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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전자정부 프로젝트 새롭게 선보여

경제·무역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2010-12-01

출처 : KOTRA

멕시코, 전자정부(e-Mexico) 프로젝트 새롭게 선보여

- 광대역 접속성 강화 및 운영·처리용량 늘려 -

- 향후 멕시코 인터넷 사용률 및 전자정부 사용 크게 확대될 듯 –

□ 통신교통부(SCT), 전자정부 프로젝트 새롭게 선보여

Ο 멕시코 통신교통부는 29일 새로운 플랫폼으로 무장한 전자정부(e-Mexico)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개시했음. 새롭게 선보이는 전자정부 시스템은 향후 3년 안에 인터넷 접속이 제한되는 격오지의 접속을 늘려 30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함.

Ο Juan Molinar Horcasitas 통신교통부장관은 새롭게 선보이는 사이버인프라를 통해 광대역 접속성을 강화하고 이 시스템의 운영 및 처리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음.

Ο 멕시코 전자정부(e-Mexico) 프로젝트는 2001년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획기적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됐음. 이 프로젝트는 통신교통부가 총괄하고 멕시코 정부는 전자정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4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했음.

Ο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새롭게 선보이는 것과 관련해 멕시코 IT산업협회(AMIPICI)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멕시코 전역에 걸쳐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또한 오지에 위치에 인터넷 접속이 제한되는 국민은 교육, 의료, 행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음.

□ 멕시코 전자정부(e-Mexico) 프로젝트 현황

Ο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전 국민이 정부의 모든 행정, 교육, 보건, 경제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 국토에 걸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며, 세부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멕시코 내 각 산업부문 간 Digital 격차 해소

- 중소기업의 디지털경제권 진입장벽 제거

- 최첨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도입 활용

- 전자서명, 인증, 전자거래문서, 소비자보호, 개인비밀보호, 사이버보안, 지적재산권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적, 법적인 틀 완성 등

Ο 이 프로그램은 크게 콘텐츠, 시스템, 인터넷 접속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추진돼 왔음.

콘텐츠	교육(e-Learning), 보건(e-Health), 경제(e-Economy), 전자정부(e-Government)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
시스템	정부 포털사이트인 www.gob.mx와 국가차원의 데이터베이스센터를 구축해 국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부 공공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인터넷 접속	디지털센터(CCDs: Centros Communitarios Digitales)를 설립해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지원

Ο 현재 e-Mexico 포탈인 www.e-mexico.gob.mx에서는 e-Learning, e-Health, e-Economy, e-Government로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세부정책	주요 내용
e-Government	-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전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행정 시스템을 통합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 각기 다른 정부(지방, 주, 연방 정부)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상호 접근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임. 행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통합주민전산망, 통합주민카드, 출입국관리, 의료보험관리 등을 포함한 각종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형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
e-Health	- 인터넷을 통해 건강에 필요한 정보제공, 질병의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도록 전 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 일반적인 개념의 웰빙과 사회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둠.
e-Education	-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핵심 추진분야로 포털·소프트웨어·강의 개발모형·학습관리스템(LMS)·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성된 CAPACINET이라는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 중임. - 인터넷을 통해 모든 국민이 자신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교육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
e-Economy	- 멕시코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부문 투자를 통해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서비스 - 기업규제 완화, 시장 진입장벽 제거, 공급자·소비자·판매자의 역할 분담, 지역균형개발, 빈부 격차해소 등을 목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진행결과 분석 등 일련의 과정을 공개하고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Ο 멕시코의 전자정부 수준은 UN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192개국 중 56위를 기록해 2008년에 비해 19계단 하락했음. 또한 2008년 평가 시 중남미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보고서에는 7위를 기록해 기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과 발전이 지체되는 상황임.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현황

순위	국가	평점	2008년 순위
1	한국	0.8785	6
2	미국	0.8510	4
3	캐나다	0.8448	7
4	영국	0.8147	10
5	네덜란드	0.8097	5
31	콜롬비아	0.6125	52
34	칠레	0.6060	40
36	우루과이	0.5848	48
40	바베이도스	0.5714	46
48	아르헨티나	0.5467	39
55	앤티가바부다	0.5154	96
56	멕시코	0.5150	37

자료원 : UN Public Administration Programme

□ 전망 및 시사점

Ο 한국은 멕시코와 1995년 IT MOU를 체결하면서 정보화 국제협력사업을 시작했으며 2003~05년 '한·멕시코 IT협력센터‘를 설립해 전자정부 구축, 통신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공공정보화사업 추진을 통해 높은 시장잠재력을 보유한 중남미국가에 대한 한국 IT기업의 진출을 지원했음.

Ο 이후 IT협력센터의 협약에 의거해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은 공식 종료하되 향후 IT분야의 교류 협력은 지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Ο 이번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플랫폼 조정과 함께 향후 멕시코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임에 따라 관련 텔레커뮤니케이션산업과 IT 산업 분야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므로 각종 장비와 콘텐츠산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

자료원 : 종합 일간지 Reforma, 멕시코 전자정부포털사이트(www.e-mexico.gob.mx), UN Public Administration Programme, KOTRA 멕시코시티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