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노동현장 평온 되찾아 - 영원무역 정상 가동

- 급한 불은 꺼졌으나, 불안요소 잠복 -

- 현지 노사관계 동향과 정부의 대응조치 등에 예의주시 필요 -

□ 최근 상황 정리

 ○ 지난 12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이어졌던 의류분야 노동자들의 과격 시위는 13일 들어 진정세로 돌아섰고, 14일에는 영원무역을 비롯해 치타공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 입주 업체들 대부분이 조업을 재개하는 등 평온을 되찾았음.

  - 14일부터는 노동자들의 시위도 거의 전무한 모습

  - 시위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12일 게재된 “방글라데시 내 노동자 소요 확산, 일부 한국 업체 피해” 정보를 참고 바람.

 ○ 방글라데시 당국은 최근 해외에서 의류 주문이 폭주하는 가운데 이러한 과격 시위는 섬유의류산업의 지속성장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 하에 대책 마련에 나섬.

  - 우선으로 신임금체계의 순조로운 실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3자 위원회’(tripartite steering committee)를 만들기로 결정했음.

 ○ 한편, 쉐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는 관련당국에 이번 사태를 유발한 선동자들을 밝혀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각료들에게 국가 최대산업에서 소요를 조장하려는 음모에 대해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경고했음.

 ○ 이번 노동자 소요의 원인은 11월1일부로 발효된 신임금체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의 입장과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임.

  - 신임금체계에 따라 수출가공공단(EPZ) 내 비숙련 신입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게 됐는데(2100Taka → 3350Taka, 약 60% 인상, US$1 = 약 70Taka) 경력을 쌓은 기존 노동자들 역시 비슷한 정도의 인상률을 기대했다는 것

  - 즉, 신입급 노동자의 임금 상승폭 만큼 경력직 또는 고참급의 인상폭이 크지 않았던 것이 노동자들을 격분하게 했다는게 중론

  - 그러나 신임금체계에서는 신입급의 임금 상승률이 경력직의 상승률보다 높게 책정됐는데, 이러한 체계에 대한 노동자들의 몰이해와 오해가 사태의 근본원인   

□ 전망 및 시사점

 ○ 12일 치타공 공단(CEPZ) 인근의 대형시위에 대해 경찰이 30여 명을 체포하는 등 강력한 진압 의지를 보이고 노동자 측도 더 이상의 과격행동을 자제하면서 이번 사태는 일단락됐고, 노동현장은 안정을 찾았음.

 ○ 향후 소요 재발 등 불안요소는 여전히 잠복하는 상황임. 최근 노동쟁의 발생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신임금체계에 따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여전할 것이며, 회사 측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번과 같은 시위나 파업 등이 재발할 소지 있음.

  - 신임금체계에 노동자는 물론 일부 기업주도 잘 모르고 있을 정도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불안감을 높이는 요소임.

최근 3년간 노동쟁의 발생 추이

주 : 1) 여기서 노동쟁의란 노동자 소요로 인해 생산이 중단된 상황을 말함.

      2) 수출가공공단(EPZ)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노동쟁의 기준

자료원 : 방글라데시 노동부        

 ○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해외에서의 의류 수입오더 급증으로 회사 측이 노동자 쪽의 요구를 수용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점임.

 ○ 이번 신임금체계 적용 이후에도 방글라데시의 임금은 동서남아지역에서 아직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지 않는 급속한 임금상승은 기업 경쟁력을 낮춰 방글라데시로의 투자진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은 지적돼야 함.   

  - 더구나 방글라데시는 투자진출을 위한 기본요건인 인프라나 지원산업 등이 여타 투자유치 경쟁국에 비해 크게 낙후된 상태

아시아 주요국 대표도시의 생산직 월 기본임금 수준(US$)

주 : 방글라데시는 올 11월 1일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임금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예상

자료원 : 일본무역진흥회(2010.4)

 ○ 방글라데시 정부로서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 질서 확립에도 힘써야 할 것임.

  - 폭력적인 시위에 대한 느슨한 처벌이 잦은 노동자 소요의 한 원인   

 ○ 단기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신임금체계를 실행해 나가는 데는 다소 혼란하고 불안정할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 업계는 당분간 방글라데시 노사관계 동향과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정보원 : 현지 일간지, 한국 투자진출 기업 관계자, KOTRA 다카KBC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