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발견 가스전 가치 1492억 달러 이상

- 산업계, 정부의 신규 세금 부과 계획에 반발 -

□ 신규 세금 부과로 정부와 산업계의 갈등

 ○ 이스라엘의 지중해에서 발견된 5개의 가스전은 매장량 7550억㎥, 금액가치 1492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가스전이 이스라엘 산업계와 정치권에서 폭풍으로 등장. 현재의 제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가 국가의 자원 개발자에 대해 재정수입을 확보 방법은 개발사업자에 대해 12.5%의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 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천연가스 개발기업에 대해 현재의 로열티는 그대로 두면서 추가로 누진적 세금을 부과해서 가스전 총 수입의 52~62%를 정부 재정수입으로 흡수할 계획 때문임. 이같은 인상계획안은 이스라엘 재정부의 위탁을 받은 Sheshinski 위원회의 결론에 따른 것

 ○ Noble Energy, Delek Drilling 등의 가스전 개발기업들은 정부의 신규 세금 도입은 기업의 개발이익이 크게 줄여서 가스전 개발을 계속 못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 중. 이스라엘 정부는 현행의 12.5%의 로열티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보다도 매우 낮아서 정부의 재정수입을 국제적인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신규의 누진적 세금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 국가 자원의 개발 이익이 한정된 민간기업에 모두 돌아가는 것은 안된다면서 세금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개발기업들의 욕심을 비난. 만약 현재의 개발기업이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는 개발면허를 정부에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 이스라엘 정부는 금년 4월중에 내각 및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

 ○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국가인프라부는 신규 세금부과는 가스전 개발을 늦출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Tamar 광구는 금번의 세금부과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인 반면, 재정부는 재정의 건전성과 일관성을 내세우면서 모두 광구에 인상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천연가스에 따른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수입의 활용도 검토되는데, 정부는 노르웨이의 사례와 같이 국가펀드를 만들어서 안보와 교육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네탄야후 수상은 밝힘.

□ 이스라엘의 가스전 발견 현황

 ○ 발견된 천연가스전은 총 5개로서 위치와 추정 매장량은 아래와 같은데, 이들 가스전의 총 환산 가치는 변동적이긴 하지만 대략 1492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봄. 이 중에서 Leviathan-1 가스전은 4530억㎥의 대규모 천연가스(900억 달러 가치)가 매장된 사실이 확인돼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발견된 천연가스전 중 두 번째로 큰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