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프랑스 공공·민간부문 최대 화두 '청정기술'

□ 클린테크(Cleantech)분야 2010년 동향 요약

 ○ 클린테크분야 2010년 성적은 다소 미진했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2011년은 세부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청정기술로 대표되는 녹색산업분야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관심과 목표가 높은 것과는 반대로 현실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된다는 평가임. 특히 최근 보조금 지급유예 사태를 겪는 태양광 에너지 부분이 대표 사례임.

 ○ 그럼에도 2011년, 대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에서 클린테크는 여전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며 자금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 이상의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 독려 움직임도 계속될 것임.

 ○ 아울러 프랑스가 전부터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한 수자원관리, 폐기물 처리분야 외에 올해에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전기자동차 등 세 가지 테마가 주요 관심 대상임.

□ 기업 투자심리 회복, 클린테크 붐을 주도할 핵심 요인

 ○ 2007년 정부가 일찌감치 클린테크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것과는 달리 실제 투자는 대기업에서 주도한 바 있음. 올해에는 그간 프랑스 정부의 입장 표명이 말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세부 분야별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 2010년 스마트 미터 도입되는 등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의 수혜자가 된 부문이 있는 반면, 풍력과 태양광에너지는 시설 허가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예상 밖의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로 올해 부문별 전망은 전체적인 진단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상반될 것임.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반가운 소식으로는 대기업 주도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는 점으로 Saint-Gobain, Schneider Electric, Alstom, Vinci와 같은 대기업들은 녹색성장 추진전략 전반을 재정비하는 한편, R &D 강화, 신제품·서비스 개발, 기술 보완을 위한 유망 벤처기업 투자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

 ○ 이 외에도 투자펀드 측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2010년 총 투자액은 2억5260만 유로로 전년 대비 55%나 증가한 수치임.

□ 태양에너지·바이오매스·풍력 등 선두 부문별 현황과 전망

 ○ 재생에너지 부문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편으로 미국, 중국 등의 국가에 비해 프랑스는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Pew Charitable Trusts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이 부문에 대한 프랑스 민간 투자는 570억 달러로 2080억 달러로 예상되는 독일의 3분의 1, 1370억 달러인 영국의 2분의 1에 불과

 ○ 이는 최근 태양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는 이탈리아의 900억 달러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프랑스 특유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일관성이 결여된 정부 정책, 그리고 중앙집권화된 전기 생산·배분 시스템이 주요 장애물로 지적됨.

 ○ 바이오매스 부문은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선 분야로 현재 재생에너지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함. 그중에서도 목재에너지가 주를 이루는데 문제는 전기보다는 난방을 위한 에너지 생산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앞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임.

 ○ 풍력에너지는 2007년 발표된 그르넬 법안 이후 특별한 발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고 봐야 함. 이로 인해 2011년 신규 설비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 2010년 기록한 1.1GW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게다가 대규모 해양풍력발전소 계획을 추진 중인 영국과 독일과는 반대로 프랑스는 2015년을 목표로 추진 예정이었던 3GW 규모 해양발전소 건설 계획이 지연되고 있어 이 업계로서는 사실상 답보상태에 빠짐.

 ○ 독일이나 스페인에 비해 뒤처진 태양에너지 부분은 2010년은 다사다난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경쟁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세제혜택과 가격 보조 등 공격적인 지원책에 힘입어 작년 한 해 700MW 상당의 신규 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전망이 밝았으나 작년 말, 재정 적자 등의 여파로 에너지 구매가격 조정을 비롯한 지원 방침이 전면 수정단계에 있어 향후 신규 정책에 이목이 집중됨.

 ○ 만일 정부가 연간 신규 설비량을 500MW로 제한하는 입장을 고수하면 올해 태양에너지 부문 성장세는 주춤할 것이 자명함.

□ 녹색건물·친환경 교통·스마트 그리드 등 신규 유망분야 현황 및 전망

 ○ 건설부문의 클린테크를 일컫는 녹색건물부문에서는 신규 건축물에 대한 엄격한 환경 규제 적용과 리노베이션 건물에 대한 금융지원의 두 가지로 나누어짐. 향후 10년간 난방 기능 개선을 위한 리노베이션 시장 규모만 2000억 유로로 추정될 정도로 유망한데 건설분야 선두기업인 Saint-Gobain, Bouygues. Vinci 등이 이를 노리고 일찌감치 시장에 진출한 상태임.

 ○ 교통수단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가 단연 화두로 올 한해 끊임없는 이슈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됨. 일반 전기자동차뿐 아니라 파리 시내 무인 대여 전기자동차까지 도입을 앞두고 있어 Renault를 위시한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배터리 충전 관련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Schneider Electric, Legrand, 그 외 관련 중소기업들에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 확실함.

 ○ 또한 프랑스 정부가 전기자동차 실용화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시발점이 될 2011년은 기업용 차량이 먼저 활성화될 것임.

 ○ 스마트 그리드와 그린 IT 부문은 Alstom이나 Schneider Electric과 같은 기업이 주도하는데 정부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계획임. 그 예로 2017년까지 350만 대에 달하는 인공지능형 계량기 구축을 목표로 함. 그린 IT는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여러 유망한 중소기업이 매진하고 있어 전망이 밝은 편임.

□ 시사점

 ○ 프랑스는 수자원 관리, 폐기물 처리 면에서 전통적인 강호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환경분야에서는 선진국으로 인식됐음. 그럼에도 에너지분야에서는 환경오염이 심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그린 산업 육성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경쟁국에 비해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음.

 ○ 세부 분야별로 전망이 엇갈린 2010년 현황을 바탕으로 프랑스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기존 정책 제고 및 신규 전략 도입 등이 잇달아 논의·발표되고 있어 경쟁국에 비해 다소 뒤처진듯한 프랑스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