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 인프라 예산 부족, 투자유치 필요

- 교통 인프라는 빠른 경제성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 정부 예산 부족으로 BOT, BOO, PPP 방식으로 투자유치 –

- 관련 법규 미흡 및 일관성 부족에 따른 투자 불안 요소 -

 

 

 

□ 베트남 교통운송 인프라 현황

 

 ○ 베트남 교통 인프라는 낮은 수준으로 베트남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특히 수송, 물류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베트남 경제 성장 속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

  - 베트남 정부는 교통 인프라 관련, 많은 신규 계획과 개선 사항을 내놓고 있으나, 예산 부족에 따라 실제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

  - 이에 인프라 건설 관련 외국 투자자 유치 및 민관협력사업(PPP)이 해결방안으로 대두됨.

 

 ○ 베트남 전국 교통운송 인프라로 총 93개 국도와 7개의 주요 철도 노선, 20곳의 공항과 49곳의 해항, 7189 연안항이 있으며, 이 중 166개의 호항과 수천 곳의 선적항이 있음.

  - 교통운송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낙후되거나 미흡해 승객운송, 물류 수요에 크게 못 미침.

  - 베트남 자체적인 인프라 개발 기술 부족, 현재 고속도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함.

  - 도심도로가 좁아 차량 이동 및 물류운송에 많은 악재로 작용

  - 공항 규모가 작아 많은 규모의 승객, 수화물 수송 처리에 제약이 따름.

  - 철도가 낙후돼 빠른 속도 운행이 불가능해 전반적인 물류 수송에 큰 차질이 따름.

 

□ 베트남 정부 예산 부족 및 투자유치 문제

 

 ○ 베트남 교통인프라 건설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본이 많이 소요되며, 투자자본금 회수에 있어 인프라 건설 이후 발생하는 수입으로 자본금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이에 베트남 정부는 정부예산 및 자체적 기타 동원 투자자본금으로 인프라 투자 진행을 꾀하고 있으나, 개발 계획, 진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실현이 어려우며 효율적이지 못함.

 

 ○ 베트남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본은 연간 약 160억 달러로, 이 중 베트남 정부에는 70억~80억 달러 정도만이 충당 가능한 부분

  - 2020년까지 베트남 인프라 발전에 필요한 자본금은 베트남 GDP의 약 10~11%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최근 인프라 투자 자본이 부족해 진행이 미뤄지거나 중단된 프로젝트가 많음.

 

 ○ 2001~10년간 베트남 전체 교통인프라 투자 규모는 약 270조 동이였으며, 이 중 베트남 정부 예산은 41%의 비중을 충당함. 2011~15년 또한 필요한 자본금은 559조 동으로 예상이 되나 정부예산은 260조 동만 충당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2011~15년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금은 472조 동으로 국가 예산으로 충당 부분은 210조 동이며, 예산외의 동원 자본금이 162조 동으로 나머지 약 100조 동에 대해서 대안이 부족한 상황

  - 또한 세계경제 공황과 베트남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재정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정부와 개인의 사업 인프라 사업계획에 많은 차질을 빚음.

 

 ○ 베트남 교통부에서 총 26개의 BOT 형식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전체 투자금액은 128조 동임.

  - BOT, BT 형식의 일부 프로젝트에서 자금 동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정부 보증 채권의 낮은 수익으로 매매가 부진함.

 

 ○ 베트남 정부는 거시적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중 인프라 건설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에 적절한 우대 혜택을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 적절한 법적 체제가 미흡

  - 일부 외국투자자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며, 일관성이 부족하고, 투자자에게 적절한 법규 안내 관련 규정이 부족

 

  ○ 베트남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해 베트남 정부회사에서 중요한 관리역할을 함에 따라 투자자의 자발적인 투자 계획에 많은 제약이 있음.

  - 또한 베트남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서는 아직도 뇌물, 부정행위 등 부정부패가 빈번히 이뤄짐.

 

 ○ 이와 함께 베트남은 국제적으로 시장개방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국가로 평가를 받으며, 외국투자자입장에서 좀 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함.

  - 베트남 만년무역적자 국가로 원부자재산업이 취약, 많은 원부자재를 수입함. 매년 약 200만t의 철골을 수입하며 이는 베트남 전체 수요의 80%에 이름.

 

 ○ 낮은 인프라 수준은 투자기회로 비춰지나, 낮은 교통량은 타당성에서 걸림돌로 작용함.

  - 2015년까지의 교통(고속도로)관련 프로젝트 타당성 면에서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베트남 사람의 개인 차량 소지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베트남 전체 규모는 13대/1000명 낮은 실정임. 이는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그 국가의 수십 년 전과 같은 수준임.

