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신규 외국인무역정책 발표로 무역활성화 전망

- 무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인도 정부 -

- 인도 정부의 정책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 필요 -

     

     

     

□ 인도 상공부, 2009-14 외국인 무역 정책 신규 발표

     

 ○ 인도 상공부는 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2009-14 외국인 무역 정책을 신규 발표하고 프레스 릴리즈를 통해 배포

  - 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외적으로는 유럽 발 경제위기로 인해 무역이 위축될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안으로 해석

     

 ○ 무역 활성화를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특정 절차에 대한 간소화 정책 발표

     

□ 주요 지원 및 절차 간소화 정책

     

1. 특별 이익 보너스 정책(Special Bonus Benefit Scheme)

     

 ○ 동 제도는 엔지니어링, 제약, 화학부문에 한해 6개월간 특별 지원

     

 ○ 동 제도를 통한 지원 대상은 50개 품목 : HS Code 6자리/8자리 분류 물품 리스트는 FPS 정책의 부록 37D 항목의 8번 Table에 신규 생성

  - 엔지니어링 주요 품목 : 자동차 및 오토바이 부품, 가스압축기, 수공구, 가스 압축기, 스테인리스강, 합금강(cast article)

  - 제약 및 화학 주요 품목 : 카본 블랙, 요오드화 칼륨, 니아신 아미드, 에리스로마이신 및 그 파생물, 시프로플록사신 등

     

 ○ 동 제도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수출시 효력을 발휘하며, 2012년 3월 31일 자동 소멸

     

 ○ 세율은 수출 FOB 가격의 1%

     

2. 특별집중시장제도(SFMS)

     

 ○ 특별집중시장제도(SFMS, Special Focus Market Scheme)는 특정 지역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신설됐으며, 명기된 특정 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1%의 Duty Credit 제공

  - SFMS의 Duty Credit은 FMS(Focus Market Scheme)의 Duty Credit보다 상위 개념으로, FMS에 등록된 품목이 SFMS에 등록된 국가로 수출되면 총 4%의 Duty Credit 제공

     

 ○ SFMS 제도의 목표 지역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CIS(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3개의 그룹으로 분류. 동 국가의 리스트는 부록 37C의 3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1개 국가가 대상

  - 쿠바, 멕시코가 추가됐으며 두 국가는 수출 FOB 가치 4%의 Duty Credit 가증권에 대한 자격을 보유

     

 ○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총 12개국이며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아이티, 멕시코, 나콰라과, 파나마 공화국,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가 해당

     

 ○ 아프리카 국가는 총 22개국이며 앙골라, 카메룬, 콩고 D 및 P,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나미비아, 르완다, 세네갈, 시에라리온, 수단,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가 해당

     

 ○ CIS국가는 총 7개국이며 아르마네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해당

     

3. 의류 부문 지원

     

 ○ HS CODE 앞자리가 61 및 62인 품목인 의류 부문의 수출은 2009-10회계연도에 비해 감소했는데 인도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EU의 감소세가 두드러짐

  - 동 품목의 대 미국 수출은 2010년 4월 1일-9월 30일 612억 9,690에 비해 감소한 389억 7,290만 루피를 기록했으며 동기간 대 EU 수출은 2010년 4월 1일-9월 30일 기간 기록한 1,036억 5,010만 루피에 비해 감소한 786억 9,020만 루피 기록

  - 위 두 품목의 경우, 더 높은 수출액을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지만 미국 및 EU의 수출액 감소로 위기의식 고조

 

자료원 : India Briefing

     

 ○ HS CODE 앞자리가 61 및 62인 품목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미국으로, 2011년 3월 31일까지 EU로의 수출시 시장연계집중품목정책(MLFPS, Market Linked Focus Product Scheme)을 승인한 바 있음

  - 하지만 의류 완제품은 FPS/MLFPS에 현재 해당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및 EU로의 수출 강화를 위해 HS CODE 앞자리 61 및 62 품목의 MLFPS의 연장을 결정

     

 ○ 동 제도는 HS CODE 앞자리가 61 및 62인 모든 품목이 적용되며, 2011-12회계연도 기간 중 진행되는 수출 FOB 가치의 2% 적용

     

4. 집중상품제도(FPS, Focus Product Scheme)

     

 ○ 기존 FPS 품목 리스트에서 130개 항목이 추가돼 범위 확대

  - 주로 화학/제약, 직물, 수공예품, 엔지니어링, 전자기술 부문

     

 ○ 화학 물질 : soda ash, other amides and their, silicon in primary forms, oxygen function amino compound, methyl diethanolamine, HS Code 2942.00.90에 규정된 APIs

     

 ○ 직물 : polyester textured yarn, fully drawn yarn of polyester, viscose rayon type yarn, polyester chips, 200G/M2 이상의 85% woven cotton fabrics denim, 표백된/표백되지 않은 cotton fabrics, dyed cotton fabrics knitted 및 crocheted

     

 ○ 엔지니어링 : 기타 크롬철, 절연 전도체, 벤딩 머신, 평판(平版), 바이오매스 기화장치, 황동으로 만든 창문 및 문 이음쇠, 서명판

     

 ○ 전자기술 : 고정 컨버터, 광디스크 드라이브, 휴대전화 부품, 전화버튼, 자동응답기, 구리로 만든 표준 와이어 케이블, 광섬유케이블, 전기통신 전파 장치 부품

     

 ○ 동 정책은 지우개, 연필깎이 및 상자, 박스, 케이스, 가방, 기타 포장 도구 등에 그려진 인쇄물에도 확대

     

