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환경오염도시에서 녹색도시로 변화 중

- 산업 및 생활 폐기물에 대한 낮은 처리율이 환경오염 주범 -

- 2050년까지 녹색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청사진 제시 -

자료 : Vietnam Investment Review

□ 개요

 ○ 독일 Siemense AG가 아시아 주요 22개 도시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한 "아시아 그린시티 인덱스 2011"에 의하면 하노이는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나타남.

  - 이 조사는 이산화탄소 배출, 에너지, 빌딩, 교통, 폐기물, 수질, 대기 및 가버넌스 등 총 8개 지표에 대한 환경 보전 노력에 대한 평가로 최근 3개년간 하노이는 환경오염이 빠르게 진행됐음을 경고하고 있음.

□ 하노이의 환경오염 현황

 ○ 2007년에 수행된 동일한 조사에 의하면 하노이의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은 연간 약 1.9t으로 조사돼 평균 4.6t 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이황화탄소 배출량은 평균 수준을, 이산화질소 배출은 ㎥당 20㎍으로 평균 47㎍보다 낮았음.

  - 3년전 하노이의 일인당 폐기물 배출량도 연간 282㎏으로 평균 375㎏보다 낮았으며, 자치단체(시청)의 폐기물 수거율도 22개 도시 평균 83%보다 높은 95%를 기록한 바 있음.

 ○ 하노이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추진, 낮은 하수처리 시설 보급률로 인해 대기오염, 수질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토지사용, 빌딩, 하수도 설비 및 환경 거버넌스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하노이의 하수도 설비는 50년 이상된 구식이며, 이용률도 약 40%에 불과해 아시아 주요 도시의 평균 70%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그동안 하노이시의 환경정책 부재에 기인하며, 강제성 혹은 구속력 높은 환경보전 법규가 없기 때문임.

 ○ 하노이의 대기는 오염정도면에서 심각성이 높은데, UN 환경 프로그램의 Global Environment Outlook에 의하면 하노이는 대기중 미세농도 비율이 베이징, 상해, 뉴델리 및 다카(방글라데시)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Swiss-Vietnam Clean Air Program에 의하면, 하노이의 대기중 미세농도는 허용 기준치보다 4배 높으며, 매년 호흡기 질환을 경험하는 환자 수가 1500명, 이 중 사망자도 약 6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에도 하노이 신도시 개발, 교통, 건축 등 정비 사업이 지속돼 심각성이 지속되고 있음.

  - 하노이는 현재 1000여건의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중이어서 미세 먼지 발생이 불가피한데, 매일 발생량도 허용 기준치의 20~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 오토바이 그리고 산업 생산설비 등이며, 연간 미세 먼지 8만t, 이황화탄소 9000t 그리고 4만6000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됨.

  - 하노이에 등록된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각각 31만5000여 대, 350만 여대로 연평균 증가율은 10% 이상을 기록 중이며, 오토바이의 60%가 배출하는 가스는 환경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하노이에는 크고 작은 호수와 연못 120여 개 가운데 약 95%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그 원인은 5%에 불과한 생활폐수 처리능력 때문임.

□ 대책 및 전망

 ○ 한편, 하노이시 관계자에 의하면 2050년까지 하노이를 녹색화된 현대도시(Green, Civilized and Modern City)로 탈바꿈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함.

  - 지난해부터 에너지 절약형 주택 보급을 위해 10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절전형 가전제품 및 에너지 보존 장비 보급 등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 가스 감축을 위해 하노이 자동차 등록사무소는 차령 10년 이상된 오토바이에 대한 배출 검사를 강화하고 유럽형 천연가스 버스 도입, 연비가 낮고 배출가스가 높은 자동차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추가 부담토록 함.

  - 이미 일본 ODA 지원을 받아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하노이 외곽지역에 3100만t 규모의 재처리 및 재활용 설비공사가 승인돼 완공 시 매일 폐기물 2000t 처리가 가능하게 돼 도심의 쓰레기로부터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수출용 비료도 재생산할 수 있게 돼 외화획득에도 기여할 것임.

 ○ 하노이의 환경오염이 최근 주요 문제로 대두하면서 관련 대책도 추진 중이나 산업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 물질 배출업체와의 갈등도 불가피함.

  - 베트남은 경제가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 배출은 더욱 증가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제재시 산업생산 차질이 우려됨.

  - 또한 일회용 제품 사용과 거리의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에 개선책도 필요하며, 생활필수품인 오토바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원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

  - 단기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CDM 혹은 ODA를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임.

자료원 : Vietnam Investment Review 및 KOTRA 하노이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