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경영여건(2) : 노무환경 변화와 전망

- 국제노동기관, 해외바이어 등으로부터 근로조건 개선 압력 증대 -

- 노동자 기대는 높아지나, 사업주 인식은 큰 변화 없어 노사충돌 가능성 상존 -

 

 

 

가. 방글라데시 노동시장 및 노무환경

 

□  노동력 가용성(availability) 및 생산성    

 

 ○ 1억6천만 인구의 방글라데시는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

  - 현재 방글라데시 내 노동력은 약 8천만 명으로 추정

  - 이 중 여성 노동력은 1/4을 차지하는데 의류봉제 및 경공업 확장에 따라 증가 추세

  -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도 방글라데시의 강점

   · 중위연령(median age) : 방글라데시 25세 vs. 캄보디아 22세, 인도 25세, 인도네시아 28세,

                                       베트남 29세, 중국 34세 (자료원: KPMG International)

 

 ○ 노동력의 질적수준은 미흡

  - 노동력은 전반적으로 기술이나 숙련도 면에서 부족

  -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2003년 1.9%에서 2007년 4.8%로 개선됐으나, 인도(7.6%), 베트남(5.7%)에 비하면 크게 낮은 실정

  - 기술 있는 숙련노동자, 특히, 중간관리급이 부족하며, 국가 직업훈련소가 외국 제조업체와 로컬업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   

 

□  임금 수준

 

 ○ 동·서남아에서 인건비 가장 저렴

  - 2010년 11월1일부 최저임금 대폭 인상 : 비숙련 생산보조원(Helper)의 경우 수출가공공단(EPZ)은 2,100 다카(30달러)에서 3,350 다카(48달러)로 60%, EPZ 이외지역은 1,662다카(24달러)에서 3,000다카(43달러)로 80% 인상

  -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은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한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정부가 조성한 공단으로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조세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되는데 현재 치타공, 다카 등지에 8개 운영

  -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동서남아에서 임금이 가장 낮은 나라중 하나

  

                              아시아 주요국 대표도시의 생산직 임금 수준

도시(국가)	임금(월, US$)	도시(국가)	임금(월, US$)
상하이(중국)	311	양곤(미얀마)	41
광저우(중국)	281	프놈펜(캄보디아)	101
방콕(태국)	263	뉴델리(인도)	294
자카르타(인도네시아)	186	카라치(파키스탄)	174
마닐라(필리핀)	236	콜롬보(스리랑카)	120
호치민(베트남)	114	다카(방글라데시)	54

        자료원 : JETRO, 투자관련비용 비교조사(2011.7)

 

□  노동법규 및 노동조합 현황

 

 ○ 법제도 자체는 국제기준에 근접

  - 방글라데시는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이며, ILO의 33개 협약(convention)에 서명

  - 현 노동법(Bangladesh Labor Act, 2006)은 노조결성과 단체교섭 등 노동자의 기본권리 보장

  - 강제노동과 아동노동(14세 이하)은 불법

  - 노조원의 3/4이 지지할 경우 파업 가능

  - 그러나, 노동자측은 기존 노동법규는 사업주의 이익을 옹호하며, 노동자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지적

  - 예컨대, 노조 출범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노동자의 30%가 노조원이 돼야 한다는 조항 등은 국제기준과 맞지 않다고 주장

  - 또, 노동법은 수출가공공단(EPZ) 안에서 적용되지 않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점이 문제

  - 정부는 1986년 이후 EPZ을 국가노동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해 왔음. 대신 2004년부터 EPZ 내에서 ‘Workers Association & Industrial Relations Act'(이하 WAIR법)라는 별도 법을 적용 중

 

 ○ 노동조합은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

  - 노조는 ①사업장 단계, ②산업 단계, ③국가 단계의 3단계 구조로 형성

  - 현재 EPZ에서 노조 설립은 가능하게 돼 있으나, 실제 노조는 거의 없으며, 대신 ‘WAIR법(2004)'에 따른 Workers Association(이하 WA)이란 유사조직이 설립돼 있는 상황

