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광산개발산업(mining) 투자환경 변화 동향

- 정부 환경보호, 수익, 투명성 강화 추진 두고 이해당사자별 바쁜 행보 -

□ 필리핀 올 광업 투자유치 1십억불로 하향 예상

  - 이는 필 정부의 광업권 신청/승인 중단 조치, Nickel Asia Surigao del Norte 광산에 대한 무장반군(NPA-신인민군) 습격 등 광산업 둘러싸고 발생한 일련의 테러사태에 기인, Jasareno MGB(광산지질국) 국장은 올해 광산업분야 투자유치가 1십억불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 (필 정부는 광산업 분야에서만 2016년까지 총 180억불 투자유치 목표 설정, 당초 MGB는 2011 광업분야 투자유치액을 전년의 9.6억불 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28억불-2005년 이후 최대로 전망한바 있었음)

  - MGB는 지난 8월간 신청 중인 광업권 2/3에 대해 불승인 결정, 신규 광업권 신청/승인도 보류한바 있음.

  - 동 승인 중단조치 해제 위해서는 대통령이 광산업 환경기준 강화, 세수 증대조치 행정명령에 승인해야 함. Paje 환경자원부 장관, 광업포럼에서 잠정 중단됐던 광업권 신청/승인 재개 가능성 언급한바 있음. 일부 불승인 프로젝트 재고려하는 한편, 탐사권 입찰, 합작투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중

 - 예정된 대형 광산 프로젝트 개발건은 스위스 Xstrata사의 Tampakan 구리-금광 프로젝트 (59억불 규모), Sumitomo Metal사(일)의 니켈 프로젝트, Oceana Gold(호주)의 구리-금광 프로젝트, FCF Minerals(영)사의 금-몰리브덴 프로젝트가 대표적, 이들 3개 프로젝트 전체 투자규모는 18억불에 달하며, 이외 Aquino 대통령의 지난 중국 방문때, 중국 공기업들도 광산업 분야 20억불 투자계획 확약

□ 광산 수익에 투명성 제고 통해 세금/수수료 부과 확대, 환경보호가 주요 이슈

  - Ochoa 대통령궁 수석 보좌관은 국가 자원인 광산개발 통한 수익금이 정부 수익과 보다 연계될 수 있도록 광산수익에 대한 투명도 제고 방안 마련하겠다고 언급 (2011.9월 개최된 Mining Philippines 2011에서 언급), 이를 위해 런던광산업투명성협약(EITI, London-based Extractive Industry Transparancy)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것, 동 국제 협약은 참여 국가 정부와 광산업 기업으로 해금 공공에 대해 수익 내역을 공개 보고토록 하고 있음.

  - 한편 광산개발 주무부처인 환경자원부(DENR) Ramon Paje 장관은 MPSA(Mining Production Sharing Permit) 광업권 승인받은 339개사중 6%에 불과한 30개사만이 정상적으로 광산 개발/운영중이라며 국내 광산개발사들을 비난, Paje 장관은 나머지 94% 기업들은 왜 광산개발하지 않냐며 의문 표시, 이에 더해 광업권 거래 금지 및 광업권 거래 통한 수익 금지 추진중임을 경고

  - Legarda 상원 의원에 따르면, 필리핀 금 생산의 70%는 소형광산개발사(small scale minng)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

□ 필 정부 광산업에 5% 추가 로얄티부과 추진, 업계와 갈등 고조

  - 아울러 Paje 장관은 보다 많은 광업권 승인하고, 세수 증대 위해 기존 2%의 Excise Tax(영업세)에 더해 추가적인 Royalty Tax 5% 부과 계획 발표 (인니, 첼레 등이 4~7% Royalty Tax 부과중이라고 알려짐), 이를 위해 현재 가동중 광산과, advance stage에 있는 개발계획 광산 분류 작업 진행 예정

  - COMP(Chamber of Minels, Philippines), 호주상의가 주축이된 국내외 광산업자들은 당연히 이같은 추가 부과안이 광산개발사들을 도산시킬 것이라며 적극 반대 의사 표명.

