개설은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통한 지사 개설이 가장 보편화된 방안이며, 에이전트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

□ 시사점

  ○ 쿠웨이트는 전형적인 중동의 산유국으로 자국의 제조업 및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높은 구매력에 비해 소비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쿠웨이트에 대한 현실적인 직접 투자진출 수요는 낮음

  ○ 반면, 최근 쿠웨이트 정부가 재 4차 정유공장 프로젝트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쿠웨이트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들의 직/간접 투자진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그러나, 쿠웨이트의 자국 중심의 각종 제도, 낮은 행정 서비스 수준과 불투명 사회 시스템은 외국 기업의 쿠웨이트 진출에 위험요인으로 상존하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

  ○ 따라서, 쿠웨이트 진출을 위해서는 단독 법인이나 합작투자회사 설립 보다는 초기 단계에는 에이전트 계약을 통한 간접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안

자료원 : 쿠웨이트 외국인투자위원회(KIB), 쿠웨이트 KBC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