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투자매력도 개선방안

- 3개 분야에 원스톱 숍 개념 도입 -

     

 

 

□ "원스톱 숍(One-stop shop)" 개념 도입

     

 ㅇ 정보 접근성 강화

  - 프랑스 투자청(AFII)는 프랑스의 사업환경, 투자지로서의 매력도 등과 관련된 질문에 빠른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인터넷 플랫폼을 도입키로 함

  - 또한 프랑스 투자청으로부터 해당 질문에 대한 전화 콜백(Call-back)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임

     

 ㅇ 세제 정보 제공

  - 올해 말까지 프랑스 세무당국에서는 프랑스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비거주 기업 (Non-resident firm)에게 세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프랑스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세제정보 전반 프랑스 투자 진출시 납부세액 시뮬레이션 제공.

     

 ㅇ 체류허가 지원

  - 2006년 이후 취업이민 절차가 간소화 됨. 신규로 두 종류의 거주허가(3년)가 도입됨

     · 임원을 위한 기술·전문 허가(Skills and Expertise permit)

     · 직원을 위한 파견직원 허가(Expatriate Employee permit)

  - 위에 해당되는 경우, 프랑스 이민, 통합국(French Immigration and Integration Bureau)이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됨. 취업 허가. 거주 허가(프랑스 도착 후 3개월 내 허가)

  - 현재 간소화된 절차는 파리, 론, 오-드-세느 지역에서 시험 운행되고 있음

     

□ 행정절차 간소화

     

 ㅇ 임직원 가족 체류허가 지원

  - 외투기업 임원 및 고도기술 보유 직원의 배우자·가족 체류허가 절차가 완화됨

     · 체류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배우자 및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6개월을 혼자 나와서 살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바뀜. 배우자 체류허가 기간이 외투기업 임직원과 동일하게 바뀔 예정임

     

  <2009년 체류증 발급현황>

 ㅇ 근로자(Employee) : 14,287명

 ㅇ 기간 근로자(Seasonal worker) : 2,848명

 ㅇ 기술·전문가(Skills and Expertise) : 364명

  * 출처 : French 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Immigration Control 보고서(2011.3)

       

□ 프랑스 학교내 "국제섹션(International section)" 도입

     

 ㅇ 외국인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G20 주요국 언어과정 신설

 

 ㅇ 국제 섹션이 없는 지역(Besancon, Limoges, Corsica and Martinique)에서는 2013년 말까지 영어

     말하기 과정(English-speaking section)을 도입 예정임

    

 ㅇ 몽펠리에(Montpellier)에서는 2011년말까지 중국어 말하기 과정이 개설 예정임

 ㅇ 한국어 말하기 과정의 경우, 2014년 말까지 파리에 개설 예정임

     

□ 맞춤형 투자가 지원서비스 제공

     

 ㅇ 투자규모 백만유로 이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역 프로젝트 매니저(Local project manager)를 지정,

     투자 진출을 밀착 지원할 예정임

 

 ㅇ 투자 프로젝트별 각종 정부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Destination France' package) 예정

     

□ 시사점 및 전망

     

 ㅇ 투자유치 강국으로서의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정보 서비스, 체류,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해 투자매력도를 강화하고 있음(2010년 기준 세계 4위 투자유치국)

 

 ㅇ 이와 같은 지원정책은 프랑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기회가 될 것임

 

     

자료원 : 프랑스 투자청(AFII), 파리 KBC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