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자력 발전소 폐쇄계획 철회, 가동기한 연장 추진

-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가교 역할 기대 –

- 해외 원전 투자 수요 및 한국 원전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력 예상 -

□ 現 독일 원자력 발전소 가동 현황

○ 현재 독일에서 상용 목적으로 가동 중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는 총 17개로 이는 주로 구 서독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설비 총량은 21,497 MW에 이르며, ‘08년의 경우 1,488억 kWh, ‘09년의 경우 1392억kWh의 전력을 생산한 바 있음.

독일 원자력 발전소 분포도

자료원: http://www.energie-knowhow.de

 ○ 독일의 기존 원자력 발전소 폐쇄 계획

  - 독일에서는 1957년~2004년까지 약 11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된 바 있음.

  - 독일은 2000년 6월 14일 연방정부와 에너지공급 기업과의 협약에 따라 현존하는 발전소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합의하고, 더불어 원자력 연구용 시설을 제외한 신규 원자력 발전 건설은 더 이상 인가하지 않기로 결정함. 이러한 협약 사항은 2002년 4월 22일 제정 발표된 상업용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에너지 사용 금지법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됨.

  - 이에 따라 독일은 원래 19개였던 원자력 발전소를 2021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미 2개의 발전소를 폐쇄한 바 있음. 이는 아래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었음. 가장 마지막으로 폐쇄예정인 발전소는 넥카베스트하임  (Neckarwestheim) 소재 2 호기임.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 계획

자료원: 연방 방사능 보호청(Bundesanstalt für Strahlenschutz)

□ 원자력 발전소 폐쇄 계획 변경안

 ○ 기존의 원자력 폐쇄 계획에 대한 반응

  - 지난 몇 년간 일부 국가에서 이미 결정된 원자력 발전 폐쇄에 대해 다시 고려하거나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아직 재생에너지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기적으로 사용될 화석 에너지의 문제가 크기 때문임. 문제의 주요 요인은 한정된 자원량, 높은 연료비, 불안정한 시장, 글로벌 기후 변동에 따른 위험 등을 들 수 있음.

  - 독일에서도 지난 ‘08년 고유가 현상으로 4월경 한 차례 원자력발전소 폐쇄 문제가 재차 논쟁의 대상으로 부각된 바 있으나, 당시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됨.

  - 그러나 지난 ‘09년 2월 독일 메르켈 수상이 베를린 소재 독일상공회의소 회의 석상에서 독일의 원자력 폐쇄결정에 대해 다소 이른 계획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구체적인 연장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현재 고도의 성장률이 원자력 발전 없이는 달성하기 힘들며, 다른 국가에서 현재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그러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독일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 연장 계획

  - 최근 8월이래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충분할 때까지 원전을 통한 에너지 공급을 지속하는 안을 제기함.

  - 이는 무엇보다 현재 독일 내 총 전략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6%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이전을 위한 과도기적 차원에서 보다 유연한 원자력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최근 09.07 독일 연방 경제기술부 및 연방환경부가 발표한 에너지안 2050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現 17개의 원전의 가동 연장 기간을 평균 12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1980년대까지 건설된 노후한 원전의 경우 8년, 비교적 신규 원전의 경우 14년 가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원자력 세금을 둘러싼 독일 기업과 정부간의 갈등

  - 아울러 메르켈 독일 총리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시한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원전을 운영하는 발전 업체에 대한 핵 연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함.

  - 이에 독일 정부는 에너지 공급기업의 예상 추가 이익을 세금 인상방식으로 환수할 계획 하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세금 부과 내지 원전이 매년 연방정부에 배당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조세 수입을 확대하기로 결정함.

  - 그러나 예상 외로 원전 측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원전에 대한 과세는 취하하되, 매년 23억 유로에 상당하는 배당금 부과를 결정함. 아울러 에너지 공급기업은 향후 수십억 유로에 이르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됨.

  - 아울러 에너지 공급기업은 ‘16년까지 연간 23억 유로에 이르는 배당금 외에도 ‘17년 이후 170억 유로에 이르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됨

  - 이를 통한 에너지 공급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300억 유로선으로 추정되고 있음.

  - 아직까지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나지 않은 가운데, 사민당(SPD) 대표 가브리엘(Sigmar Gabriele)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 시한 연장을 국민투표에 회부하기를 요청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메르켈 수상이 원전 운영기업과 비밀리에 협상을 추진한 데에 대해 거센 비판을 가함.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오는 9월 말 28일 의회 표결을 거쳐 원전 가동 기한 연기에 대한 최종 방침이 결정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야당인 사민당(SPD)와 녹색당을 비롯한 시민 사회의 반발이 매우 거센 상황임.

○   원전 가동 기한이 확정될 경우, 독일 원자력 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활용 가능하게 될 때까지 전력 에너지 생산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독일은 원전 기한 연장으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재정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독일의 경우, 정부의 이와 같은 계획 변경이 온실가스 감축과 안정적인 전력 생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현재 한국 원전의 세계 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원전 수요 상승의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자료원: 연방경제기술부, 연방 방사능 보호청(Bundesanstalt für Strahlenschutz), Spiegel, Finanznachrichten.de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