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 中, 탄소배출 관련정책 마련에 고심

-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5년 대비 40~50% 감소 목표 -

- 저탄소 발전에 대한 건의 및 자동차 탄소세 등 정책 검토 중 -

□ 중국 탄소배출 현황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9년 중국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이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공보’에 따르면 2009년 중국 에너지소비 총량은 31억 톤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함.

  - 그 중 석탄 소비량이 30억2000만 톤으로 9.2% 증가하고, 원유 소비량이 3억 톤으로 7.1% 증가했으며, 천연가스 소비량이 887㎥로 9.1% 증가함. 전력 소비량은 3조6973억kwh로 6.2% 증가함.

 ○ 중국의 탄소배출은 주로 연해지역에서 이뤄짐. 특히 베이징과 환보하이(環渤海) 지역,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창쟝(長江) 삼각주지역, 광둥성(廣東省)을 포함한 주쟝(珠江) 삼각주 지역의 탄소배출량이 많음.

  - 화력발전, 야금, 석유화학, 화학공업 등 에너지 소비량이 크고 오염이 심한 고탄소산업은 주로 네이멍구(內蒙古), 허베이성(河北省), 랴오닝성(遼寧省), 산둥성(山東省), 허난성(河南省), 상하이, 쟝쑤성(江蘇省), 저쟝성(浙江省), 광둥성(廣東省) 등 지역에 집중됨.

  - 최근에는 공업 발전에 따라 후베이성(湖北省), 후난성(湖南省), 안휘성(安徽省), 헤이룽쟝성(黑龍江省), 쓰촨성(四川省), 구이저우성(貴州省) 등도 탄소배출량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하는 추세임.

  - 중국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지역은 경제발전도가 낮은 서부지역, 주로 티벳(西藏), 칭하이성(靑海省), 간쑤성(甘肅省) 등에 집중됨.

중국 탄소 소비분포

자료원 : 탄소배출과 경제성장 보고

□ 탄소배출량 감소에 적극 나서기 시작

 ○ 중국의 1인당 석탄, 석유, 천연가스 보유량은 세계 평균수준의 79%, 6.1%, 6.5%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급격히 증가해 에너지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석유 순수입국으로 부상해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함.

 ○ 탄소배출량 감소는 중국 경제정책 중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임. 저탄소 경제는 중국의 전략적인 신흥산업으로 책정됨.

 ○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 기후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기존의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한 후 2020년까지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50% 감소시키고, 비화학석유 에너지가 1차 에너지 소비량 중 15%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10년 3월 5월에는 국무원 원쟈바오(溫家寶)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2010년 중국의 주요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저탄소 기술개발, 에너지절약 기술 보급 등 저탄소산업과 소비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들었음.

 ○ 아직 중국에서 전문적으로 저탄소 경제를 위해 마련된 정책은 없으며 환경보호법 등에 의존해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이 저탄소 경제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 출범을 위해 다양하게 준비 중임.

□ 검토 중인 주요 저탄소정책

 ○ 저탄소 발전에 대한 건의 제출 및 검토

  - 2010년 3월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정협회의) 기간 중 ‘중국 경제사회 저탄소 발전에 대한 건의’가 제출됐음. 이 건의에 따르면 저탄소 발전을 중국 경제의 중요한 발전 전략으로 채택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저탄소 발전에 따라 경제발전 방향을 제정해야 함.

  - 이 건의는 크게 두가지 내용을 포함함. 첫번째는 저탄소 시범지역을 지정해 저탄소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임. 그러나 아직 시범지역에 대한 리스트 등은 제출되지 않았음. 두번째는 탄소배출량이 높은 전통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신흥산업과 함께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내용임.

  - 이 건의는 이미 중국 정부에 제출돼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임.

 ○ 자동차 탄소배출세 정책 마련 중

  - 2010년 중국 자동차 보유량은 7800만 대에 달하며 일본을 넘어서 미국에 이은 세계 2대 자동차 보유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자동차의 탄소배출 관련 정책이 급선무로 여겨짐. 최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공동으로 ‘중국 탄소세 제정 설계 보고’를 제출했음. 이로써 중국의 자동차 탄소배출세의 내용이 점차 명확해짐.

  - 준비 중인 자동차 탄소배출세는 화학연료의 탄소함유량을 납세 근거로 하고 소비세와 환경세 외 별도로 탄소세를 징수하는 방법과 환경세 중의 일부로 하거나 에너지세를 탄소세로 바꾸어 징수하는 방법 등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있음.

  - 재정부와 발개위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탄소세에 대한 연구사업은 대부분 완성됐으며 2011~15년 중 징수를 시작할 것으로 추정됨.

□ 시사점

 ○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 국가로 기후 변화에 따른 저탄소 경제발전 정책에 큰 관심을 보임. 저탄소 경제발전 정책을 비롯해 자동차 등 대표적인 분야의 정책이 논의됨.

 ○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생산 시 탄소배출량이 많은 강재, 비철금속 등 406개 품목에 대해 수출환급세를 취소한 바 있음. 2010년 11월 1일부터는 폴리실리콘 등 44개 제품의 가공무역도 금지하는 등 수출입에도 환경정책의 영향이 미침.

 ○ 중국은 11.5 기간(2006~10년) 동안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감소 목표치는 20%였으며 2009년까지 4년간 14.38%를 감소했음. 그러나 2010년 들어 상반기에 0.09% 늘어나 에너지 소비 및 배출량이 많은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임.

자료원 : 搜狐網, 中國設備網, 中國稅網, KOTRA 다롄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