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내 한국수출가공공단 운영사업 난항

- 조세감면, 부지명의 이전 문제가 걸림돌로 부상 -

- 지난 12월 시범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신발)을 처음 수출한 점은 긍정적 -

2012-03-22

다카 무역관

이중건( leejg@kotra.or.kr )

□ 걸림돌 많아 KEPZ의 조기완공과 운영에 차질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지 진출기업인 영원무역이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추진해온 한국수출가공공단(Korean Export Processing Zone, 이하 KEPZ) 건설 및 운영 사업이 현지 정부당국의 행정처리 지연과 비협조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음.

 ○ 최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KEPZ에 대해 방글라데시 측이 약속했던 조세감면(Tax holiday) 혜택이 취소되고 부지명의 이전 문제가 지연되면서 공단 완공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한국수출가공공단(KEPZ) 추진현황

□ KEPZ 운영사업과 관련한 2가지 난제

 ○ 최근 현지 언론에 보도된 2가지 난제는 조세감면과 부지명의 이전(Deed of Transfer)을 둘러싼 문제임.

 ○ 지난해 12월, 영원무역은 KEPZ 내 시범공장(카나풀리 신발산업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처음으로 수출, 선적했으나, 조세감면 혜택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음.

  - 카나풀리 신발공장은 1단계가 완료되었는데 향후 최종 완료 시 투자 1억 달러, 연간 4천만 켤레의 신발 생산에 수출  3억 달러, 그리고 4만3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게 됨.

 ○ 더 정확히 말하면, 지난 2008년 KEPZ 내에서 10년간 조세감면을 받았으나, 이것이 추후 취소된 것이라고 함.

  - 취소의 사유는 밝혀진 바 없으나, 감면 혜택의 기산시점에 따른 견해차이로 방글라 당국은 이미 만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며, 현재는 KEPZ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없는 상황임.

 ○ 한편, KEPZ 부지의 명의가 KEPZ 운영업체로 아직 이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인데 이 때문에 KEPZ로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 투자기업들에게 토지를 양도(임대)할 수  없어 차질을 빚고 있음.

 ○ 관련하여 KEPZ의 사업주체인 영원무역은 최근 현지 재무부와 국세청(National Board of Revenue)에 공문을 보내 조세감면 혜택을 즉각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음.

 ○ KEPZ 사업의 난항과 관련하여 현지 언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치타공에 기반을 둔 일단의 현지 기업가들이 KEPZ에 막대한 규모의 부지를 제공해주는데 반발하여 강력한 역공작을 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음.

□ 시사점

 ○ KEPZ는 방글라데시 제 1의 항구인 치타공 근처에 위치해 수출입 화물의 물류가 크게 유리하며 민간이 관리·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이 기대됨.

 ○ KEPZ 완공 및 풀가동 시 방글라데시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투자유치 10억 달러, 수출 12.5억 달러, 고용 30만 명)이 기대되나, 사업을 추진한지 15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완공과 운영이 늦춰지고 있음.

 ○ 현재 방글라데시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은 투자할 부지의 부족인 바, KEPZ의 완공은 외국 투자기업과 FDI 확대를 원하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음.

 ○ 방글라데시의 경제발전과 외국인 투자 유치의 대폭 확대라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지 정부당국의 진일보한 자세가 절실한 상황임.

 자료원 : 현지 일간지 및 다카 무역관 보유정보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