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현지법인 설립절차 및 유의사항

- 단독법인 설립 보다 에이전트 계약을 통한 현지 진출 일반화 -

 

 

 

□ 쿠웨이트 투자진출 개황

 

 ○ 쿠웨이트는 외국인 직접투자법에 의거 외국인 지분 100%의 단독  투자법인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 외국 기업의 투자 분야가 자국 산업의 다각화와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심의 후 승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독 법인 설립의 승인 사례는 거의 미미한 상황

 

 ○ 또한, 쿠웨이트 정부는 자국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내 영업허가의 대상을 자국민으로 한정하고 있고 외국 기업의 자국내 단독 지사설립을 불허하고 있어, 쿠웨이트에 대한 외국 기업의 단독 법인설립은 제한

 

 ○ 따라서, 외국 투자기업은 투자진출 분야의 영업허가를 보유한 쿠웨이트 자연인 및 기업과 합작투자 또는 에이전트 계약 후 현지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해 투자진출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유형

 

□ 투자법인설립 유형

 

 ○ 쿠웨이트 투자진출을 위한 외국 기업의 법인설립 유형은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가장 일반적이며, 책임범위가 넓은 무한책임 회사의 설립은 선호되지 않고 있음
 

 ○ 주식회사(KSC ; Kuwait Share Holding Company)

  - 주식회사는 통상 KSC로 통칭되며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5명의 주주, 최소 설립자본금

     (KD100,000), 최소 2명의 발기인(1 명은 쿠웨이트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

  - 주식회사 설립이 지분 구성은 쿠웨이트인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 투자기업의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

  

 ○ 유한책임회사(WLL ; With Limited Liability)

  - 유한책임회사는 통상 WLL로 통칭되며 쿠웨이트 법인 설립유형 중 가장 일반적인 법인 설립 형태

  -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명의 발기인 중 1명은 반드시 쿠웨이트 자연인 및 법인이

      어야 하며, 최소 설립자본금(KD7,500)으로 하며 주식회사와 동일하나 최소 자본금 규모가 더 작

      은 것이 특징

  -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분은 49%로 제한되며, 쿠웨이트인 지분은

      51% 이상

 

 ○ 무한책임회사(Partnership)

  - 무한책임회사는 우리나라의 합자회사와 동일한 유형으로 2명 이상이 특정사업의 수행을 설립하

    는 방식으로 회사는 법인 형태를 가지고 각 파트너는 회사에 대한 책임을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부담

 

 ○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 조인트벤처는 법적인 등록절차 없이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구성되는 유형으로 주로 쿠웨이

      트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외국 기업이 쿠웨이트  건설업체와 컨소시엄 구

      성시 설립

 

□ 해외 지사(지점, 연락사무소) 설립

 

 ○ 쿠웨이트는 외국 기업이 쿠웨이트 지사 설립시 단독 및 합작투자에 의한 법인 설립이 아니면 외

     국 기업의 지사 설립을 상법상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외국 기업이 쿠웨이트 내 영업활동을 위한 지점 개설을 위해서는 해당 영업허가를 가지

     고 있는 쿠웨이트 기업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 후 에이전트의 영업허가를  근거로 해 지점을

     개설하고 영업활동 수행

 ○ 외국 기업의 쿠웨이트 지점개설은 에이전트 계약 체결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에이전트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3개월 소요

□ 시사점

 ○ 쿠웨이트는 산유국으로 자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소비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우리나라 제조 및

     유통기업의 쿠웨이트 시장에 대한 직접 투자진출 수요는 크지 않음

 

 ○ 반면, 쿠웨이트는 건설 및 플랜트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고 우리기업의 진출 및 수주가 증가하면

     서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의 투자진출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

 

 ○ 쿠웨이트 정부기관의 행정수준, 자국민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등을 고려시 우리나라 기업을 포

     함한 외국 기업의 단독 법인 설립 및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상존

 ○ 따라서, 쿠웨이트 진출을 위한 법인 및 지사 설립은 단독 설립 보다는 현지 적격 에이전트를 발굴

     해 에이전트 계약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유용한 방식이며,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투자국에서

     의 제도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

 

자료원 : 쿠웨이트 외국인투자위원회(KIB), 쿠웨이트 KBC 자료

작성자 : 쿠웨이트 KBC 김두식 과장(dskim@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