 ○ FPS에 포함되는 상기 품목은 수출 FOB 가치 2%의 Duty Credit 가증권 획득 자격이 주어짐

     

5. 시장연계집중품목정책(MLFPS)

     

 ○ MLFPS의 품목 리스트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신규 품목을 포함해 확장

  - 1,800CC 배기량 이상의 농업용 트랙터가 포함됐으며 동 품목을 터키로 수출할 때 Duty Credit 자격 조건 획득

  - 설탕 제조용 기계 및 고압 보일러는 브라질,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이집트에 적용

  - 인쇄용 잉크, 필기용 잉크 등은 기존 모든 MLFPS 국가에 확대 적용

     

 ○ MLEPS에 적용되는 품목은 수출 FOB 가치 2%의 Duty Credit 가증권 획득 자격이 주어짐

     

6. 수출 우수 지역

     

 ○ Firozabad(유리제품), Bhubaneswar(수산물), Agartala(대나무 및 줄기제품)은 수출 우수 지역으로 공지

     

7. 전자데이터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계획 및 거래비용 감소

     

 ○ DGFT(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는 E 관리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

  - 인증서 전자발행 신청 온라인 정리가 성공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

  - EDI 계획을 증진하기 위해, 면세수입인가(DFIA, 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와 세관의 온라인 메시지 교환은 발표일로부터 적용

  - 현재 Adcance Authorization 및 수출증진자본재(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면세수입인가(DFIA)는 EDI에 완전히 관여됨

     

 ○ DGFT는 높은 수준의 2048비트 암호화 전자 서명을 채택해 인도 정부 최초로 전자서명을 시행한 부서가 됨

  - 전자 증명서는 온라인통신을 위한 높은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 수령인만이 열람 가능

  - 가상 세계에 인증, 개인정보, 부인 방지, 진실성 제공 등이 가능하게 구현

     

8. ‘Niryat Bandhu' - 국제 비즈니스 멘토링을 위한 제도

     

 ○ 첫 번째 세대 사업가의 멘토링을 위한 신법인 ‘Niryat Bandhu' 제도 고안

  - Niryat Bandhu의 담당자는 ‘멘토링’ 무대의 기능을 하고 국제비즈니스 기업의 개혁파 젊은 층을 위한 ‘버팀목’ 실험이 될 전망

     

 ○ 이 제도하에 DGFT의 담당자는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멘토에 관심을 가진 개인에게 지식과 시간을 투자할 전망

  - 추후 윤리적인 매너를 갖춘 국제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비즈니스 계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9. 절차 간소화

     

 ○ HS Code 2844.40.00에 해당하는 방사면역측정법(放射免疫測定法) 도구의 수입은 사람과 동물의 장애 또는 질병의 의도가 있으므로 ‘제한’ 범주로 분류돼 수입이 제한됐으나 원자력규제위원회(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의 사전 승인으로 ‘자유’조항으로 완화

     

 ○ 화기 수입 판매/운송절차 간소화

  - 수입된 화기의 판매/운송에 관한 DGFT로부터의 사전 승인은 수입 10년이 지난 후에는 요구되지 않음

  - 상기 10년 조항은 수입업자가 6년의 경력을 충족하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로컬 경찰 허가기관 또는 지역 치안판사는 동 품목의 판매/운송에 대한 승인을 직접 할 수 있음

  - 단, 동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업자는 수입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추가적인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됨

  - 'Shooters' 범주에 든다고 하더라도 DGFT로부터 수입 무기에 대한 판매/운송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 수출업자는 사전승인을 추진할 때와 DGFT 본부에 접근하려고 할 때는 거의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DGFT 본부에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 거의 모든 경우문제에 직면해야만 해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평가

  - 이 절차들은 간소화됐고, 동 권한은 DGFT 지역 당국에 위임

  - 외국과의 무역 역사상 최초로 HBP v1의 개정을 위한 초안 문서가 DGFT 웹사이트에 업로드

     

 ○ 사전승인의 속박 없음/구제 간소화 절차 시작

  - 수출업자의 사전 승인의 속박 없음/구제는 수출업자 스스로 공표함으로써 완료

  - 상기와 같은 경우 엄격한 처벌조항을 수반해 철저한 사전 검토 후 적용

  - 현존 구제절차는 ‘철저한 검토 후’ 진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수출업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지속될 계획

  - 초안 절차는 2011년 10월 7일자 DGFT 웹사이트에 업로드

     

 ○ 수입/수출업자 코드(IEC, Importer Exporter Code)의 신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유효

  - 이는 DGFT의 지역 당국과 수출업자의 인터페이스를 감소

  - 76만 이상의 IEC를 보유하고 있는 IEC의 업데이트 노력 지속

  - 모든 IEC 보유자는 업데이트 노력을 촉구 받고 그들의 세부 사항을 온라인에 업데이트 해야 함

  - 동 활동은 2012년 3월 31일에 완료 예정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는 유럽 발 경제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내수 산업으로 극복한 전례가 있으므로 현재 경제위기의 극복을 자신

  - 인도 정부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의사를 재차 밝히며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최우선

  - 고금리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내수 경기가 침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역 활성화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분석

     

 ○ 인도 섬유부 장관에 의하면, 인도 정부는 세계 경제 위기를 전통적으로 강한 산업을 지원해 극복할 전략을 가지고 있으므로 섬유 등과 같은 인도 정부 활성화 전략이 추가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

     

 ○ 이번 외국인 무역 정책을 통해 아시아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으나 추후 무역 활성화로 인한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료원 : pib.nic.in, India Briefing, 이코노믹타임즈, 뉴델리무역관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