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히드 후세인 박사(Dr. Zahid Hussain)

월드뱅크 수석 경제학자(South Asia Finance and Poverty group)

Q1. 2018년 3 월 16 일, 방글라데시가 UN이 지정한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 졸업을 위한 3가지 기준 (1인당 국민소득, 인적자산지수, 경제적 취약도)을 모두 충족했다. 방글라데시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졸업에 적합하다고 생각는지?

A1. 최빈국에서 개도국으로 올라서는 것은 국가 발전의 필연적인 과정이다. 방글라데시는 늦었지만 졸업 요건을 달성했고 당면 과제는 2021년과 2024년에 예정된 두 번의 평가에서도 지표를 충족하여 UN 경제사회이사회 (ECOSOC)로부터 최종승인을 받는 것이다.

방글라데시 최빈국 졸업을 위한 3가지 기준 달성 현황

자료원 : IDLC 리서치 기관

Q2. 방글라데시는 최빈국을 졸업하게 되면 자금 조달, 교역 등의 분야에서 받던 특혜를 잃을 것이다. 방글라데시 경제가 받을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A2. 첫 번째는 그동안 선진국 수출시 받아왔던 일반특혜관세 GSP(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와 기타 무역 관련 특혜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EBA, Everything But Arms)에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 등 선진국도 GSP for LDCs(최빈국을 위한 GSP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혜관세가 2027년 예상대로 졸업하게 되면 표준 GSP를 적용받게 된다(아래 표 참조). 하지만 방글라데시에게는 2027년까지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 그 동안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7년까지 특혜관세 철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고 UN에도 협조 요청을 해야한다. 방글라데시 내 기업들도 내수시장과 수출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요국 최빈국 졸업 이후 특혜관세 변화

자료원 : IDLC 리서치 기관

Q3. 방글라데시의 대응방안은?

A3. 우선, 정부에서 UN에 요청할 사항은 GSP for LDC 대신 대체 특혜관세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방글라데시는 이미 UN에서 제시한 SDG(Sustainable Developmet Goals)에 서명했다. 2030년까지 SDG의 17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방글라데시를 위한 특혜관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은 LDC가 아니지만 GSP+ 혜택을 받고 있다. GSP+의 경우, 수출입에 있어서 특혜가 일반 GSP보다 많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매년 발표되는 비즈니스 환경(Ease of doing business)에서 방글라데시는 190개국 중 177위를 차지했다. 전기 인프라는 190개국 중 189위를 기록하였고 비즈니스 규제의 복잡성도 방글라데시 외국인투자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여 방글라데시가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변혁을 가져야한다.

Q4. 최빈국 졸업을 최종적으로 승인받기 위해 방글라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A4. 방글라데시의 모든 지표들이 우상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현재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방글라데시 상황이 정치적/경제적 리스크만 없다면 틀림없이 현재보다 나은 지표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최빈국 졸업은 중요한 목표이지만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방글라데시는 여러 지표에서 빈곤국이다. 인구의 24% 즉, 4명 중 1명은 빈곤선 아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3 명도 빈곤선보다 크게 높지 않다. 또한 의료 응급 상황, 자연 재해, 실업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언제든지 방글라데시 국민을 빈곤층으로 몰아 넣을 수 있다. 1인당 GNI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빈곤 감소 속도는 2010-2016 년 사이에 둔화되었고 소득 불평등은 지난 6년 동안 증가했다. 방글라데시는 경쟁모델로 네팔, 부탄, 아프가니스탄이 아닌  동아시아 국가를 바라보아야한다. 일단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방글라데시와 수준이 비슷했지만 지금은 소득 수준, 인프라, 교육의 질, 빈곤율 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방글라데시도 이러한 모델을 따라가며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내야한다.

Q5. 방글라데시 경제가 지속적인 호조를 기록한다면 2021년까지 중간소득 국가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A5. 최빈국 분류는 UN에 의해 ​​이루어지며 국가 소득(Income) 분류는 월드뱅크에 의해 이루어진다. 월드뱅크에서 정의하는 Low Income Country는 1인당 국민소득 USD 1,005 이하, Low Middle Income Country는 1인당 국민소득 USD 1,006 ~ 3,955, Upper Middle Income Country는 1인당 국민소득 USD 3,956 ~ USD 12,335, High Income Country는 1인당 국민소득 USD 12,336 이상으로 정의한다.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1인당 GNI는 USD 1,700를 넘어 섰다. 방글라데시는 10년 넘게 6%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GNI나 GDP 모두 7% 성장을 10년 지속적으로 하면 2배가 된다. 따라서 방글라데시가 올해에도 7% 이상을 기록하고 10년 연속 7% 성장을 한다면 2028 년에는 1인당 GNI가 USD 3,400이 되어 월드뱅크에서 정의한 Low Middle Income Country가 될 것이다. 매년 7% 성장 달성이 쉽지는 않지만 그동안 방글라데시는 10년 넘게 6% 이상 성장해왔고 달성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Q6. 방글라데시의 경제적 성공을 어떻게 보는지? 경제적 취약성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A6. 방글라데시는 거시경제 지표로 보면 지난 10년간의 발전은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대표적으로 1인당 GDP는 독립이후 USD 1,000을 넘지 못하다가 10년간 2배가 되어 USD 1,600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지표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적 성공이 좋은 국가로의 발전과 결부되진 않는다. SDG에 정의한 17가지 목표도 이행하며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글라데시는 SDG에서 정의한 지표로 볼때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국가의 발전경로 중 천연 자원, 특정산업(관광, 수산업 등)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로를 택해야 하는데 막대한 인구를 발전시킬 정책과 규범을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양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UN SDG(Sustainable Developmet Goals) 17개 목표

자료 : UN 홈페이지

자료원 : 무역관 인터뷰 및 보유자료, IDLC 리서치 기관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