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2500억 달러 규모 4개년 국가개발계획 청사진 발표

- 11월 16일, 485조 페소(300조 원)에 달하는 부문별 투자계획 -

 

 

 

□ 국가개발계획 개요

 

 ○ 콜롬비아 정부가 향후 4년간(2010.8~2014.8) 국가개발을 위해 추진할 투자계획 청사진이 담긴 국가개발계획(PND ; Plan Nacional de Desarrollo)을 2010년 11월 16일 발표함.

 

 ○ PND에는 485조 페소(300조 원)에 달하는 부문별 투자계획이 담겼음. 이를 통해 이 계획 완료시점이자 현 산토스 행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14년에는 6.2%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을 7200달러로 끌어올리고(*2010년 5139달러), 실업률을 9%의 한자릿수로 낮추는 한편 250만 명을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산토스 대통령의 야심찬 포부가 담겨 있음.

 

 ○ PND는 민주적 번영(Prosperidad Democratica)을 기치로 지속가능 성장과 경쟁력·사회적 번영과 기회균등, 안전 및 정의와 인권 등을 추구함.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축으로 환경지속성, 혁신, 선정, 부패척결, 국제사회 편입, 국토 6개 권역화 등을 겨냥함.

 

 ○ 485조 페소의 투자자금은 국가예산에서 284조 페소, 지자체 예산에서 1조6000억 페소, 공공기관이 29조2000억 페소, 민간 부문에서 170조3000억 페소를 각각 염출해 마련하는 것으로 짜임.

 

☐ 분야별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 지속가능 성장 및 경쟁력 확보

  - 주택, 상수도, 교통산업 추진

   * 주택 100만 호 건설사업, 290만 명에 상수도 보급사업, 470만 명에 하수시설 보급사업, 15개 도시 대중교통 통합시스템(SITM, 인구 60만 명 이상 도시) 및 공중교통 전략시스템(SETP, 인구 20만~60만 명 도시) 구축사업

  - 자원에너지 개발

   * 국가 전력생산 용량을 1만4881㎿로 확대, 원유·가스 생산량 확대(1일 140만 배럴, 참고로 2010년은 85만 배럴 수준임), 석탄 생산량 확대(연간 1억2400만 톤)

  - 농축산업 기반확대

   * 160만ha 농지를 16만 농가에 소유권 상환, 150만ha 농지를 15만 농가에 추가 배분, 641건의 평화개발 동맹 촉진을 통한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 인프라 확충 - 번영으로 향하는 길(Caminos para la Prosperodad)

   * 2차선 도로를 현행 900㎞에서 2000㎞로 확충, 2000㎞의 복구도로를 4000㎞까지 확장, 7만5000㎞의 제3도로 사업 투자

  - 혁신(Innovacion)

   * 바이오테크, 발전, 가전제품 생산에 필요한 신소재 연구조사, 관광, 의료서비스, 디자인, 물류, ICT, 창의·문화산업 등 혁신에 기초한 새로운 분야 개척

   * ICT 관련 초고속 인터넷 접속인구 4배로 확대(880만 명)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해 광통신망 설치도시를 200개에서 700개 시로 확대, 인터넷 접속 가정은 현행 27%를 50%로 확대, 인터넷 접속 중소기업은 7%에서 50%로 대폭 확대

   * 2014년도 수출을 526억 달러로 늘리고, 이 중 서비스 분야 수출을 52억 달러로 확대, 외국인직접투자는 132억 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려 국가개발 촉진

   * 성장동력산업 프로그램을 20개 분야로 확대해 30만 개의 고용 창출, 혁신기업 12만 개 사 설립, 400만 명의 관광객 유치 및 이를 통한 15만 일자리 창출

   * H.Gomez 국가기획처장은 정부부문 투자 1페소당 민간부문 투자 3~4페소 필요성 역설, 기업들의 투자 촉구

 

 ○ 사회적 번영 및 기회 균등

  - 450만 명의 극빈가정 구호 프로그램(Red Juntos) 지속 추진

  - 여러 의료시스템 수혜 플랜 점진적 통합, 초·중등교육 프로그램 60만 명 추가 편입, 고등교육 프로그램 45만 명 추가 편입

 

