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2011년부터 시행

-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소수력(小水力), 태양전지, 고형 폐기물에 FiT 적용 -

     

     

     

□ 말레이시아 신재생 에너지 트렌드

     

 ○ 말레이시아는 신재생 에너지(Renewable Energy) 사용비율을 기존(2009년 기준) 1%에서 2015년까지 5.5%로 확대할 계획임.

 

 ○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해 탄소배출을 줄여나갈 방침임. 현재 말레이시아는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함.

  - 2010년 1월에서 9월까지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생산된 전력원을 보면 54.3%가 가스, 39.8%가 석탄, 5.5%가 수력발전, 그리고 석유, 디젤, 바이오매스 등임.

  - 신재생에너지 발전 역량은 2006년 55MW에서 23배가 증가해 2015년 1GW, 2030년 4GW까지 성장할 전망

  - 2020년까지 RE 발전역량은 2080MW에 달해 전체 에너지 수요의 11%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

  - 2010년 4월 2일 말레이시아 내각은 “신재생에너지 법률” 및 “FiT 시행기관에 관한 법률”을 승인함.

  - FiT는 국산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 특정 기간에 고정된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체계임.

  - 2010년 6월 10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 10 말레이시아 계획에 따라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실행계획을 공식적으로 선언함.

 

2009~25년 화석연료 발전소 대체 RE 에너지 발전 역량 개발 계획

자료원: Ministry of Energy, Green Technology and Water

     

□ Fit 대상 5개 신재생에너지

     

 ○ 말레이시아 정부는 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Ministry of Energy, Green Technology and Water) 산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국(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uthority, SEDA)을 설립해 FiT 프로그램을 관리할 계획임.

     

 ○ SEDA는 FiT 제도와 함께 호혜적이면서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방침임.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에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장려하고, 또한 발전설비에 대해 고정수익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발전설비 소유주들은 양질의 설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발전업자 및 시공업자들 역시 품질을 강화함과 동시에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매년 각 RE 기술에 대한 할당량은 현금 유입 및 RE 펀드 운용 실적에 따를 것으로 예상

  - 2011년에서 2020년까지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소수력발전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예정

  - 2020년 이후 기술 비용의 합리화에 따라 태양전지가 RE 중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 태양력 발전은 2011년까지는 9MW가 목표이나 2030년 1370M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MBPV

 

자료원: Malaysia Energy Center

 

  - 명시된 가격은 평균적인 발전(發電) 비용과, 전력 공급선 및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통한 송전(送電) 비용임.

 

      

자료원: Ministry of Energy, Green Technology and Water

 

□ 시장 진출 전략

     

 ○ FiT 시스템은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해 웹 포털을 통한 선착순 신청을 받음.

     

 ○ 서비스 제공업자 자격요건

  - 서비스 제공업자 등록 사항:

   • RE 자원, 기술 등록 (태양열 PV,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소수력)

   • 발전 역량 범위 등록

   • 정식 등록 혹은 임시 등록도 가능

   • 등록은 매년 갱신 가능

   • MBIPV 프로젝트(2010년 12월까지 유효) 아래 승인된 PV 서비스 공급업자(APVSP)들은 SEDA에 등록을 요함.

  - 기술 파트너 역시 등록된 서비스 공급업체(Registered Service Provider)가 RE 기술에 관한 발전 역량을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등록이 요구됨.

  - 재무 요건: 기업 재무상태 (태양열 PV에만 해당)

  - 평가 기준: 설비 시공 역량, 가격, 기타 기술 등

     

 ○ RE 개발업자 자격요건

  - RE 자원 및 기술을 이용해 30MW 이하(그 이상은 장관 승인 필요) 전력 생산

  - 해당 지역의 공급업자와 유착되지 아니함(해외 지분율 49%).

  - 기타 SEDA 말레이시아에서 제시하는 신규 조항에 부합

  - 해외 투자자 지분율 한도는 49%까지 제한(변경 가능)

 

 

 

 ○ 추가 정보는 이하 참조

  - 이름: Ir Ahmad Hadri Haris

  - 직함: Chief Technical Advisor, MPIV Project, Ministry of Energy, Green Technology & Water Malaysia

  - Email: hadri@mbipv.net.my

  - 홈페이지: http://www.mbipv.net.my/,  http://www.kettha.gov.my

     

  - 이름: Ir. Ahmad Fauzi bin Hassan

  - 직함: CEO of Energy Commission of Malaysia

  - Email: fauzih@st.gov.my

  - 연락처: 603-88708504

  - 홈페이지: http://www.st.gov.my

     

○ 관련 세미나:

  - 행사명: Financing PV, biogas and landfill gas projects

  - 날짜: 1-2 December 2010

  - 장소: Putrajaya, Malaysia

  - 주관: Transfer Renewable Energy Efficiency (TREE)

  - 홈페이지: http://www.tree-project.de

  - 담당자: Ms. Radhiha Mohd Ali, MIBPV Projects

  - 연락처: +603-88885411; fax: +603-88885423

  - E-mail: radhiha@mbipv.net.my

     

 

자료원: The Star - The Star – “Emphasis on biomass, biogass” – 1 September 2010, The Sun – Feed-in Tariff for Green Energy – 4 May 2010, National Renewable Energy Policy and Action Plan, Ministry of Energy, Green Technology and Water, Energy Commission webs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