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기후변화관련 식량안보조치

 - 2010년 대가뭄 및 대화재 이후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 급증 -

- 국내 식료품 시장 내 수입 물품 차지비율이 높음 -

□ 지난 해의 가뭄으로 인한 국내 조치

 ○ 임시 곡물 수출 금지

  - 세계 제 3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2010년에 10년만의 전례없는 가뭄 및 대형 산불화재로 2010년 약 38%의 곡물수확감소가 예상되면서 8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곡물 수출을 금지시켰음. 러시아의 2010년 여름 계속된 폭염으로인한 곡물 수확량의 급격한 감소는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밀의 생산량이 감소해 시중에는 밀가루, 빵 가격이 올라가 급격한 단기 인플레를 유발했음.

  - 2010년 10월 국내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곡물 수출을 2011년 6월 30일까지 확대했었음. 러시아의 이러한 곡물 수출 금지는 단기적인 세계 밀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었음. 곡물 수출은 지난 9월 1일부터 외국 및 국제 기구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러시아 의회의 승인 하에 부분적으로 재개됐음.

  - 수출 금지 품목은 밀, 모슬린(HS Code 1001), 보리(HS Code 1003), 호밀(HS Code 1002), 옥수수(HS Code 1005)임.

  - 곡물 수출 금지령은 가뭄으로 국내 곡물 경작지의 1/3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발표됐음.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곡물 수출금지기간을 확대시키면서 ‘국제 식료품시장 및 가축사료시장이 안정돼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음.

  - 2010년 12월 초 러시아는 계속해서 지역간 곡물 공급 불균형 문제와 직면한 상태였음. 남부지역은 식용 곡물 약 1억t을 공급한 반면, 2010년 여름 가뭄으로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부 및 서부 지역은 비축된 사료용 곡물만 공급할 수 있었음. 게다가 몇몇 지역은 밀가루 생산을 위한 식용호밀 공급에 대한 문제와 직면해 있었음.

  - 2011년 1월 1일부터 러시아는 밀가루 수출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음. 밀가루 수출금지조치는 해외 파트너와 구매 고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견 하에 1월 1일부터 취소됐음. 러시아 곡물연합에 따르면, 러시아는 몽골,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이스라엘, 타지키스탄, 몰도바, 태국 및 그 외의 국가에 밀가루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덧붙여, 러시아 식용유 생산자 연합이 농업부에 임시 수출 금지령 및 국내 시장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높은 수출 관세 등에 대한 개정의 의사를 전달한 이후 2010년 9월부터 해바라기씨 및 해바라기 유에도 이와 같은 의견이 적용됐으나 현재까지는 어떠한 개정사항도 없음.

 ○ 낮은 철도 곡물 수송 가격

  - 일시적인 곡물수출 금지정책으로 러시아 국내 철도 곡물 수송 가격은 낮게 책정이 됐다고 볼 수 있음. 철도 곡물 수송가격은 운송 거리 및 방향과 관계가 있음. 간단히 말해서, 러시아 관세청이 2010년 6월 30일부터 12월 30 일까지 행한 조사 결과 2010년 9월 수치만 살펴보았을 때 곡물 및 밀가루 운송비의 50~70%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음. 게다가 콩의 철도 수송 가격 또한  2010년 12월 70% 정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음.

  - 러시아 정부는 2010년 9월에서 12월 사이 철도 곡물 수송으로 약 20억 루블(약 6700만 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음.

□ 러시아의 식품안전정책

 ○ 2010년 2월 1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020년까지 러시아 국내 안전정책 준수와 관련해 러시아 식품 안전정책에 서명했으며, 이러한 식품 안전정책 노력은 2009년 5월 12일부터 몇몇 정책을 통해 수행돼 옴.

 ○ 식품 안전정책의 기본 목표는 국내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 국내의 몇몇 전문가는 2010년 여름 러시아 식료품 시장 내 수입식료품 점유율이 35~40% 정도 차지했다고 밝힘.

 ○ 러시아 식품 안전정책의 기본 전략 목표는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량의 생산 및 공급을 보장하는데 있음.

러시아 식품 안전 정책의 기본 전략 목표

자료원 : www.kremlin.ru

□ 수출 및 수입 현황

2008~2010년(1~9월) 러시아 총 수입 및 수출의 식품 및 농업 원자재 비중

(단위 : %)

자료원 : 러시아연방 관세청

2008~2010년(1~9월) 러시아 식품 및 농업 원자재 수출/수입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 : 러시아연방 관세청

 ○ 러시아 공식 통계 자료는 어떤 국가가 러시아 식품 및 식품 원료 수출/수입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보여주지는 못함. 그러나 2008~09 통계자료에 따르면 CIS 국가들이 규모 면에서 러시아 식품 교역 파트너로서 기타 국가들보다 쳐져 있다는 사실은 분명함.

 ○ 이러한 측면에서 CIS 국가들은 2008년 러시아 식품 수출의 41.5%와 식품 수입의 10.7%를 차지했음. 같은 기간 기타 국가들은 각각 58.5% 및 89.3%를 차지했음.

  - 1년 뒤인 2009년 기타 국가들은 심지어 러시아 식품 수출의 70.1%, 식품 수입의 약 90% 가량을 점유하기에 이르렀음. 같은 시기 CIS 국가들이 러시아 식품 수출 및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9.9%와 10%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