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 제한

- 대멕시코 무역적자 해소 위해 -

- 멕시코 공장 보유한 日 닛산 타격 클 듯 -

□ 개요

 ○ 브라질과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산 자동차에 수입쿼터를 적용하기로 합의함.

  - 주요 합의 내용은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규모를 연간 14억 달러 이하(2012년 기준)로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3년간 적용될 예정임.

□ 세부 내용

 ○ 2002년 멕시코산 자동차의 브라질 수출이 5470만 달러에 그쳤지만 판매량이 점차 증가해 2011년 수출액이 20억 달러에 육박함. 이에 따른 무역적자가 심화되자 브라질 정부에서 수입규제를 요구하고 나섰음.

  - 멕시코산 자동차의 수출량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266%가 증가함. 연간 13만4600대가 팔려 브라질의 적자액은 15억5000만 달러를 기록함.

  - 2007년 멕시코산 자동차의 대남미 수출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5.6%로 크게 늘어남.

 ○ 브라질 정부가 1차적으로 멕시코에 제안한 내용은 연간 자동차 11억7000만 달러 이하로 제한, 규제기간 5년 등이었으나 멕시코 정부가 반발하고 나서자 한걸음 물러나 수입쿼터 14억 달러, 3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 내용을 수정함.

 ○ 이 같은 브라질 정부의 제의에 멕시코가 동의해 브라질-멕시코 자동차 협정이 발효됨.

  - 이 협정에 따라 2012년에는 자동차 수입퀴터가 14억5000만 달러, 2013년에는 15억6000만 달러,  2014년에는 수입쿼터가 16억4000만 달러가 될 전망임.

 ○ 멕시코산 자동차는 수입관세 면제혜택 외에도 공업세 추가 인상분 30%포인트도 면제받아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에 브라질에 수출됨.

 ○ 또한,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 비중면에서도 브라질은 멕시코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대멕시코 수출로 브라질산 자동차는 전체 부품의 55%가 국산 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브라질로 수출되는 멕시코 차량은 부품의 30%만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밝혀짐.

  - 브라질 정부는 멕시코 자동차의 부품 중 35% 이상을 멕시코 현지산 부품으로 조달하라고 요구하며 향후 4년 내에 45%까지 비중을 올릴 것을 요구할 계획임.

□ 시사점

 ○ 이 조치로 멕시코에 공장을 보유한 일본 자동차 닛산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것임.

  - 지난해 멕시코에서 브라질로 수출한 승용차 중 약 30%가 닛산 차량임.

 ○ 브라질 자동차생산업체협의회(Anfavea)는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쿼터의 최대 피해자자 소비자임을 강조함.

  - 수입쿼터 실시로 CR-V(Honda), Sentra(Nissan), Versa(Nissan), Captiva(GM), Freemont(Fiat), Fusion(Ford), March(Nissan), Tilda (Nissan), New Fiesta(Ford), Jetta(Volkswagen) 등 일부 자동차는 조만간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임.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