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생산 과잉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 석탄화학, 알루미늄, 시멘트 공업 대상 -

- 신규 프로젝트 규제, 생산시설 규모화 -

 

 

 

 

 

□ 생산량 확대 억제가 초점

 

 ○ 중국 중앙정부는 올 들어 기업 간 과도한 경쟁, 지방정부의 경쟁적인 육성 정책 등으로 생산량이 지나치게 과도한 일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함.

  - 알루미늄 제련, 평판유리, 강철, 시멘트, 석탄화학공업 등이 조정대상 산업임.

  - 과잉생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과도한 투자, 각 지방정부의 경쟁적인 육성책, 금융위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정책 때문임.

  - 생산과잉산업으로 자원 및 자본의 낭비, 제품의 시장가격 하락, 기업의 수익 악화 및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중국 정부가 조정에 나섬.

 

 ○ 소규모 생산시설 건설 규제, 기존 기업 인수합병 등을 추진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함.

  - 건설 또는 예정 중인 시설 투자를 강력히 통제해 총 생산규모 확대를 규제함.

  - 중소 규모 기업들을 대기업에 합병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계획

 

□ 석탄화학공업 :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신규 프로젝트 추진 제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12일, 소규모 석탄화학공업 프로젝트 추진을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발표함.

  - 석탄화학공업 시설확장과 건설 허가권을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신규 허가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프로젝트는 진행을 금지함.

  -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프로젝트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석탄화학공업 프로젝트 진행 금지 기준
생산 제품 종류	금지 기준
알켄	연간생산량 50만t 이하
메틸알코올	연간생산량 100만t 이하
디메틸에테르	연간생산량 100만t 이하
석탄합성석유(CTL)	연간생산량 100만t 이하
석탄합성천연가스(SNG)	연간생산량 20만t 이하
에틸렌글리콜	연간생산량 20만t 이하

 

 ○ 석탄의 경제성 부각에 따른 기업의 투자 러시 및 지방정부의 허가 남발이 이번 조치의 원인임.

  - 최근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국제유가로 석탄화학공업제품의 경제성이 주목을 받자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생산 설비 투자에 나섬.

  - 석탄광산이 있는 지역의 각 지방정부는 석탄 자원을 활용하고자 경쟁적으로 허가를 발행했음.

  - 일부 석탄, 전력회사들은 광산 확보 후 석탄화학공업 허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이용해 석탄화학공업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서도 석탄광산을 확보하기도 함.

 

□ 알루미늄 제련공업 : 제련시설 신규건설 금지

 

 ○ 20일 공업정보화부, 관련 부처들과 공동으로 알루미늄 제련소의 신규 건설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힘.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 연초부터 이미 알루미늄 제련소 신규 건설 허가를 엄격히 통제해 옴.

  - 총 생산규모 1000만t/년, 총 투자액 700억 위안에 달하는 36개의 프로젝트가 규제 대상임.

 

 ○ 과잉생산으로 산업경쟁력 저하, 자본 및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 생산시설 가동률이 60%에 불과하고, 최근 2년간 알루미늄 제련기업의 수익이 악화돼 폐업에 이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그러나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자 다수의 기업이 시설 확충을 계획했고, 정부는 생산능력이 확대로 인한 알루미늄재 가격 하락을 우려해 제재에 나섬.

  - 알루미늄 제련산업은 대표적 에너지 소모형 산업으로 과잉생산을 막음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도 줄일 수 있음.

 

□ 시멘트공업 : 기업합병 통한 규모의 경제 구현

 

 ○ 공업정보화부는 생산설비 확장은 제한하고, 기업합병 통해 기업규모 확대를 촉진하기로 함.

  - 향후 5년간 시장 수요가 급증하는 서부지역과 원료접근성과 교통인프라가 뛰어난 일부 중부지역에서만 설비 확장을 허가하고, 생산라인 증설량을 총 50개로 엄격히 제한

  - 아울러 낙후 생산시설 폐쇄, 산업진입장벽 설정 및 관리, 대기업의 인수합병 정책 지원 등을 통해 10대 시멘트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20%에서 35%까지 제고할 것임.

 

 ○ 중국 정부는 구조조정과 함께 생산 효율 향상,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를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대형 시멘트 기업들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코자 함.

  - 향후 5년간 각종 건설 호재로 시멘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총생산량을 통제하는 것은 시멘트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대한 강한 의지의 반영으로 보임.

  - 국내에서 기업들의 전열을 정비한 후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다국적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 시사점

 

 ○ 산업원자재 총생산량 통제에 따른 여파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생산량 규제정책이 본격화되면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관련 산업의 중국 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응할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중국은 산업 구조조정 이후 최종적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관련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비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자료원 : 경제관찰보, 중국정부망, 중국증권망, 상해증권망, 중국알루미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