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광역인터넷 확대

- 관련 법안 마련 추진 -

 ㅇ 페루에서는 최근 광역(wide band) 인터넷 통신망을 물이나 공기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재화로 규정하고, 일반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크게 늘이는 방안을 정부 일각과 의회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음.

 ㅇ 기업계는 기본적인 구상은 좋지만 이러한 고속인터넷 보급 확대에는 인프라를 미리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함.

 ㅇ 페루에서는 국토(한반도의 6배)의 많은 부분이 아직 인터넷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2016년까지 인터넷 보급을 현재보다 4배 확대시켜 적어도 인구의 12%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다부진 계획도 구상함.

 ㅇ 이를 위해서는 우선 2010년 광역인터넷 라인이 100만 개(현재 95만개) 필요함. 100만 개라고 해도 전체 인구를 감안할 때 3%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여서 칠레 9%, 스페인 20%에 비하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ㅇ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를 넓히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아직 광케이블이 제대로 깔리지 않는 등 절대적인 고속인터넷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실정임.

 ㅇ 리마 등 해안 주요 도시지역 및 일부 내륙지역(Cajamarca, Huancayo, Puno)에서만 광역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간 격차는 매우 심각함. 가장 큰 문제는 광역통신망 설치에 들어가는 고비용 구조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3배, 칠레의 5배가 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 보급을 우선과제로 지정하고, 법안 제정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10월 이후 법안 제 4392호를 통해 광역인터넷을 공공필요 및 국가이익 분야로 제정하려는 노력도 나타남.

 ㅇ 일부 여권 관계자는 심지어 광역인터넷을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했음. 이것은 2011년의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인기발언이라는 비판도 있을 정도로 인터넷 접속 확대의 필요성은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임.

 ㅇ 2015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광역인터넷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다수 인정하는 실정임.

 ㅇ 그러나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공짜로 할 수 있는지,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할 것인지)는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민간업계는 이러한 정치권의 인식을 고무적인 것으로 보면서도 일단은 호의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반신반의하는 눈치임.

 ㅇ 즉, 법안 자체는 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의도는 좋지만 그것을 이뤄 가는 수단, 과정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함.

 ㅇ 페루의 국토지형은 다양한 모습을 보임. 밀림, 안데스 고산지역에는 광역통신망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지만 그 보급률은 선진국이나 한국 등에 비하면 너무도 낮은 실정이어서 지역 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인터넷 보급이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할 과제로 알려짐.

 ㅇ 페루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는 1990년대 이후 나름대로 통신기술 도입에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아직 다른 지역과의 디지털 격차는 막대함. 세계 광역통신만 사용자 중 라틴아메리카인은 6%에 불과하며 인터넷 접속속도, 검색속도 등 인터넷 접속의 질적인 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은 편임.

 ㅇ 국가별 고속인터넷 보급은 페루 2.79%, 아르헨티나 7.51%, 브라질 7.51%, 칠레 9.81%, 볼리비아 2.86%, 콜롬비아 4.64%, 에콰도르 1.77% 등(2009년)임.

 ㅇ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페루는 앞으로 광통신망을 이용한 광역인터넷 라인 보급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국내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됨.

정보원 : 페루 교통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