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델리-뭄바이 산업대동맥 프로젝트 추진 급물살

- 총투자소요액 900억달러, 인도 서부국토 개조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 -

- 재무부, 글로벌 재정위기 충격 완화 일환으로 프로젝트 조기착공키로 -

     

 

     

□ 델리-뭄바이 산업대동맥(DMIC) 프로젝트 개요

     

 ○ 델리-뭄바이 산업 대동맥은 53만㎢(16.1%)에 달하는 초대형 산업벨트를 설립하고,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구비해, 글로벌 제조 및 무역 중심지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임.

  - DMIC 프로젝트는 총 2단계로 구분, 1차는 2008~13년, 2차는 2014~18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도의 서부 및 중북부 6개주에 걸쳐 정치수도 델리와 경제수도 뭄바이를 연결하는 전장 1,483km를 대량화물 수송이 가능한 화물전용철도(DFC)를 부설하고, DFC에 연하는 양측 150km 구역을 개발.

  - 프로젝트 해당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약 2배이며, 총11개 투자지역(지역당 최소 200㎢), 13개 산업지구(지구당 최소 100㎢), 24개 산업단지 개발.

  - 고속화물철도, 3개 항만, 6개 공항, 고속도로, 10,000MW 발전소 건설

  - 1차 개발단계로 7개의 신도시(Manesar, Neemrana, Dadri, Pithampur, Dholera, Nashik, Dighi Port) 건설을 계획 중임.

     

 ○ 델리-뭄바이 산업대동맥에 포함된 주

  - 우따르 프라데쉬, 라자스탄, 마드야 프라데쉬, 구자라트, 마하라쉬트라, 6개 주가 산업대동맥에 포함되며, 이들은 인도의 산업 생산과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경제총생산의 43%를 차지함.

  - 우타르프라데쉬주는 인구1위로 정치적 영향력 1위, 마하라쉬트라주 경제규모 1위, 구자르트주는 경제성장율 1위인 산업주임.

  - 프로젝트 영향권 내에 인도인구의 14%인 1억 8000만명 거주, 전체노동자수는 7,000만명으로 추정

     

Source : http://www.dmicdc.com

     

 ○ 프로젝트 투자소요 규모 및 예상 경제적 효과

  - 1, 2단계로 나눠 시행하며, 1단계는 약 900억불 소요 예상, 인도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임.

  - 프로젝트 자금은 인도정부 재원, 일본정부 차관, 일본 및 인도기업 투자로 주로 충당

  - 프로젝트 완료 후 7년내 고용잠재력 2배, 9년내 산업생산 3배, 8~9년내 수출 4배 달성 예상.

  - 구자라트, 마하라쉬트라, 라자스탄, 하리아나주는 2010-40년 주총생산의 80%이상을 DMIC 지역에서 원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임.

     

Source : http://www.dmicdc.com

     

□ 프로젝트 제안서 제출 및 조기착공 계획

 ○ 지난 8월 9일 이코노믹타임즈, 인도 연방내각이 델리-뭄바이 산업대동맥 프로젝트 제안 승인할 예정임을 보도.

  - DMIC 제안서는 인도국가기획위원회에서 2달 넘게 계류하다 7월 승인, 내각에서 제안서의 지출허가만 받으면 됨.

  - 관련 정부부처들로부터 모든 사업승인 받아놓은 상태, 인도산업정책진흥국은 제안서 승인을 위해 프로젝트 제안서를 연립내각에 제출할 예정이며, 재무부 관계자는 곧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하수처리, 도로와 같은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해 1천8백50억루피 (약4조6천억원)의 회전자금을 제안함. 정부가 35~40%를 부담하게 됨.

  - 프로젝트에 포함된 7개 신도시 개발 및 계획에 2백50억루피 (약6,250억원) 지급 제안됨.

     

 ○ 인도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 충격 완화를 위해 굵직한 위기타개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프로젝트 조기 착공도 포함돼 있어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임.

  -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인도 재무부장관 주재회의에서 인도정부는 델리-뭄바이 프로젝트 조기착공, 6대 도시내 멀티 브랜드 소매유통 시장 개방 등 핵심 개혁정책 조기실행, 계류 중인 외국인직접투자건 조기심사, 뭄바이 신공항 공개입찰, 군장비 공개입찰에 외국기업 참여 허용 등의 완화대책 내놓음.

 

Source :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

     

□ 담당기관

     

 ① DMIC조정기구(DMIC Steering Authority)

  - 재무장관(의장), 상공장관(부의장), 해운, 도로교통, 국도, 철도, 항공, 전력, 도시개발   소관 5개 연방정부장관,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DMIC연접주 6개주 수상이 의원

  - 주요 기능

   ․ 사업승인, 사업계획작성, 사업구상 및 승인, 사업 우선순위 검토

   ․ 자금조달방법 승인, 내외자본 구성, 민관파트너쉽개발방식 (PPP)

   ․ 도입범위, 자금원조나 차입, 정부조성기금 조달에 관한 승인

     

 ② 델리뭄바이산업대동맥개발공사(DMICDC)

  - 특별목적회사로 설립, 실제 컨트롤 타워역할

   * 수권자본금 220만불(인도정부 49%, 국영인프라금융기관 51%)

  - 상임최고경영책임자, 주택도시개발공사 총재, 인프라금융공사총재, 인프라정비금융공사 총재, ILFSL사장, 델리-뭄바이화물전용철도회장, 각주 대표자로 구성

  - 주요 기능

   ․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 시행 및 자금조달등 총괄조정

   ․ 중앙, 주정부, 금융기관, 인프라개발기관 조정, 사업실시계획 모니터링

   ․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컨설턴트 지정, 프로젝트개발펀드(PDF)를 DMIDC-PDF명으로 운영

     

 ③ 주레벨 조정기관(State level coordination Entity/Nodal Agency)

  - DMIC개발공사와 함께 산업지역, 투자지역 설립 조정업무 담당

  - 주정부가 요구하는 제 절차 원활화, 인프라 정비지역 토지취득 조력

  - 결정된 기한내 세계기준의 인프라정비를 확실히 실행

     

 ④ 특별목적회사

  - 각 프로젝트 실행, 프로젝트내용에 따라 완전한 민간회사, 관민합동프로젝트, 공공기관 형태

  - 기획설계(디자인), 파이낸스, 건축, 오퍼레이션, 유지관리, 유저로부터 대금청구, 수익할당, 프로젝트 종료 후 프로젝트자산 분배등

     

□ 시사점

     

 ○ DMIC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탐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체계적, 장기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고 인프라 등 큰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인도정부는 일본정부의 협력하에 그랜드 플랜을 수립하고, 프로젝트 재원 조달 가능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인도, 일본 기업 뿐만 아니라 제3국 기업도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함.

     

 ○ 인도와 일본 정부가 공동 출연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수주에 유리할 것으로 판된 되지만, 인도정부 자체재원과 일본정부 차관만으로는 소요재원을 충당할 수 없어 기간 인프라를 제외하고는 민관파트너십 방식이 주 모델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관심 갖고 현지기업과 연계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또한 이런 분야에선 정부와 연계한 진출이 효과적임.

     

 

자료원 : 이코노믹타임즈, DMIC 자료, 뭄바이 KBC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