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과 수출 영향

□ 사태 배경과 최근 추진 과정

 ○ 11월 4~7일

  - 바라크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CNN,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이란 문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외교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이 최선이지만, 올바른 제재가 불가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음.

  - 비교적 온건파로 알려진 페레스 대통령도 “이란이 핵무기 개발 완료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하루빨리 이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제재 필요 시 군사 작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선제공격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함.

 ○ 11월 8일

  -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며, 최근 몇 년간 핵무기 생산을 위한 부품 개발과 설계 실험들을 수행해 왔다고 발표함. 전문가들은 수개월 내에 이란이 첫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예상함.

  - 이스라엘에서는 보고서 발표에 따른 아무런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장관들에게 보고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이스라엘은 공식 발표를 통해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 것보다는 세계 주요 국가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음.

 ○ 11월 10일

  - 미국 정부의 고위 간부 2명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음. 미국은 유럽연합과 몇몇 국가들과 논의해 이란의 중앙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 등을 통해 이란의 경제 고립을 심화시킬 계획임.

□ 현지 반응

 ○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완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이스라엘 선제공격과 이후 전쟁발발에 대한 두려움도 있음.

 ○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불과 몇 개월 근접해 있다는 소식으로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하루 빨리 경제적 제재, 외교적 압박을 통해 이란의 핵무장 해제를 희망하나 최악의 경우 이스라엘의 선제공격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음.

□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

 ○ 이란의 대량학살 무기 개발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에 대한 가능성은 이전부터 계속 제기돼 오던 내용이나, 이번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 발표와 이스라엘 고위층의 언론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이란 공격에 대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임.

 ○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시리아, 이라크 등에 위치한 원자로 폭격을 감행한 경력이 있음. 또한, 일부 여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집권 세력은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시위 등으로 추락하는 정부에 대한 민심을 이란의 핵시설 공격을 통해 분산시키려 할 수 있다고 우려함.

 ○ 일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유럽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이란을 공격하기에는 군사력이 부족하며, 러시아와 중국의 이란 제재 반대, 그리고 세계 여론에 부정적인 시각 등으로 이스라엘은 당분간 공식적인 입장 발표나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함.

□ 전망

 ○ 이스라엘 정부는 9일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발표 이후 첫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의 언급 없이 국제공조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해야 한다고만 강조하는 수준이여서, 단시간 내 자체 군사력을 통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UN의 추가 이란 경제 제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은 다음 주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란에 대한 가능한 더욱 엄격한 추가 경제 제재를 논의 예정

 ○ 또한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UN의 이란 추가 경제 제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뜻을 같이 하는 국가 간의 협력체(Coalition of willing)를 구성해 이란에 더욱 엄격한 경제 제제를 부과하자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

□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 2011년 1~9월 한국 기업의 對 이스라엘 수출은 14억400만 달러로, 이미 2010년 전체 수출액인 10억5900만 달러를 넘어서는 호황기를 누림.

  - 최근 무역관에서 전기, 전자, 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7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한국 제품의 수입 계획에 대한 설문 결과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한 바이어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상유지(2명)', '감소할 것(1명)'이 뒤를 이었음. 이스라엘 내 한국 브랜드 이미지가 매우 좋으며 대부분의 이스라엘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좋은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어 2012년에도 수출량 증가가 기대됨.

 ○ 하지만 최근 물가시위 및 중동의 정치적 불안요소로 이스라엘의 소비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에 따른 이란과의 군사 충돌은 큰 악재가 될 것임.

지료원: Yedioth Aharonoth. Haaretz,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