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5 규획 해부 ① - 규획 제정과정 분석

- 2년간 수만 명 참여 -

- 지역·업종·계층별 풍부한 의견수렴 거쳐 -

 

 

 

자료원 : Baidu.com

 

□ 세계 최대 “단체 연구”

 

 ○ 12.5 규획은 2008년 말부터 2년여의 제정 과정을 거쳐 2011년 3월 양회(兩會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최종 비준됨.

  - 제정과정에서 관련 부처, 전문가, 학자 등 수만 명이 참가해 의견을 개진함.

  - 규획 작성 후에는 특별히 조직된 강연단이 전국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중앙과 지방의 12.5 규획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통일된 발전방향 설정

 

12.5 규획 제정과정

순서	과정
1	11.5 규획 중간평가
2	기초연구
3	기본사상 정립
4	‘중공 중앙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 제정에 관한 건의(이하 ‘건의’)’ 초안 작성
5	‘건의’ 심의 및 통과
6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사회경제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 강요(이하 ‘강요’) 제정
7	국가규획전문가위원회 논증
8	‘강요’ 의견수렴
9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 및 비준
10	‘강요’ 정식 공포

자료원 : Phoenix Weekly

 

□ 세부 과정

 

 1) 11.5 규획 중간평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여러 기관과 공동으로 ‘11.5 규획’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12.5 규획의 향방을 모색

  - 칭화대학 국정연구중심,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세계은행 중국대표처 등 3개 기관이 평가를 진행함.

  - 2008년 8월 칭화대학 국정연구중심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공업에 의존한 발전방식이 크게 변화하지는 못했으나, 과학적 발전방식(경제구조 선진화, 지속 가능한 발전 등)으로의 초보적 전환이 이뤄졌다고 평가

  - 발개위는 기관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간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

 

 2) 기초연구

 

 ○ 발개위는 2008년 말부터 ‘국가 12.5 규획 총체사상 및 목표’ 수립을 위한 연구팀을 조직해 기초 연구를 진행함.

  - 발개위는 총 8개 영역 39개 주제로 구성된 12.5 규획 중요 문제를 도출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침.

  - 의견 수렴은 발전개혁위원회 내부연구, 외부기관 위탁연구, 공개입찰연구 등 3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수천 명의 전문가와 만 명 이상의 연구원이 참가

  - 12.5 규획의 전체적인 방향 설정은 위탁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칭화대학 국정연구중심, 국가정보중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국가행정학원 등 4개 기관에서 수행함.

 

 3) 기본사상 정립

 

 ○ 발개위는 2009년 말 각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12.5 규획의 기본 사상을 정립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은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국가정보중심과 칭화대학 국정연구중심은 각각 ‘민부국강(民富國强)과 ’과학적 발전‘을 12.5 규획의 중심사상으로 채택할 것을 제시함.

  - 발전개혁위원회는 채택한 기본사상을 중공중앙, 국무원 등에 보고했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2010년 2월까지 이에 대한 논의를 시행

 

 4)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 제정에 관한 건의(이하 ‘건의’)' 작성

 

 ○ 2010년 4월 ‘건의’ 초안 작성을 위한 소그룹이 결성됐고, 약 8개월간 초안 제정 작업이 이루어짐.

  - 원자바오 총리와 리커창 부총리가 각각 소그룹의 대표와 부대표를 맡았는데,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가 ‘건의’ 작성을 진두지휘하는 전통은 1.5 규획부터 내려오던 관례임.

  - 소그룹은 중앙과 지방에서 발탁된 78명의 정부 관리, 전문가, 학자로 구성

  - 건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됐으며 2010년 10월 중순 중국 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에서 심의를 통과함.

 

 5)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사회경제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 강요(이하 ‘강요’)’ 제정

 

 ○ 발개위는 전문가 집단에서 ‘건의’ 초안을 작성하는 동안 ‘강요’ 초안 작업에 착수함.

  - ‘건의’가 통과된 2010년 10월경 ‘강요’ 역시 핵심 내용은 대부분 완성됐으며, 정부는 ‘건의’ 통과 직후 지방정부, 업종별 협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 확정

  - 3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규획전문가위원회가 2010년 12월 베이징에서 회의를 갖고 ‘강요’ 초안을 검토했으며, 회의내용은 국무원과 2011년 전인대에 참고자료로 송부됨.

 

 6) 의견수렴

 

 ○ 중국 정부는 ‘강연단’을 조직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 양회 개최 전까지 중앙 및 지방 정부와 11.5 규획 성과 및 12.5 규획의 핵심 내용을 공유함.

  - 12.5 규획 강연단은 린자오무(林兆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소 부원장, 리징티엔(李景田) 공산당중앙당교 상무부교장, 장웨이신(姜偉新)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부장, 한장푸(韓長賦) 농업부 부장 등 19명으로 구성됨.

  - 31개 성시에서 총 33회의 설명회가 개최됐으며, 강연단은 중앙정부의 12.5 규획에 대해 설명하고, 각 지방정부는 지역별 12.5 규획을 공유함.

 

 7) 전인대 심의 및 비준

 

 ○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된 12.5 규획 강요는 국무원, 중앙정치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비준됨.

  - 심의과정 : 국무원상무회의→국무원전체회의→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중앙정치국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전문위원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전국인민대표대회

  - 양회 종료 후 ‘강연단’은 4월까지 양회의 정신 및 확정된 12.5 규획에 대한 2차 의견수렴과정을 거침.

 

□ 시사점

 

 ○ 12.5 규획 제정과정을 통해 중국 정부 의사결정과정의 특징을 엿볼 수 있음.

  - 중국정부는 규획 제정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민족, 산업을 아우르기 위해 2년여에 걸친 세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 중국 경제는 5개년 규획뿐 아니라 정부가 제정하는 지역별, 산업별 규획이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바, 중국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함.

 

 ○ 12.5 규획 제정에 참여한 기관 및 참가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경제에 대한 이해에 깊이를 더하고 나아가 중국경제의 향방을 예측해 볼 수 있음.

  - 12.5 규획에 참여한 전문가의 상당수는 11.5 규획에도 참여한 전문가들로 중국의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

  - 이들의 사상, 성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정책 문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 Phoenix Weekly, KOTRA 베이징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