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兩岸三通에서 ECFA, 그리고 FTA까지(상)

- 兩岸三通, 중국과 소통과 화합의 시대를 열다 -

- ECFA, 중국과의 공동번영을 위한 행보 -

- FTA, 경제외교 소외감을 떨치고 경제공동체로 합류 -

마잉지우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 발전 내역

□ 兩岸三通, 중국과 소통과 화합의 시대를 열다

 ○ 중화민국정부가 대만으로 천도한 1949년도부터 중국과의 정치·군사적 대치로 양안 왕래가 금지됐으나 1987년도에 계엄령을 해제하고 친지방문을 허용하면서 양안 간 왕래가 정식으로 개방됨.

 ○ 1987년 이후 양안 간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대만 최고 행정기관 행정원은 2000년 12월 13일 ‘진먼(金門)/마주(馬祖)와 중국 간의 직접 왕래 실시법’을 제정한 후 2001년 1월 1일부터 이른바 제한적 양안 직접 왕래 허용 제도인 소삼통을 실시

  - 초기에는 대만 관할의 진먼/마주 지역에 적을 두고 만 6개월 이상 거주한 민간인에 한해 對中 관광 및 비즈니스 왕래를 허용했으나

  - 2008년 6월 19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소삼통을 확대해 대만 전역 민간인을 비롯한 외국인, 홍콩·마카오 거주자가 진먼/마주를 경유한 중국 방문이 가능해짐.

  - 2008년 10월부터는 펑후(澎湖) 지역도 소삼통에 포함됨.

 ○ 양안 교류가 개방된 1987년 이래 20년 동안 대만의 對中(홍콩 포함) 무역금액이 무려 87배나 급증(1987년 15억 달러→2007년 1302억 달러)하며 양안의 경제적 교류가 긴밀해지자 양안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이른바 大三通, 전면적인 양안 직접 왕래 개방이 절실해짐.

 ○ 결국에는 2008년 6월 10년 만에 재개된 양안회담을 통해 11월에 개최된 2차 양안회담에서 양안 평일 전세기와 화물 전세기, 해운 직항 및 직접 우편서비스를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양안 직접 왕래 시대가 열림.

  - 2009년 8월 말에는 양안 항공 정기노선이 개통됨.

 ○ 전면적인 양안 직접 왕래 개방은 양안 교류의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양안 관계의 정상화를 여는 새로운 이정표를 선사함.

  - 양안 직접 왕래를 통해 대만은 과거 정치·군사적 입장으로 누릴 수 없었던 양안산업 통합의 기회를 얻게 됐으며, 지리적 입지를 살려 다국적 기업의 아태지역 운영본부 거점 적합지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됨.

□ ECFA, 중국과의 공동번영을 위한 행보

 ○ ECFA(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의 체결은 대만과 중국이 三通을 통한 교류관계 정상화 위에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양안이 경제 교류 및 협력을 긴밀화한다는 의미 위에 대만이 세계 경제공동체화 조류에 동참할 가능성을 열어 줌.

 ○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시장은 중국과의 접근성 우위를 차지한 대만이 가장 우선으로 공략해야 하는 핵심시장일 뿐 아니라,

  - 대만 연간 수출금액의 41% 비중(2009년 홍콩 포함 중국 수출금액 기준)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임.

  - 따라서 ECFA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대만 제품이 중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할 수 있는 특혜를 확보함에 따라 대만은 중국 시장에서 타국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기회를 얻게 됨.

 ○ 또한, 대만은 그동안 중국의 견제로 경제공동체에 동참하지 못하며 경제외교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음.

  - 따라서 대만이 ECFA로 중국과 경제공동체화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기피하던 국가에서도 다소간에 대만과의 경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한편, 대만이 부상하는 중국 시장에 올라타 이득을 쟁취하고 타국과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이면에는 대만 노동시장과 약세산업이 위협을 받을 소지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ECFA는 대만 경제발전의 만병통치약이라기보다는 발전역량이 탄력 받을 수 있는 비타민제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1년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발효 이후 성과와 후속 경협 조치를 주목해야 할 것임.

□ FTA, 경제외교 소외감을 떨치고 경제공동체로의 합류, 그러나 여전히 높은 중국의 벽

 ○ ECFA 체결 후 대만 입법원(국회)와 중국 국무원에서 협정문을 비준하기도 전에 2010년 8월 5일 대만과 싱가포르 정부는 양국이 WTO 체제 내에서 경제협력협정(일종의 FTA) 체결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며, 연내에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만이 궁극적으로 기대했던 경제공동체 합류로의 물꼬가 트임.

  - 타국과의 FTA 협상 가능성이 열리자 대만 경제부는 2012년 이전에 2개국과 FTA 성격의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함.

 ○ 한편, 대만이 중국의 외교적 압박을 피해가려면 중국과 FTA를 체결한 인근 국가와의 FTA 협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지 언론에서는 싱가포르 다음 대만의 협상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가 유력 선상에 오른 것으로 분석

 ○ 대만의 주된 교역국이자 대만이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1순위 국가인 미국 및 일본과의 협정은 난이도가 높아 향후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우나

  - 일본과는 우선으로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협상하고 미국과는 쇠고기 수입금지 논란과 관련해 3년 간 중단됐던 TIFA(무역투자기본협정) 체결 협상을 재개(2011년 초 예정)해 향후 FTA 협상 가능성의 토대를 다질 계획

 ○ 그러나 싱가포르와의 공동성명 발표 이후 연내 추진하기로 한 협상이 2010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진척이 없는 상태

  - 이는 대만의 경제외교에 대해 중국이 예의주시하며 암묵적 압박을 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돼 중국은 여전히 대만의 경제공동체 참여 숙원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으로 넘어야 하는 벽임.

자료원 : 해협교류기금회, KOTRA 타이베이KBC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