 

□ 2020년까지 베트남 교통인프라 발전 계획

 

 ○ 베트남은 정부 수상령(129/QD-TTg, 490/QD-TTg, 589/QD-TTg, 21/QD-TTG, 101/QD-TTg)에 따라 2020년까지 철도, 항만, 육로 등 교통인프라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짐.

 

 ○ 2020년 베트남 철도 발전 계획과 2030년 비전으로 수송객 주요 이용 거리 300~500㎞ 교통로를 중점으로 개발

  -  물류운송에서 중요한 연결 역할로 항구, 경제특구, 공단지역의 육로 운송 비중을 덜어줌.

  - 인접국과의 수송 협력 등 국제적 연계 물류 수송 계획

  - 우선적으로 북남 철도(약 350㎞/h)관련 구간별 건설을 진행하며, 각 지방의 연결 철도, 호찌민과 하노이 대중교통 개발 계획 진행

 

 ○ 연해안 육로 계획으로 총 거리 2381㎞ 고속도로 24구간 도로 건설과 국도의 기존 다리를 현대화로 대체

  - 국도 연결 모든 도로를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교체

  - Van Phong 국제 중계항을 비롯 주요 항구 발전 계획. 국제 중계항, 종합항구, 전문항구

  - 국제공항의 확장, 개선, 신규 건설하며, 하노이, 호찌민 지역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2020년까지 수송 수용 규모를 약 3~3.5배 확장 계획

 

 ○ 도심 교통 개발 계획은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을 고려한 합리적인 발전 계획으로 도심 전체 면적 중 도로 할당량 비중을 16~26% 둠.

  - 하노이, 호찌민과 같은 대도시는 고가철도(모노레일),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에 투자를 우선시하며, 전체 도심 이동 인구의 35~45% 비중에 대한 수요를 충족

 

 ○ 베트남 전국에 2011~15년 기간 교통인프라 관련해 BOT, BOO, BT 형식의 투자유치 프로젝트는 총 38건의 계획 수립

  - 18건의 육상교통과 3건의 공항, 14건의 철도와 3건의 항구로 총 투자금액은 약 800조 동이 소요예상

 

 ○ 2011~15년 기간 베트남 투자 유치 주요 프로젝트

  - 고속도로프로젝트 : Cau Gie-Ninh Binh, Noi Bai – Lao Cai, Hochiminh city-Long Thanh – Dau Giay, Ben Luc – Long Thanh, Ha Noi – Lang Son, Ha Long – Mong Cai, Ninh Binh – Thanh Hoa, Thanh Hoa – Ha Tinh 구간

  - 2020년까지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 : 북남 고속철도, Yen Vien-Pha Lai-Ha Long-Cai Lan선, Lao Cai-Ha Noi-Hai Phong 선, Dong Dang-Hanoi 구간, Bien Hoa-Vung Tau선, Di An-Loc Ninh 선 등을 포함, 일부 낙후된 선로를 개선 계획

  - 고속철도, 하노이, 호찌민의 철도망, Tay Nguyen과 각 고속도로, 연해안지역 철도의 남은 부분을 완성함.

  - 프로젝트 참여방식 : 자문 입찰, 시공, 개척, 보수, 철도변과 비용수입 양도건 입찰 등에 참여 가능

 

□ 호찌민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 2020년 호찌민시 도시건설 계획에 따른 진행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대중교통망개발 중에서 도심과 위성 연결하는 철도망 개발 프로젝트를 최우선적으로 함.

  - 해상 교통망의 개선과 선착장 프로젝트

  - Long Thanh 공항 건설프로젝트

  - 도심 전 지역 에너지 공급망 건설망 계획

  - 도심지역개발(순환도로 2 안쪽 범위)

  - 고속도로, 호찌민 도로, 제1단계 수도 순환고속도로의 신설, 개선, 계획

  - 2번 국도, 3번 국도, 32번 국도 등 주요 국도를 개선, 확장 계획

  - 교통, 도심 철도 인프라 제반 시설 프로젝트

 

 ○ 호찌민시는 대중교통 인프라 계획안으로 6개의 지하철 노선과 3개의 모노레일(또는 시가전차) 노선 계획

  -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은 시공이 진행됐으며, 시가전차 1호선의 시공사가 결정됨.