  - 방글라 정부는 EPZ을 노동법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EPZ에는 노조가 없다고 홍보했는데 이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수출진흥을 위한 것

  - 대신 EPZ에는 매년 10% 임금 인상, 외부보다 높은 임금과 복리수준 등 인센티브 제공

   

                                           방글라데시의 노동조합 등록 현황

구  분	노조·연맹 수	소속 노조 수	노조원 수
국가 수준 연맹	32	1,264	1,263,665
산업 수준 연맹	108	721	640,221
의류 부문 연맹	15	80	50,149
일반 노조	5,242	-	2,069,614

       자료원: Directorate of Labour, 방글라데시 노동부

 

나. 2010년말 노동자 소요 발생 후 노사관계 동향

 

□  2010년말 노동자 소요 원인과 진행경과    

 

 ○ 최저임금 인상의 실행 과정에서 노사간 이견과 마찰이 원인

  - ‘10년 11월1일부로 의류부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신임금체계‘ 발효(아래 표 참고)

 

                             EPZ 내 의류부문 최저임금 인상 현황(2010.11.1일부)

노동자 직급	인상 전	인상 후	증가율
Apprentice(수습)	US$ 20	US$ 39	95%
Helper(생산보조)	US$ 30	US$ 48	60%
Junior Operator	US$ 35	US$ 55	57%
Operator	US$ 45	US$ 61	35%
Senior Operator	US$ 50	US$ 67	34%
High Skilled	US$ 58	US$ 109	88%

       자료원 : 방글라데시 수출가공공단관리청(BEPZA)

       주) 1. EPZ에 대한 직급별 최저임금이며, EPZ 외부는 8개직급으로 구분, 별도로 적용

            2. 최저임금은 기본급(60%) + 주택보조(30%) + 의료보조(10%)로 구성

 

  - 상기 체계에 따라 사업장별 임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견과 마찰이 많았고, 12월 들어 대규모 노사분규로 확대

  - 각 직급별로 일괄 인상됐는데 같은 직급이라도 연차가 높아서 임금이 높았던 노동자들의 인상폭이 크지 않은데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이 불만의 원인으로 판단

  - 즉, 복잡다단한 신임금체계에 대한 노동자 및 사용자의 이해 부족과 의견 차이가 소요사태의 근본원인이었고, 여기에 외부세력의 선동 등이 사태를 증폭

 

 ○ 2010년 12월의 노동자 소요사태 진행경과

  - 12월초, 다카수출가공공단(DEPZ) 내 High-Tech Sportswear사(영원 계열)에서 노동자 무단결근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직장폐쇄에 돌입. 그 외 DEPZ과 근처 4개 업체에서도 소요 발생

  - 12.11(토), 대표적 투자진출기업 영원무역에서 소요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기계, 사무기기 등을 부수고 현지인 관리자 2명 폭행 → 영원은 치타공EPZ과 다카EPZ 내 11개 공장 폐쇄

  - 같은 날, 다카 근교의 Narayanganj와 Gazipur에 위치한 의류공장 3~4곳(非한국계 기업)에서도 노사 충돌로 최소 25명 부상

  - 12.12(일), 소요가 확대돼 치타공에서 경찰력과 노동자 충돌로 인해 4명 사망, 수십여명 부상당했고, 치타공EPZ 입주 대부분의 의류공장들이 영업 중단

  - 12.13(월), 소요가 다소 진정돼 치타공EPZ 내 다수 공장 조업 재개

  - 12.14(화), 영원무역 등 치타공EPZ 입주업체 대부분이 조업을 재개하는 등 정상화    

 

□  2010년 노사관계 현황

 

 ○ 최근 수년간 노사분규 발생건수 증가세

  - 2011년 1~7월 중 발생한 건수가 2010년 연간 건수를 초과

  - 2011년은 전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같은 큰 이슈가 없는 비교적 평온한 해인데도  분규가 많았던 것은 연초 신임금체계의 적용과정에서 노사 마찰이 잦았던데 기인

