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국회의원 총선 결과

- 여당 2/3 의석에는 미달 -

□ 여당(PSUV), 과반수 확보하였으나 2/3 의석에는 미달

 ㅇ 지난 9월 26일 실시된 베네수엘라 국회의원 총선은 66.5%의 매우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총 165석 중 여당인 PSUV당(통합사회당/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이 98석, 야당연합(MUD/Mesa de la Unidad Democrática)이 65석, PPT당(조국당)이 2석을 차지함.

 ㅇ PSUV당은 지난 2005년 12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선거를 보이콧함에 따라 146석을 석권한 바 있었음. 이번 선거에서는 야당이 연합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의석상실은 감수하더라도 총 의석의 2/3인 110석은 확보하고자 했으나 선거결과 이 목표에는 도달치 못함.

 ㅇ 차베스 대통령에게 절대다수인 2/3 의석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야당의 반대를 받지 않고 사회주의 혁명 수행을 위한 기본법(Ley Orgánica)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수권법(Ley Habilitante)에 따른 대법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호민관 및 선관위 위원 등 주요 5개 공직의 임명권도 보유할 수 있음.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권한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

  - 기본법(Ley Orgánica) : 국민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에 관한 법으로 이러한 법의 제정에는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함. 현재 세관 기본법, 지방분권화 기본법 등 50개의 기본법이 있음.

  - 수권법(Ley Habilitante) : 법률과 동일한 효력의 대통령령을 공포할 수 있는 법으로 재적의원 3/5인 99석이 필요함.

 ㅇ 여당은 줄리아주, 안조아떼기주, 미란다주, 누에바 에스빠르따주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패배하였는데, 특히 전통적으로 여당이 우세를 보였던 안조아떼기주에서 여당은 단 1석(총 6석)만을 확보하는 참패를 당함.

 ㅇ 선거 결과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격차도 계속 감소됨이 확임됨. 2008년 11월 지자체장 선거에서는 여당 58 : 야당 42 수준이었으나, 2009년 차베스 대통령의 무제한 연임을 위한 헌법개정 국민투표 때는 54:46, 이번 총선에서는 46.7:45.0으로 축소됨.

 ㅇ 한편 이번 총선의 투표율(66.5%)은 2009년 헌법개정 국민투표 시 70%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베네수엘라에서 실시된 역대 선거 및 투표의 참여율로는 매우 높은 수준임에 따라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원인 분석

 ㅇ 여당인 PSUV당이 상대적으로 다수 의석은 확보했으나 절대 다수(2/3) 의석은 확보치 못하고 야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지속 줄어듦에 따라 여권에서는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원인분석을 하고 있음. 현재 제기되는 일부원인은 다음과 같음.

 ㅇ 여당의 전통적 지지층 이반 :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해 사회주의 혁명을 시작한 후 11년이 경과했으나 기득권층의 영향력은 여전하며 현 정권에는 무능하고 부패한 인사들이 많음. 이로 인해 여당의 전통적 지지계층인 빈민층이 이번 총선 시 투표를 포기하거나 여당에 대한 반발로 야당을 선택함. 이에 따라 안조아떼기주 및 수도 카라카스의 뻬따레(Petaré/빈민 집단 거주지) 지역 등에서 여당이 패배했으며 다수지역에서 여당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야당 후보에 신승함.

 ㅇ 외환투기로 인한 인플레 :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외환통제를 위한 환율제도는 더욱 복잡해짐. 투기세력들은 이러한 환율제도를 활용해 대규모 외환투기를 실시함에 따라 평행시장 및 암시장 환율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율이 증대돼 주로 대외수입에 의존하는 각종 식품 및 소비재의 가격이 상승함. 이는 특히 노동자 및 빈민 계층의 생활에 큰 타격을 미침.

 ㅇ 최근의 PDVAL 사태 : 베네수엘라 정부는 총선에 대비, 수백 만 달러를 투입해 빈민층에 대한 식품공급을 추진했는데, 식품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PDVAL(국영 식품 수퍼마켓)의 부정으로 2010년 6월 Cabello항의 2300개 컨테이너에서 부패식품이 적재된 사실이 발견됨. 이는 선거기간 내내 야당의 주요 공격거리가 됨.

 ㅇ 중산층의 불만 누적 : 최근 수년간 지속 악화되는 사회치안,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한 정전사태 빈발 및 중산층, 중소상공업자에 대해 기 약속한 자금대출 지연 등으로 그동안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중산층의 누적된 불만도 표출됨.

□ 전망

 ㅇ 이번 선거 결과 야당이 약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여당도 단순 과반수를 훨씬 초과하는 의석을 획득해 아직까지 실제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향후 국회 운영시 ‘대화와 타협’, ‘화해’ 등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내년 1월 5일 신 국회가 출범하면 베네수엘라는 여야 상생의 바람직한 정치문화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음.

 ㅇ 그러나 일부 여당 강경파들이 이번 선거결과를 완전한 사회주의의 미실현 때문으로 간주해 기득권층에 대한 억압 및 국가의 경제통제 확대 등 더 강화된 사회주의 정책을 주장할 경우 베네수엘라 정국은 지난 2000년대 초반 발생한 차베스 대통령 지지파와 반대파간 극단의 대치 상황과 같은 정국 혼란이 재발할 가능성도 큼.

정보원 : El Universal, El Nacional 및 각종 인터넷 매체 등 현지언론 2010.9.27-30. 자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