 

 ○ 호찌민시 주요 투자유치 프로젝트

 

구분	프로젝트명	특징	투자유치 방식
철도	모노레일/ 시가전차 2호선	- 노선 : 2군~7군 Binh Chanh현 - 총 구간거리 : 14㎞ - 총 투자 예상규모 : 1억2700만 달러	BOT / PPP
	3번 외부  순환도로 1구간	- 도로 구간 지역: 9군 - 총 거리 : 7.6㎞, 6~8차선 - 총 투자 예상규모 : 1억8500만 달러	BOT / PPP
3번 외부 순환도로 2구간	- 도로 구간 지역 : Hoc Mon 현 - 총 거리 : 39.8㎞, 6~8차선 - 총 투자 예상규모 : 9억8700만 달러	BOT / PPP
4번 외부 순환도로 1구간	- 도로 구간 지역 : Phu Nhuan군 다리 – Long An성 인접 - 총 거리 : 15.8㎞, 10차선 - 총 투자 예상규모: 3억1100만 달러	BOT / PPP
4번 외부 순환도로 2구간	- 도로 구간 지역 : Long An 성 인접 – Hiep Phuoc 공단 - 총 거리 : 6.18㎞, 10차선 - 총 투자 예상규모 : 1억2900만 달러	BOT / PPP
1번 고가도로	- 도로 구간지 역 : 1군 – 3군 – Phu Nhuan군 – Tan Binh 군 - 총 거리 : 10.8㎞, 4차선 - 총 투자 예상 규모 : 7억2000만 달러	BOT / PPP
3번 고가도로	- 지역 : 10군 – 5군 – 8군 – 7군 – Binh Chanh 현 - 총 거리 : 7.3㎞, 4차선 - 총 투자 예상 규모 : 5억 달러	BOT / PPP
An Duong Vuong – Phan Anh 구간	- 지역 : 6군 – 8군 – Binh Tan 군 – Tan Phu 군 - 총 거리 : 7.2㎞, 6차선 - 총 투자 예상규모 : 2억1100만 달러	BOT / PPP
북남도로 2구간	- 지역 : 4군 – 7군 - 총 거리 : 3.73㎞ - 총 투자 예상규모 : 1억1200만 달러	PPP
Nguyen Van Tao 평행도로	- 지역 : Nha Be 현 - 총 거리 : 8.6㎞ - 총 투자 예상규모 : 1억2200만 달러	PPP(도로주변개발 포함)
15번 국도 개선	- 지역 : 12군 – Hoc Mon현 – Cu Chi군 - 총 거리 : 41㎞, 6차선 - 총 투자 예상규모 : 2억6900만 달러	BOT / PPP
서북중심방향 도로	- 지역 : Binh Tan군 – Binh Chanh 현 - 총 거리 : 8㎞ - 총 투자 예상규모 : 2억6400만 달러	BOT / PPP

자료원 : 호찌민시 교통지국 (www.sgtvt.hochiminhcity.gov.vn)

 

 ○ 호찌민 교통지국(The Department of Transport, Ho Chi Minh City)

  - Add : 63 Ly Tu Trong Street, Ben Nghe Ward, District1, HCMC

  - Tel : +84-8)3829-0451ext23 / 3823-1716(도로교통인프라 건설 관리부서)

  - Fax : +84-8)3829-0458

  - Web : www.sgtvt.hochiminhcity.gov.vn

 

□ 시사점 및 전망

 

 ○ 베트남 정부는 경제성장에 비해 교통인프라를 취약점으로 꼽으며, 인프라 투자방안을 모색 중임.

  - 정부 예산 부족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 및 민관투자협력(PPP)이 해결방안으로 대두됨.

  - 이에 2011년부터 PPP 관련 시범규제를 시행함. 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PPP 프로젝트의 30%까지 자본 참여가 가능하며,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수익이 높은 일부 프로젝트에는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에 따라 최대 50%까지 가능함.

  - 4, 5월 중 1, 2개의 PPP 프로젝트를 발주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베트남 정부는 거시적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중 인프라 건설분야에 투자에 걸맞은 기준으로 우대한다는 밝힘.

  - 그러나 아직 법적 규정, 우대혜택 미흡으로 투자자에게 효율적이지 못함.

  - 베트남 정부 프로젝트의 입찰가 단합 등 아직 비효율적인 개선사항이 많음.

 

 ○ 베트남 낮은 교통운송 인프라는 외부 투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건설회사와 개발회사에 큰 기회로 보임. 이와 함께 도심지역 교통, 위생 관련 제반 시설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이러한 추세는 도시화와 함께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다수 큰 규모의 프로젝트 투자 유치를 희망해 외국투자자에게도 큰 자본을 수용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통해 진출이 가능 유효할 것임.

 

 

 자료원 : 베트남 뉴스, 호찌민 교통지국, KOTRA 호찌민 KBC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