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파산법 개요

- 러시아 채무자가 무책임한 태도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 사용 가능 -

 ○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과 개인이 고충을 겪고 있음.

 ○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가 사업 파트너가 약정한 기간 내 채무를 이행하지 못 하고 시간만 지체되며 채권회수의 가망성은 점점 줄어들고 채무자는 남아있는 자산 등을 처리해 개인적인 출구를 모색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임.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통한 해결 방법을 우리기업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함. 

 ○ 파산을 관할하는 러시아 연방 법은 “러시아 연방 파산 법”(№ 127- ФЗ / 2002년 10월 26일.-이하 “파산법”)이며, 개인과 법인의 파산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관할함.

 ○ 개인의 경우 채무 이행 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되고 개인의 자산 총액이 채무액 이하일 경우, 법인 역시 채무 이행 일로부터 3개월 이상 채무 변제가 지연된 경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자는 파산 상태로 인정될 수 있음(파산법 제 3조 .1). 2)항)

 ○ 파산 신청을 위한 최소 채무액은 개인은 10,000루블(현재 1달러 28.3루블), 법인은100,000루블이며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 권한 있는 국가 기관(세무서, 세관, 사법기관 등) 등임.

 ○ 파산 사유가 발행해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자체 파산 결정 후 30일 이내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청산 과정 중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야 함.

 ○ 채무자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채권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함. 채무자가 파산법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개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법인의 경우 경영진은 개인적으로 법인 채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음.

 ○ 파산과 관련한 업무는 중재법원에서만 관할하며 법원은 파산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 파산 신청 접수여부를 결정함.

 ○ 법원이 파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개월 이내 파산, 회생, 파산 신청 불인정, 화의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함.

 ○ 법원의 파산 결정 후 과정은 타 국가의 파산 절차와 유사함. 파산 관재인이 선정되며 채권단이 소집돼 채무자의 잔여 재산을 통한 변제가 채권자 순위에 따라 진행됨.

 ○ 러시아의 파산법은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파산 신청서는 채무자의 입장 변화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러시아 채무자가 무책임하고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시간을 끌며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김선국 투자센터 자문변호사 및 모스크바 KBC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