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마트 그리드 확산을 위한 전략안 마련

- 스마트 미터기 보급 확대와 동시에 추진 방침 -

□ EU 집행위는 스마트 그리드 확산을 위해 관련 산업계가 투자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는 전략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스마트 그리드에 관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임.

 ○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간 쌍방 교신을 가능케 해 전력의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배전망이라 할 수 있음. EU는 아직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한 법규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2009년 10월 유럽의 배전망을 장기적으로 현대화하는 것을 포함한 ‘전략적 에너지 기술(SET) 계획'(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을 발표한 바 있음.

 ○ 이 계획에 의하면 '유럽 배전망 이니시아티브(European electricity grid initiative)'에 공공 및 민간 자본 20억 유로를 투자해서 유럽의 배전망 50%를 스마트 그리드로 대체하는 것도 포함됐는데, EU의 배전망을 스마트 그리드로 완전히 대체할 경우에는 연간 520억 유로가 절약되는 것으로 추정됨.

□ 스마트 그리드와 함께 연계해서 전력 소비자 측에서는 스마트 미터기 보급 확대를 위해 EU는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2020년까지 일반 가정의 보급률을 80%까지 확대하는 것도 추진함.

 ○ 스마트 미터기는 전력 소비가 적은 심야시간에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이 작동되도록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각 가정이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하면 전력소비를 10% 정도 줄일 것으로 EU는 예측함. 그러나 현재 유럽 가정의 스마트 미터기 보급률은 10% 정도에 그침.

□ EU 집행위는 이번에 발표할 전략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들이 스마트 미터기를 충분히 보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까지 스마트 그리드 설치를 너무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스마트 그리드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관련 에너지 서비스 지침 개정 가능성도 언급함.

 ○ 또한 스마트 그리드 설치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회원국들로 하여금 스마트 그리드 보급 목표와 함께 액션플랜을 제시토록 함.

 ○ 스마트 그리드는 배전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케 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력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배전망에 판매할 수도 있는 수단이 됨.

□ 현재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부족한 것과 관련해서 EU 집행위는 배전망 운영자나 전력 공급업체들이 공정한 비용분담 모델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전문가들은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기본 골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함.

 ○ Smart Energy Demand Coalition의 Jessica Stromback 이사는 이번 EU 집행위 전략보고서를 환영하면서도 Siemens나 EDF, Schneiders 등과 같은 기업들이 스마트 그리드에 투자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 투자를 중단하는 것은 절약된 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EU 전기산업을 대표하는 Eurelectric의 Peter Bifkner 회장도 이번 EU 집행위 보고서를 환영하면서도 개별 회원국과 EU 전체 차원의 인센티브가 미흡하다고 지적함.

 ○ 스마트 미터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Landis and Gyr사의 John Harris 부사장도 EU 집행위 보고서를 반기면서도 스마트 미터기 보급 목표시한을 2020년으로 잡은 것은 너무 장기라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스마트 그리드니 스마트 미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됐지만 실제 보급과 시행은 매우 더디었다고 밝힘.

자료원 : EurAt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