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식료품 관세와 세금 인하 등 친서민정책 시행

- 국민의 기본 생필품 가격인하효과 기대 –

- 저소득층에 약 2억5000만 달러 지원 –

□ 식료품에 대한 세금 인하로 물가 안정 기대

 ○ 광범위하게 소비되는 식료품에 대한 세금과 관세를 인하하는 법안이 2011년 2월 15일 제정돼 시리아의 식료품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이러한 신규 법안 발표는 지난 수개월간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에 대응하는 조치로 발표됐음. 시리아 중앙은행(CBC, Central Bank of Syria)에 의하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식품 가격 상승률은 11%에 달했음.

 ○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현지 시장의 식료품에 대한 가계의 지출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저소득층에 혜택을 기대함. 동시에 경제부 장관은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식료품 수입업자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함.

  - 세계적인 물가 상승 요인 외에 시리아에서 식료품 가격이 높은 이유는 유통 부문에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의 결과임. 이로 인해 수입업자나 중간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취하고 있음.

 ○ 법 70/2011 : 차, 쌀, 바나나, 분유 및 볶은 커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

  - 이들 품목은 시리아 내에서 소량만 생산되거나 전혀 생산되지 않아 대량으로 수입되는 품목으로 기본 식생활에 필요한 품목임. 관세는 제품에 따라 최소 2%에서 최대 10% 인하함.

식료품에 대한 신규 관세율

(단위 : %)

자료원 : Syrian Arab News Agency

 ○ 법 23/2011 : 식물성 오일 및 버터기름, 동물성 버터기름, 볶지 않은 원두커피 및 설탕에 대한 소비세를 인하함.

  - 종전 대비 최대 53.3% 인하했고 동물성 버터기름은 20%, 및 설탕은 20% 인하했음.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세는 3~7%임.

식료품에 대한 신규 소비세율

                        (단위 : %)

자료원 : Syrian Arab News Agency

□ 저소득층 재정 지원정책 발표

 ○ 시리아의 국가사회보조기금(National Social Aid Fund)은 최저 빈곤선 이하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결정함. 재정지원 총 규모는 약 2억5000만 달러에 이르며, 약 42만 저소득층 가정들을 대상으로 시리아 전역의 170개 센터에서 이루어짐.

 ○ 이러한 보조금 지급은 최근 5년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 Deir ez-Zor에서 먼저 시작됐음. 5년간 계속된 가뭄은 시리아의 농업 생산성을 악화시켰고 이에 따라 대도시로 이동한 사람의 수는 30만 명에 이름. UN은 가뭄으로 인해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함.

 ○ 시리아의 인구 약 2200만 명 중 14%인 300만 명 이상이 빈곤층으로 분류되며 가용 노동인구의 20%가 실업상태임. 시리아는 제11차 5개년 계획(2011~15)에 경제 개발에 140억 달러를 투입해 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업 해소를 기대함.

 ○ 정부는 지난 1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및 연금 수령자에 대한 난방유 보조금 인상 정책을 실시해 보조금 액수를 월 약 19달러에서 약 32달러로 약 68% 이상 인상한 바 있음.

  - 정부의 2010년 난방유 보조금은 전체 원유 보조금 약 30억 달러의 약 47%에 달하는 약 14억 달러 규모에 달했음.

  - 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원유 생산량의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2015년까지 농업 및 수도 관련 보조금과 더불어 연료 보조금을 중단할 계획임.

□ 시사점

 ○ 시리아 경제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어려움은 14%에 달하는 빈곤층 문제임. 최근 경제 성장과 더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며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최근 시행된 식료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인하 그리고 보조금 지급 등의 친서민 정책은 궁극적인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임. 하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빈곤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것은 긍정적이며 장기적인 경제 개발정책의 시현으로 실업률 해소가 일어날 것을 기대함.

자료원 : Syrian Arab News Agency, DP-News, Al-Thawra, Syria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