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진출기업의 3대 애로사항

     

- 독일, 가장 투자하고 싶은 서유럽 국가  1위 -

- 높은 임금 및 세금, 경직된 노동법이 투자 제약요소로 꼽혀 -

 

 

 

     2012-05-20

함부르크 무역관

김선우( sunwoo@kotra.or.kr )

 

□ 최근 외국인 투자가를 상대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일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국가중 가장 매력적인 투자지로 조사됨

     

ㅇ 가장 매력적인 투자지역(국가, 도시) 설문조사 응답결과

 

 

 ㅇ 설문결과 중국이 38%로 가장 투자하고 싶은 국가로 꼽혔으며 뒤이어 인도가 23%, 미국은 20%로 높은 선호도를 보임

 

 ㅇ 서유럽의 투자선호도는 35%로 전년 38%보다 약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진출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음. 금번 설문에 독일은 5위를 차지해 서유럽 국가 중에 가장 선호됨

     

 ㅇ 유럽에서 가장 진출하고 싶은 도시 설문에서도 독일 4개 도시가 15위권내에 랭크됨

     (베를린 2위, 프랑크푸르트 4위, 뮌헨 8위, 함부르크 12위)

     

 

□ 독일 진출 매력요인으로는 독일의 높은 생활수준(89% 응답), 훌륭한 사회간접자본, 건전한 사회 풍토 및 높은 노동의 질이 모두 80% 대의 높은 응답률 기록

         

    

 

     

 

 

 

 

 

 

 

 

(노란색 : 매우 매력, 회색: 비교적 매력)

 

 

□  독일 투자 3대 애로사항

     

 ㅇ 고임금 (55% 응답)

  - 개발국가 또는 인근 동유럽 국가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으며, 고용시 임금과 별도로 고용주가 추가 부담해야하는 사회보장비용이 높음

  - 2011년 10인 이상 기업의 시간당 노동비용

Labour costs per hour worked in 2011, in euros
EuropeanUnionmemberstates (sortedindescendingorderbylabourcostlevelintheprivatesector)	EUR	Rank
European  Union (EU 27)	22.8	–
Euro area	27.7	–
Belgium	39.3	1
Sweden	39.1	2
Denmark	38.9	3
France	34.2	4
Luxembourg	33.7	9
Netherlands	31.1	6
Germany	30.1	5
Finland	29.7	7
Austria	29.2	8
Ireland	27.4	10

     

  - 독일의 임금외 노동비용은 100유로당 28유로

    (유로통화권 평균 36, 스웨덴 52, 프랑스 50, 벨기에 47, 폴란드 20, 덴마크 15유로)

     

 ㅇ 경직된 노동법 (50% 응답)

  - 정규직 채용 이외에, 단기계약, 임시파견계약, Mini/Midi Job 형태의 고용이 있으나, 총 계약기간이 2년이 넘어가는 경우 고용한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음

     

 ㅇ 높은 세금 (41% 응답)

  - 법인세 : 기업의 평균적인 조세부담은 30% 정도이며 법인 유형 또는 일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음

 

   - 부가가치세 : 19%가 일반적이며 식품, 호텔숙박, 대중교통은 7%가 부과되고 있음

 

 

□  그 외 한국진출 업체들의 애로사항 (무역관 자체 인터뷰 실시결과)

 

 ㅇ 현지채용 직원의 잦은 병가 : 의사의 확인서만 있으면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병가의

     첫 6주간은 임금을 지불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음

 

 ㅇ 한국 대비 열악한 은행시스템 : 독일에서는 자국 자금 이체시에도 평균 2일이 소요되며, 은행수수료가  한국대비 매우 비쌈 (타행 현금인출시 약 8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함)

 

 ㅇ 느린 인터넷 환경 : 인터넷 설치가 평균 1달 이상 걸리며, 느린 속도, 접속 불량이 많아 한국의 초고속인터넷망에 익숙한 한국 기업인들에게 큰 불편사항임

     

     

□ 시사점

     

 ㅇ 3대 애로사항 중 고임금 및 높은 세금은 사실 주변 선진국에 비교할 경우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며, 또한 임금은 주변국가에 비해 최근 몇년 인상율이 높지 않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

     

 ㅇ 노동법의 경직성은 진출업체들이 항시 유의해야할 사항이며, 실제로 현지에서 노동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각종 인사관련 계약을 하기 이전에 법적 자문받을 것을 권고함

         

     

자료원 : Eurostat, GTAI, Ernst&Young, 무역관 자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