 ○ 안전 및 정의와 인권

  - 조직범죄 기승 및 치안 불안 증가에 따라 조직범죄단 해체와 Farc 및 Eln 등 테러조직 와해를 목표로 국가안보 및 치안 확보에 총력

  -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손상하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민생치안 강화 및 교도소 인프라 개선, 교도행정 기술적 전문화

 

 ○ 환경지속성 및 국제사회 편입

  - 온실가스 저감 조치 이행을 통해 녹색국가(Pais Verde)로서의 위상 정립

  - 좋은 정부(Buen Gobierno) 실현을 위해 부패와의 투쟁, 시민참여행정 및 대국민봉사 행정 강화

  - OECD 및 APEC 가입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

 

 ○ 국토 권역화

  - 빈곤도 및 경제사회 개발격차를 기준으로 국토를 6개 권역으로 분할, 각 권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 정책 시행

   * 중앙권, 카리브 도서권, 동북권, 남부권, 아마존 안티오키아권, 태평양 도서권

   * 각 지역 간 및 지역 내 통합 유도를 통해 성장 촉진 및 개발기회 조성

 

☐ 세부지표별 4개년 국가개발계획 달성 목표

 

주요 전략 지표	현행 베이스	2014년 목표	2019년 비전
1인당 국민소득(U$)	5,139	6,250 *	20,000(2032년)
경제성장률(%)	4.1	6.0	6.0
혁신지수(GDP 대비 과학기술 투자비율)	0.39	0.7	2.0
부가가치 수출비율(재화 수출비율)	29.0	40.0
통상개방률(수출+수입/GDP)	33.0	43.0
비정규 고용률	61.1	54.4	33.0
외국인 직접투자(U$ 백만)	7,169	13,200
수출(U$ 백만/FOB)	32,853	52,600	109,172
외국인 방문객(천 명)	2,494	4,000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속자(백만 명)	2.2	8.8
인터넷 접속 중소기업 비율	7.0	50.0
인터넷 접속 가정 비율	27.0	50.0
실업률	12.0	8.5	5.0
농축산 생산량(천 톤)	33,752	38,695	50,263
교통인프라 경쟁력(2차선 이상 민자도로/Km)	884	1,834
민자 철도망 운영(Km)	906	1,154
교통, 통신, 광업에너지 인프라 민간투자(조 페소)	112.7	126.7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운영도시(개시)	5	15	20
광업 역동성(연간 석탄 생산량/백만 톤)	73	124
에너지 역동성(전력 발전 용량/MW)	13,517	14,881
석유 역동성(원유가스 생산량/BPEDC)	990,600	1,400,000
건설 역동성(주택 신축/호)	536,162	1,000,000	1,800,000
위생시설 신규 접근 인구(백만 명)	3.6	4.8	3.8
빈곤층 비율	45.5	40.0	20.0
영아(1세 미만) 사망률	20.6	12.2
인력개발(교육 이수율/기초-중등-고등)	91-75-35	100-91-47
교육의 질(언어영역, 수리영역 고득점률)	27	37
고급 의료서비스 수혜자 비율	79	90
청소년(14~26세) 실업률	21.6	17.5
남녀간 실업률 격차	6.4	3.2
살인범죄율(인구 십만 명당 피살자수/명)	35.2	32.0
환경지속성(상수원 유역 보호 삼림 면적/ha)	310,000	400,000
환경지속성(상업적 임업 경작지 면적/ha)	369,203	601,453
국제투명성지수(반부패)	3.5	4.0
광통신망 연결 도시수(개시)	200	700

주 : 도표상 목표치와 보도자료상 목표치 일부 상이

 

☐ 시사점

 

 ○ 국가개발계획 실천을 위한 전력, 에너지, 건설, 통신, 교통, 환경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들의 콜롬비아 프로젝트 시장에 대한 관심 및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요망됨.

 

 

 자료원 : 국가기획처(DNP) 발표 보도자료(Boletin 134호/ 11.16), 국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