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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외국인투자 분야 확대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이종민
- 2011-12-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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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외국인 투자 분야 확대
□ 서비스분야의 규제완화
ㅇ 말레이시아의 서비스 산업 현황
- 규제완화의 핵심은 현재 말레이시아 경제에 약 57%를 기여하는 서비스 영역임.
-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2011-2015)하에서, 정부는 2015년까지 서비스 영역을 GDP의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ㅇ 규제완화 대상 서비스
- 2009년 4월 22일 외국의 투자 및 기술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완화의 대상이 되는 27개 서비스의 세부 항목을 결정해 점차 개방 중
- 세부항목에는 건강과 사회적 서비스, 여행서비스, 교통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가 포함
분야
세부 내용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설치 서비스, 시스템 분석 서비스, 시스템 디자인 서비스, 프로그래밍 서비스, 시스템 유지 서비스 등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처리, 데이터 복구 서비스
-컴퓨터 유지 및 보수 서비스
-기타 서비스 : 새로운 컨텐츠개발 등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을 통한 복지서비스
-아동생활시설을 통한 복지서비스
-장애인 및 아동 주간보호서비스
관광 서비스
-테마파크
-컨벤션 및 전시센터(5,000명 수용시설)
-여행사 및 관광업자서비스(국내여행객대상에 한정)
-호텔 및 외식서비스(4,5성급 호텔에 한정)
-식품제공서비스(4,5성급 호텔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한정)
-호텔 내 소비성 음료제공서비스(4,5성급 호텔에 한정)
운송서비스
-C등급 화물 운송(자사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사적운송라이센스)
스포츠 / 레크레이션
-스포츠 서비스(스포츠 이벤트 판촉 및 조직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지역 유통센터
-해외 조달 센터
-기술적 테스트 및 분석서비스
* 성분 /순도테스트 및 분석서비스, 물리적 특질 테스트 및 분석서비스, 기계적/전자적 통합 시스템의 테스트 및 분석서비스, 기술적 조사서비스
-경영컨설팅 서비스-일반경영, 재무, 마케팅. 인사관리, 생산 및 고객관리 서비스
렌탈/임대 서비스
-연안과 역외무역을 제외한 선박의 렌탈/임대서비스
-국제해운을 위한 나용선의 렌탈
보조운송서비스
-Maritime Agency 서비스
-해양구조선과 부양 서비스
□ ISL( International Standard & Liberalization) 강화
ㅇ 비즈니스 서비스, 의료, 교육
- 말레이시아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현재/잠재적 기여정도에 근거해 최상위 서비스 영역을 자유화할 예정
- PEMANDU의 ISL 담당자 Sarinder Kumari는 비즈니스 서비스(전문적 서비스), 의료, 교육에서 규제완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
분야
세부 내용
의료
병원민영화 : 외국인 지분제한 및 다수의 제한규정 철폐
전문분야관련 : 외국인 전문의료진에 대한 규정 완화(내과전문의, 치과 등)
교육
국제학교 : 교육의 질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지침을 두는 한에서 외국인 지분제한 점차 완화
교직허가 : 교직허가 유효기간을 5년까지 연장
비즈니스 서비스
회계서비스 :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 철폐 및 다양한 실무형태 장려(법인, 합자회사 등)
법률서비스 : 말레이시아 내에서 국제합작파트너형태로 외국 변호사/법무법인의 국제개업 허용
엔지니어링 서비스 : 개선된 선발시스템, 지분제한철폐와 함께 엔지니어의 법적책임을 15년으로 제한
건축가 : The Board of Architect의 규제 하에 외국 건축가의 진입을 용이하게 변경
자료원: PEM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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