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진피해 회복으로 통하는 문, 간사이(關西) 지역

- 제7회 간사이 외교포럼, 간사이 지방은 재해복구 경험 및 인프라 풍부 -

- 정부 차원의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방사능 피폭검사 강화 요구도 이어져 -

□ 6월 2일 오사카 제국호텔에서 개최된 제7회 간사이 외교포럼에서는 동북 대지진 이후 일본의 회복노력과 그에 따른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짐.

 ○ 이번 포럼을 개최한 긴키 경제산업국(경제산업성 소속 지방조직)은 일본 정부의 지진피해 복구 로드맵을 소개하며, 일본의 안전성을 강조

  - 후쿠시마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일본 대부분 지역에서 방사능 수치 안정화

  - 피해지역 주민 이주대책 등도 올해 내 대략 마무리될 예정

 ○ 인프라 및 산업 내 공급망 회복도 상당히 진척

  - 도로, 철도, 통신 등은 이미 상당히 복구돼 물류망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

  - 일본 내 부품산업과 가공산업에서도 피해를 입은 공급망이 늦어도 10월까지는 대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

부품공급의 정상화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십니까?(20111년 4월, 80개사 대상 설문조사)

주 : 중복응답 가능

자료원 : 경제산업성

□ 한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부 국가에서 실시되는 일본산 식품 등을 포함한 수입제한 조치의 완화 촉구

 ○ 한국 등 많은 국가에서 아직도 일본산 식품류에 대한 방사능 검사 등으로 수입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소개

  - 이에 벨기에는 일본 내 항구에서 선적 이전 철저한 방사능 검사가 필요함을 강조

  - 홍콩은 자국 내 중소 일본 식품류 수입상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융자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

  - 태국은 동북지방산 식품이 아니라는 인증, 가령 오사카市 등이 오사카산 제품이라고 인증하는 서류를 갖추는 경우, 방사능 검사대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소개

 ○ 미국 등은 전력공급의 안전성이 시급하다고 지적

  - 기업, 특히 제조업에의 파급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전력공급의 안전성 확보는 장기적으로 일본의 회복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

□ ‘Visit Japan', 'Buy Tohoku' 등 일본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캠페인 전개 중

 ○ 방사능 공포로 인한 일본 방문객의 급감

  -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따른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공포감 조성 해소가 급선무

 ○ 한국, 중국 등 주요국들과 정부 차원에서 협력 및 홍보 캠페인 전개

  - 방사능 관련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세계 각국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방일 취재 지원

  - 특히, 방사능 피해의 영향이 거의 없는 간사이 지방 등을 직접 방문하게 해 일본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졌음을 소개

 ○ 지진 피해를 입은 동북지방(도호쿠 지방)의 제품의 판촉 활동 전개

  - 후쿠시마, 이바라키 등 방사능 피폭 지역 농수산품의 출하금지 등 엄격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 동북지역 산품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 캠페인 전개

□ 일본의 지진피해 회복에 간사이 지방의 역할 중요성 부각

 ○ 포럼 참가자들은 간사이 지방이 지진 피해 회복의 관문이 돼야 한다는데 동의

  - 오사카 등 간사이 지방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700㎞ 떨어져 있어 원전 피해에 따른 방사능 오염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 원전 사태 이후에도 이 지역 방사능 수치는 평소와 다름없는 정상치 유지

 ○ 바이오 및 전자 등 제조업 기반, 항만 및 공항 등 물류시설, 산관학 클러스터 등이 간사이 지역의 경쟁력

  - 특히, 95년 한신대지진 이후 뛰어난 재해 복구 능력은 이번 동북 대지진의 피해복구에 큰 실마리 될 것

  - 간사이 지역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를 연계해 일본이 재해로부터 회복돼 가는 관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포럼 참가자들의 의견이 결집

일본 간사이 지역 주요 산업 단지

자료원 : 긴끼 경제산업국

□ 다만, 이번 포럼은 일본의 안전을 강조한 정보제공에 그쳐 각 국을 대표하는 외교 및 정부기관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한 아쉬움 남겨

 ○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성, 일본 경제의 빠른 회복 등을 가장 절실히 입증하는 것은 바로 외국기업들과의 활발한 교류일 것

  - 지진피해로부터의 빠르고 견실한 회복을 위해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바란다는 일본 정부의 메시지는 외교가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을 터

 ○ 일본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들이 간사이 지역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듯

  - 오사카 등 관서지역 지자체는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

  - 한신 항(오사카 항․코베 항)과 간사이 공항을 동일본 물류기능 이전지로 조성 계획

  - 동북지역 기업의 이전 지원을 위한 ‘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 등

관서지역 주요 지자체별 지진피해 기업 유치 지원 정책

                         자료원 : KOTRA 오사카 KBC

자료원 : 긴끼 경제산업국, 긴끼 농업청, 긴끼 개발청,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KOTRA 오사카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