   오히려 정부 승인 지연, 중앙/지방 정부간 정책 부조화 등이 광산업 분야 투자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정부 비판

  - Romualdez CoMP 회장은 필리핀의 광물 매장량 등 개발 잠재력은 세계 20위 권이나 세금 등 관련 정부 정책은 세계 하위권이라며, 이미 광산업에 대한 필리핀 세금은 OECD나 아프리카 국가 평균보다 높다고 언급. 필리핀 광산업에 대한 세율은 영업이익(세전순익)의 41%로 이미 OECD 평균 33%, 아프리카 34%, 남미 40% 보다 높고, 5%의 추가 로얄티 부과는 동 세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효과 가져올 것이라는 것

  - 보다 근원적으로 작년 25억페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광산업 부분 세수 누수는 DENR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소형광산(small-scale mining)에서 초래된 것이 대부분인데, 정작 5% 부과는 또 이와 관련없는 중대형 광산(large-scale mining) 개발사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며 불만 표시

□ 상기 연장선상에서 중대형 광산개발사 단체인 CoMP(필리핀광산업연합)는 기존 관할 지방정부(LGU)가 주로 행사해온 소형광산개발 관리감독권을 환경자원부(DENR)가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 이를 통한 환경감시, 세수 누출 방지 효과가높다는 것 (10.17)

  - 현재 필리핀 정부의 대형 광산개발에 대한 인허가, 관리는 환경자원부(DENR) 산하 광산지질국(MGB)가 행사, 반면 소형광산개발 인허가, 관리는 MGB 해당 지역사무소와 해당 지자체가 행사,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장이 전권 행사. 이로 인해 지방정부와 소형광산개발사가 결탁, 탈세, 환경파괴 등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광산업 전체가 비난 받아 왔다는 것

  - 해당 분야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가 광산업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소형광산개발사도 대형광산개발사와 마찬가지로 환경 보호 등 필요한 의무 이행해야 한다는 것. 특히 대형 광산개발사들은 지자체 지원 얻는데 있어 소형광산보다 불리함도 지적, 이는 소형광산들은 관련 세금,수수료를 지방정부에 직접 납부하는데 반해, 대형광산 납부 세금/수수료는 재무부 통해 국고에 수령, 이후 지자체분이 정산되는 체제로 지자체가 해당 부분 수령시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바, 지자체 들은 상대적으로 대형광산개발 프로젝트에 비협력적이라는 것. 일례로 노천광산(opn-pit mining)에 대해 다수 지방정부가 개발 금지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중앙정부의 광산업 투자유치 증대정책과 반하는 것

□ Aquino 대통령도 중대형 광산개발지지 의사 표명

  - 중대형 광산개발 금지하라는 환경론자들 주장에 반론, 그렇게 되면 음성적인 소형광산개발(small-scale mining) 확산될 것이며, 이는 너무 많아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점 지적

  - Aquino 대통령, 한편으로는 정부 핵심인사로 구성된 Mining 정책검토위 구성 지시. 동 패널들은 환경보호, 세수 누수 방지 및 증대 관점에서 광산개발 정책 검토하게 될 것. 동 패널 구성은 Paje 환경자원부(DENR) 장관, Nereus Acosta (라구나호수개발청장, Laguna Lake Development Authority Administrator), Mary Ann Lucille Sering(Climate Changer Commissioner), Elisea Gozun(대통령생태보과관) 등 4인

□ 참고로 필리핀 환경자원부산하 공기업인 광물개발공사 (Philippine Mining Development Corp, PMDC)  는 아래 프로젝트에 합작참여할 투자기업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아래 프로젝트에 대해 합작사 선정위한 입찰 실시 준비중

  - 4개의 limestone mine 프로젝트: the Guihulngan limestone property local in Guihulngagn and La Libertad, Negros Oriental covering 3,100ha; the Liloy limestone property located in Liloy, Zamboanga del Norte covering 3,078 ha.; the San Ildefonso marblelized limestone property located in San Ildefonso, Bulacan covering 26.6 ha. the Matalom and Maasin limeston property located in Matalom and Maasin, Leyte comprising 7,983 ha.

  - Insilica 광산 프로젝트: the Talibon silica property located in Talibon, Boholcovering 1,152 ha. the San Ildefonso silica property located in San Ildefonso, Bulacan covering 332.5 ha.

  - 기타: the Lagonoy chromite property located in Lagonoy, Camarines Sur covering 240.2 ha., and the Calayan Islandproperty located in Calayan Island, Cagayan and covering 1,692 ha.

□ 시사점

  - 필리핀 광산개발 당국자(MGB)는 금년중 광업권 인허가 발급이 재개되기 희망한다고 하지만 Aquino  대통령 최근에야 관련 패널 구성을 지시한바 있어 아직까지 언제 인허가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태

  - 필 정부의 환경보호 강화, 수익 증대 위한 투명성 재고 요구로 국내외 광산개발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 최근 지역 광산에 대한 NPA(신인민군) 습격, 광산업자에 대한 테러 사실이 종종 보도되면서 업계내 불안감도 확산된 상태

  - 필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책 동향 살피고, 자체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최대한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광산업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태임.

자료: Business World, Philippine Star, 무역관 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