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컴퓨터 및 노트북 가격이 관건

- 페루 국회 컴퓨터 부품 밀수 제한법 승인 -

 ○ 지난주 국회의 법령 4659 프로젝트 승인 결정으로 컴퓨터 부품 밀수의 감소 혹은 제한이 이루어질 것이며 현지 기술자들의 가격 이득 시장이 발달될 것으로 보임.

 ○ Dominio Consultores 시장의 한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 하에 법률 진행을 계속할지 검토 중인 프로젝트는 컴퓨터 프로세스 및 메모리의 검은 시장을 끝낼 것임. 그 이유는 부가세(IGV)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비공식 시장에서의 가격 이득이 없어지기 때문임. 또한 그는 현재 밀수로 들여온 컴퓨터 부품을 포함하는 기기들의 사업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으므로 기기의 40%가 0%로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임.

 ○ 칩 생산 업체인 라틴 아메리카 Intel의 대표도 위의 의견에 동의했으며 또한 이 법안은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현지 컴퓨터 조립 산업 강화를 장려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도구라고 덧붙임. 그는 또한 페루가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 이 부문 종사 중소기업의 수가 가장 많다고 했으며, 많은 기업은 이 법률이 중소기업들의 사업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고 함.

 ○ 허나 Dominio Consultores 관계자는 문제는 이 법안이 국가 산업에만 적용된다는 것과 앞에 언급한 세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데스크톱 및 휴대용 컴퓨터(노트북, 태블릿 등) 생산 업체들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라고 함. 국내 생산자들은 부품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며 조립 컴퓨터를 팔 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이는 실질 판매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수입업체들은 부품을 들여올 때 18% 이상의 부가세(IGV)를 지불해야만 함. 그는 이런 상황이 시장의 판매 전략을 재고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으며, 제품을 충분히 팔 수 없다면 무엇을 위해 현지 사무소를 가지고 있느냐고 반문함.

 ○ 현재 pc와 노트북 시장의 반 이상은 5개 이상의 세계적 규모의 생산업체로부터 수입된 기기들이 점유하고 있음.

 ○ 이외에 30개의 공식 조립업체들이 시장의 나머지 45%를 점유하며, 이들 중 단지 두 업체만이 휴대용 컴퓨터를 공급함.

 ○ 연구 학회의 대표에 의하면 새로운 법은 페루의 주요 컴퓨터 공급국인 미국, 중국, 멕시코 등과 같은 나라에서 서명된 자유 무역 협정을 존중하지 않을 것임.

 ○ 이러한 협정들에서는 서명한 국가들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거래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임.

 ○ 그것은 국제적 경쟁으로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국내 제품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무역 경제 재정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두 학회에서는 규범의 편집이 페루의 거래 파트너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든다고 분석했으며 이 때문에 무역 협정에 서명한 것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 학회들의 목적은 국내 업체와 국제 업체 간의 차별을 두는 것이 없도록 규범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에 밀수입에 대항할 문서를 만들 것을 청원하는 것임.

자료원 : El Comercio 2011년 6월 2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