 

                                     최근 수년간 노사분규 발생 추이 (EPZ 이외 지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1~7월)
90건	122건	148건	188건

        자료원 : 방글라데시 노동부        

        주 : ‘노사분규’란 노동자 소요로 인해 생산이 중단된 사례를 말함

 

 ○ 노사분규의 주요 원인(2011년 1~7월)   

  - 임금 문제가 최대요인 : 약 50% 차지(신임금체계 적용, 임금 체불, 임금 인상 등)

  - 노동자 해고, 처벌조치 등 : 20%

  - 노동자 사망, 화재 등 안전문제 : 20%

  - 근로조건 관련 관리자와의 충돌 : 10~15%

 

다. 현지 노무환경의 변화

 

□  노동법 개정 움직임

 

 ○ 노동부의 노동법 개정관련 입장

  - 지난 5월초, 노동장관(Mr. Mosharraf)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현 노동법(BLA 2006)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언급

  - 의류부문에서의 노동조합주의(trade unionism)와 관련, “대부분 나라에 노조가 있는 바, 우리는 산업부문에서 노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노조를 옹호하는 듯한 입장 표명

 

 ○ 업계의 노동법 개정에 대한 입장

  - 의류업계의 최대 이익단체인 의류수출·제조업자협회(BGMEA)는 의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노조를 허용하지 말고, 대신 복지위원회 또는 WA로 가야 한다는 입장

  - 정부가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의류부문에 노조를 용인하는 것에 대해 우려

 

○ 노동법 개정 방향(2011년말까지 개정 계획)

  - 현지 노동자들의 높아지는 의식, 노동계 및 국제노동기관의 요구 등을 감안하면, 노동자 권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예상

  -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주들의 부정적 인식이 강해 노조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

  - 노동법원(Labour Court) 관련, 현재 7개에서 수를 늘리고, 노동자가 변호사를 통해 소송할 수 있게 해 소위 ‘노동 지도자’의 입김을 낮출 예정

 

□  국제사회의 압력 증대

 

 ○ 국제노동기구(ILO)의 요구

  - 국가노동법(BLA 2006)과 근로감독 체계가 EPZ 안에서도 동등히 적용되고, 근로감독(노동법 준수여부 감독)이 강화돼야 함

  - WAIR법(2004)을 개정해 ILO 협약 87번 및 98번과 부합 필요

   · 87번은 단체결사의 자유와 단체조직을 위한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이며, 98번은 단체 조직과 단체협상 권리에 관한 협약

  - 근로감독의 책임자로서 ‘카운슬러(Counselor)’ 라는 용어는 역할과 기능상 모호하므로 이를 ’감독관(Inspector)'으로 변경할 필요

  - EPZ에서도 국가 근로조사단의 통제를 받는 자격 있는 근로감독 부서를 설립해야 함

 

 ○ 미국, 유럽 등의 유력바이어의 압력

  - 선진국 의류 바이어들은 제3세계에서의 노동착취 기업이란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현지 납품공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추세

  - 유력 바이어들은 급여, 수당, 복리 등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직접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 중

 

□  산업안전에 대한 의식 강화

 

 ○ 글로벌 바이어에 산재에 대한 보상 강화 요구

   - 최근 현지 의류 제조업체와 노동자 단체가 손을 잡고 세계적인 의류 바이어들에게 조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노동자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

   - 이같은 요구는 2010년 12월 대형 의류업체 Ha-Meem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등에 기인

   · 11층 건물 Ha-Meem 공장 화재로 29명이 희생됐는데 목격자들에 의하면, 건물 내 비상구가 모두 잠겨 있었다고 함 → 화재 안전과 노동자 보상 문제에 대한 주의를 높이는 계기

 

□  정부당국, 법질서 준수 강조

 

 ○ ‘산업경찰(Industrial Police)' 제도 도입(2010년 10월말)

  - 방글라데시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노사분규의 원만한 해결과 외국인 투자가 안전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경찰청 산하에 기업체 안전보호를 전담할 특별조직을 신설

  - 주된 임무는 노사분규시 조정자 역할, 노동자 불법폭력 시위 진압, 기업체내 각종 범죄사건 해결 등

  - 2011년 8월 현재, 산업체가 밀집한 아슐리아(경찰력 600명), 가지푸르(565명), 나라얀간즈(500명), 치타공(520명) 등 4개 지역에 지부를 운용중이며, 향후 3,000명까지 증원 계획

 

라. 향후 노사관계 전망

 

 ○ 노동자의 권익 증대 요구 분출

  -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일반 노동자의 의식 제고와 국제사회의 압력 등이 그 요인

  - 최근의 물가급등 추세는 임금 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

 

 ○ 반면, 사업주의 노조에 대한 인식은 큰 변화가 없어 갈등 증폭 가능성

    

 

 

마. 우리 투자기업의 대응방향

   

 (단기적 대응방향)

 

□  현지 노동법규 준수는 기본중의 기본

 

 ○ 현지 노동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서 노사평화를 바랄 수는 없는 것

 

 ○ 노동법(BLA 2006)이 금년말 개정될 예정이므로 변화된 내용에 대한 숙지 필요

 

□  경찰 등 공권력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 방글라데시는 전반적으로 법질서에 대한 인식이 낮고, 경찰 등의 대응이 느리므로 유사시에 대비해 경찰과 긴밀한 관계 유지가 필수

  - 2011년 7월초, 우리 공관 주최로 산업경찰 고위관계자와 한국 진출기업 간 간담회를 개최, 향후 협력방안 논의

 

 ○ 2010년 10월 발족한 산업경찰(IP)은 노사평화 유지를 위한 특별조직으로 기동성이 높고, 기업에 대한 협조의지도 높으므로 잘 활용할 필요

  - 지부가 설치된 아슐리아 등 4개지역은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

 

□  외부 세력의 산업현장 침투 방지

 

 ○ 노동운동 NGO 등 외부세력이 시위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은 바, 이러한 세력의 공장내 침투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

  - 지난해 12월 폭력시위가 발생한 영원무역도 배후에 외부세력이 있었다고 발표

 

 ○ 요주의 인물 및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공유 등

 

□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대처     

 

 ○ 최근 고 인플레(식품가격 상승률이 공식통계로도 11%대)로 생계비가 급등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

 

 ○ 방글라데시는 경쟁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은 바, 임금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연계시켜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고취 필요

  - 또한, 기업 차원에서 직원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이를 홍보

  - 나아가 투자가협의회 등 단체명의로 현지 정부에 노동자 직업훈련소 설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요청

 

 (중장기적 대응방향)

 

□  노동조합의 일반화를 가정한 노사관계 정립

 

 ○ 향후 수년후 수출가공공단 내외를 막론하고 노조가 일반화된다는 가정 하에 노사관계를 계획하고 정립할 필요

 

 ○ 중국 등 선발개도국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의 노사관계 우수사례(Best Practice)와 대응방향을 벤치마킹

 

□  CSR 활동 등을 통해 ‘좋은 기업’ 이미지 구축

 

 ○ 조그만 것부터라도 사회봉사 등 CSR 활동을 적극 수행해 현지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기업이란 이미지를 구축해가는 것이 바람직

 

□  종합적인 해외진출전략 수립

 

 ○ 단순히 저임금 만을 노린 투자진출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바, 노동력의 수준, 노사관계 상황을 비롯해 인프라 구비, 원부자재 조달 가능성 등 현지 상황이 자사의 여건에 적합한지를 종합 검토하는 것이 중요

 

 

정보원 : Study on Good Practice Collection on Labor Inspection in EPZs(ILO Dhaka), Building Trade Union Unity in Bangladesh(Syed Ahmmed 등), 방글라데시 노동부, 현지 일간지 및 KBC 보유정보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